[국외 현안] 『The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22』 중 한국편

[이승은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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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주요점
대한민국은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3개의 원자로를 건설중에 있다. 한빛 4호기가 장기정전(LTO) 상태에 있는 것은 콘크리트 격납벽에서 발견된 140개의 공극과 격납건물 플레이트의 부식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행정부(2017~2022)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다. 차기 윤 정부는 2022년 8월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를 늦추는 대신 발전에서 원자력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BPE)’ 초안을 공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KHNP)이 보유한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한빛, 한울, 고리, 월성 부지에 있다. 한국의 부지당 평균 원자로 수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 이중 부지에 7기의 원자로와 7,489MW 발전소가 있는 고리는 세계 최대의 원자력발전소이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원자력은 2021년 158TWh(총)를 공급해 2020년 160TWh보다 약간 적은 27.5%의 전력을 공급한데 비해 2020년에는 29%의 전력을 공급했다. (표7)



한국, 탈원전 정책 포기
WNISR 2021의 대한민국 주요점(South Korea Focus in WNISR202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향후 몇 년간 원자력 발전의 역할에 관한 한국의 에너지정책의 미래는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다. 보수당인 국민의힘 정당의 윤석열 신임 대통령은 선거기간 동안 한국을 원자력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이 시행한 탈원전 정책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사실 이것이 그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인이 된 이유 중 하나이다. 탈원전 정책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이후로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DPK)과 보수 성향의 국민의힘당(PPP) 간 정치적 대결의 주요 이슈 중 하나였다. 
2017년 탈원전 정책의 수립은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한국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 정치 지도자들이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지지하게 되었다. 2012년 고리 1호기 발전소 완전 정전, 2012년과 2013년 안전을 둘러싼 원전비리 263건, 2014년과 2015년 각각 삼척과 영덕의 신규 원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승리 등이 그것이다. 2016년 원자력 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 경주 지진도 한국의 원자로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에 대한 추가 정보는 이전 WNISR 버전을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유승민, 안철수, 심상정 등 주요 후보 5명 중 4명이 원전 건설 중단에 모두 동의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만 2022년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의 원자력발전 관련 입장은 달라졌다. 정의당의 심 후보는 2040년까지 핵 폐기를 목표로 하는 등 변화가 없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장기 탈원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7년 탈원전 입장을 바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윤 후보는 탈원전 전략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은 이미 건설 중인 원자로를 계속 유지하되 신규 원자로를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자로의 정해진 수명을 보장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한국에서 건설중인 원자로(APR1400)는 보통 시작부터 60년동안 운영허가를 받는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정책하에서는 탈원전이라고 해도 문 대통령 임기에 총 설비용량을 늘렸고,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6호기가 60년 수명을 다하는 2085년에서야 완전한 단계적 전환을 볼 수 있을 예정이었다. 예를 들어 2022년까지 탈원전을 목표로 하는 독일과 2025년까지 핵 폐기를 계획하는 대만에 비해 한국의 핵 폐기는 매우 느리고 ‘프로그램 제한’ 정책에 가까웠다. 비록 한국이 문 대통령의 단계적 탈원전 정책을 계속 했더라도, 원자력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 원자력 설치 용량은 11,400MW이고, 9개의 원자로가 작동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이 여러 행정계획에 반영됐지만 법제화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2022년 대선 이후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이 쉽게 뒤집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수사를 주도 하면서 윤 정권에서 검찰은 월성1호기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 19일 대통령기록관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법적 만료일을 앞두고 노후화된 원자로를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서 가능한 위법성을 수사하는 검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윤 정부는 기존 원자로의 수명연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수원은 운영허가 만료 2~5년 전 정기안전성검토서를 제출해야 평생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이런 조건을 수정하고 적용 리드타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현행 입법기간 내 수명연장이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윤 정부가 임기(2022~2027년) 안에 연장할 수 있는 원자로가 10기에서 18기로 늘어나며, 이 중 6기의 원자로는 두 번째로 수명이 연장된다. 윤 정부는 또한 신한울 3호기와 4호기 두 대를 더 건설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원자로는 각각 2032년과 2033년에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원자로가 폐쇄되기 전에 건설이 완료된다면, 한울은 11,500MW의 용량과 10개의 원자로가 한 곳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밀도가 높은 원자력발전소가 될 것이다. 비교하자면,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부지의 총 설치 용량은 원자로 6기에 5,700MW이다. 새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취소했던 삼척과 영덕에 원자로 6기를 건설하는 계획도 부활시킬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전반적인 직무 지지율은 32.9%였으며, 윤 대통령의 탈핵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5%가 ‘탈원전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는 선택지를 선호했고, 37.8%가 ‘단계적 탈원전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답하고, 나머지 14.7%는 ‘모른다’를 선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8월 제10차 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BPE, 2022~2036) 초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은 미래 전력 믹스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증가시켜 2020년까지 33%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정부 계획에서는 24%이다. (표8) 계획 초안의 원자력 발전량 증가로 화석연료(석탄 및 LNG)의 점유율은 거의 변하지 않은 반면, 신재생에너지(NRE)의 점유율은 크게 줄어 기후 비상 상황에서 놀라운 전략적 방향이 되고 있다.
2022년 6월, 윤 대통령과 행정부는 이미 2025년까지 산업에 1조원(US 725백만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현 정부도 SMR개발에 4천억원(US 309백만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다.  

참고:  
BPE=장기전력수급기본계획; NDC=국가결정기여금(파리협정에 의거)
(a) - 신재생에너지(NRE). 한국의 새로운 에너지는 IGCC와 연료전지를 포함한다.
(b) - 탄소 제로원에는 수소와 암모니아가 포함된다.
(c) - 산자부가 2022년 8월 30일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2022년 말까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록 한국이 OECD회원국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가장 낮지만, 윤 행정부는 여전히 2030년에도 40% 이상의 전력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야망을 낮추고 원자력의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8년 한국 최초의 원자로인 고리1호기 준공식에서 “한국이 원전 강국이 된 만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새로운 에너지 개발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1978년부터 40년 이상 세월이 흘렀다. 


원자로 건설
건설 중인 3개의 원자로 신한울 2호기와 신고리 5호기, 6호기 모두 APR-1400 설계이다. 2013년 6월에 시작된 신한울 2호기 건설은 거의 마무리됐지만, 여러 차례 착공 날짜가 연기되었다. 더 최근에는 2호기가 2022년 5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진행되지 않았고, 2023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1호기의 계속되는 문제로 인해 2호기의 가동 일정이 더욱 불확실해진다.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은지 약 10년만인 2021년 7월 9일 신한울 1호기의 운영허가증 발급을 조건부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한수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데 79개월이 걸렸는데, 이는 한국 원자력 규제 역사상 가장 긴 인허가 절차로 기록되었다. 신한울 1호기 운전허가서 발급 지연은 특정 사고 시나리오에서 원자로 격납고에서 수소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 수동자동촉매결합기(PAR) 등 안전 우려와 항공기 위험성 문제가 주된 원인이었다. 따라서 4가지 구체적인 기술 조건을 첨부하여 승인을 받았다. 
신한울 1호기는 2022년 5월 22에 1차 임계값에 도달하고 2022년 6월 9일에 첫 계통 연결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는 한수원이 PAR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왼료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실제로 원안위는 2022년 8월 11일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조건을 변경했다. 2022년 9월 초 현재 신한울 1호기가 2022년 상업운전을 시작할지는 미지수이며, 각종 검토 결과도 신한울 2호기의 운전허가증 발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호기와 6호기는 각각 2017년 4월과 2018년 9월부터 건설 중이며 2023년 3월과 2024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2021년 3월 건설허가 연장을 신청해 신고리 5호기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신고리 6호기는 9개월 후인 2025년 3월 31일까지 1년을 더 연장했다.


영구 폐쇄
한국에서 폐쇄된 원자로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두 개뿐이다. 총 8,450MW의 10개의 추가 원자로가 2030년 이전에 설계 수명 만료에 도달할 것이다. 이들 원전은 2023년 폐쇄될 고리 2호기, 2024년 고리 3호기, 2025년 고리 4호기와 한빛 1호기, 2026년 한빛 2호기와 월성 2호기, 2027년 한울 1호기와 월성 3호기, 2028년 한울 2호기, 2029년 월성 4호기다. 윤 정부는 2022년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이들 모든 원자로의 수명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대한 반대가 본격화되며, 고리 2호기가 위치한 부산의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022년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설계수명 만료 시 고리 2호기의 폐쇄를 주장했다. 안전 문제와 경제적 영향, 대중의 수용 부족을 고려할 때 새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수명 연장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에 관한 연구
2021년 1월 10일, 한국 언론은 월성 원전 저장탱크 인근 지하수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되었다고 폭로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폐연료봉 저장탱크 인근 지하수에서 삼중수소가 발견됐다. 보고서는 2020년 물속에서 발견된 양이 안전 기준치의 13.2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누출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대응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발전소의 삼중수소 문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위한 민간 조사팀을 구성했다.
그린피스동아시아서울사무소와 울산환경운동연합(KFEM울산)은 2022년 3월 7일 한수원을 월성원전 부지 환경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원자력발전소, KINS, 한수원 등에 대해 방사성물질 장기 누설을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방사성 물질의 장기 유출은 수많은 안전 관리 실패가 압축된 참극을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 5월 4일 민간조사단은 2021년 9월 10일 제시한 '제1차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의 후속편인 '월성원전 삼중수소 제2차 조사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 갤러리 맨홀 고인 물에서 최대 농도 713,000 Bq/L의 삼중수소가, 2019년 5월 관측 우물 WS-2에서 28,200 Bq/L의 삼중수소가 검출되었다. 표시된 삼중수소 오염 값은 후쿠시마 재난에 의해 생성된 오염수의 계획된 배출 이전에 일본 당국이 설정한 리터당 1,500 Bq 한도의 19배 및 475배를 나타낸다.(후쿠시마현황보고서 참조)

(국문번역 이승은 간사, 감수 이정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