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은 법률, 하위법규, 국가입시제도에도 적용된다.
평균임금 기초로 장해연금 수령하던 수급권자에게, 평균임금이 한도금액 이상일 경우
한도금액을 실제임금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신설된 최고보상제도를,
2년 6개월 유예기간 후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신뢰보호원칙 위반되어 재산권 침해
헌법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표현이다.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여 일반고와 동시에 선발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반된다X
헌법 13조2항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만을 의미한다. 진정소급입법 뿐만아니라 부진정소급입법 모두 의미한다X
진정소급입법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1.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2. 법적상태가 불확실하여 보호할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손실이 없거가 경미한 경우
3. 신뢰보호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개정 성폭법 시행전에 행해졌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배제조항을 적용하는 성폭법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