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외 원전 수명연장(프랑스, 일본)

[CitizenErased]

 2-1. 프랑스 

프랑스 원전 수명연장 규제 기준 (출처: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이 대표는 “프랑스 원전 수명연장 시 설비 개선 핵심은 ‘코어 캐처(Core Catcher)’ 설치”라면서 “핵연료가 녹아 원자로 용기를 뚫고 나왔을 경우 해당 물질을 받아두는 장치인데 지하수와 접촉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현재 프랑스 규제기관은 사업자에 수명연장 시 코어 캐처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데 1기당 투입되는 비용은 3~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또 주목할 부분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 지붕 구조의 내구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테러 대책 일환으로 저장조 지붕을 기존 대비 두텁게 보강하는 작업이다.

출처: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2-2. 일본

일본도 기존 규정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이 대표는 “중대 사고 대책을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있고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을 비롯해 테러 관련 대책도 신설했다”며 “규제 기준들이 추가되고 있는데 정밀한 ‘기준 지진동’의 책정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일본 규제기관은 원전 부지의 지하 구조에 의해 지진동이 증폭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부지의 지하구조를 3차원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그는 “기준 지진동 책정 관련 지하 구조를 조사 및 평가하는 과정에서도 노토반도 지진이 발생하는 등 일본도 문제가 많지만 한국은 수명연장 PSR 보고서에서 지진 관련 내용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다중사고 이상의 중대사고에 대한 대비와 평가가 원칙적으로 누락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2-3.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약 3000억원…“일본은 평균 2조원”

양이원영 의원실에서 원자력안전과미래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투입되는 비용은 총 3068억원이다. 이 대표는 “게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 안전성 증진 항목의 884억원은 엔지니어링 평가 비용일 뿐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개선될 수 있는 비용 지출이라고 볼 수 없다”며 “눈여겨볼 점은 지역상생협력비 규모가 1310억원이라는 것인데 원전 안전성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을뿐더러 전체 비용(3068억원)만 보더라도 일본 1기 재가동 평균 비용(2조원)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 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조치사항 (출처: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일본 원전 기존 규제 기준과 새로운 기준 비교 (출처: ‘원자력안전과미래’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