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30 [사-치나] 오키노토리시마, '바위'를 어떻게든 '섬'으로 하고자 고심하는 일본

[독도수호대]

오키노토리시마, '바위'를 어떻게든 '섬'으로 하고자 고심하는 일본
사-치나 2010년 12월 30일

  차이나넷 일본어판은 29일, '일본은 거액을 들여 오키노토리 암초를 확장하고, 국토주변의 해역에 있어서도 돈을 아낌없이 투입해 어떤 작은 토지라도 손을 놓지않겠다고라도 말하는 듯 하다'고 보도했다. 이하는 동기사로 부터.

  일본은 섬나라로써 주변의 도서군을 흡수하고 영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들의 도서군으로 둘러싸인 해역은 커다란 보호망과 같이 일본의 주변에 원형의 진을 짜고 있다. 섬나라의 국민들은 이렇게 하여 원하던 안정성을 손에 넣은 것이다.

  그러나 이 오각형 망의 사각에서는 주권이나 배타적 경제수역(국제해양법조약에 기초하여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수역)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연합 해양법조약의 규정에 의하면, 오키노토리는 도서가 아닌 '바위'이다. 그러나, 그래도 일본은 정성껏 수단과 방법을 궁리하여 '바위'를 어떻게든 '섬'으로 하고자 고심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일본이 비밀리에 몰두하고 있는 해양・국토정책이 내재되어 있는 듯 하다.

  오키노토리 암초에의 거액의 투입은 두개의 산호초일 뿐인 바위를 '섬'으로서 인정받기위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은 자국의 대륙붕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2008년 국제연합에 대해 태평양 남방해역에서의 대륙붕의 확장을 신청하고 있다. 만약 신청이 허가된다면 일본은 이 2개의 산호초만으로 약 40만평방미터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손에 넣게 된다.
 
  또, 일본과 러시아가 다투고있는 북방사도(러시아어명 : 미나미치시마 제도)의 문제에 대해 일본은 이미 20억엔을 '북방영토문제해결촉진비용'으로써 2011년의 예산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2010년 당초의 예산안보다도 9억엔 증가해있다. 일본은 대규모의 유도활동을 하여 러시아가 북방사도를 반환하도록 세론을 부채질하고자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

  센카쿠 제도(중국명 : 댜오위다오)를 포함하는 서남제도나 다케시마(한국명 : 독도), 최동단의 미나미토리시마에도 손을 놓지 않는다. 내각은 12월 17일에 결정한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서 서남제도에의 '동적방위력'의 강화 및 자위대파견의 조정을 하고 있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는 일본, 국토에 있어서 개발가능한 자원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광대한 바다에는 무한의 가능성이 있다. '도서군에 의해 넓어지는 바다, 바다에 잠든 자원'이라는 논리에 기초하여 일본의 해양・국토정책은 입법정책에 의해 점점 추진되고 있다. 02년의 '21세기의 해양정책'에서 05년에는 대륙붕의 자원조사나 200해리가 넘는 대륙붕의 한계설정이 시작되어, 07년이 되면 '해양기본법'과 '해양건축물안전지대설치법', 그리고 10년 오키노토리를 '섬'으로 하기 위한 '저조선보전・거점시설정비법'이 성립한 것이다.

(기사원문)

沖ノ鳥島、「岩」をなんとか「島」にしようと苦心する日本
サーチナ 2010年12月30日(木)12時46分配信

　中国網日本語版(チャイナネット)は29日、「日本は巨額を費やして沖ノ鳥礁を拡張し、国土周辺の海域においてもお金を惜しむことなく投入し、どんな小さな土地でも手を離さないとでも言うかのようだ」と報じた。以下は同記事より。

　日本は島国として、周辺の島嶼群を吸収し、領海を拡大するためのさまざまな努力をし続けてきた。これらの島嶼群で囲まれた海域は、大きな保護網のように日本の周りに円陣を組んでいる。島国の国民たちはこのようにして、求めていた安全性を手に入れたのだ。

　しかし、この五角形の網の四つの角では、主権や排他的経済水域（国連海洋法条約に基づいて設定される経済的な主権が及ぶ水域）に関する争いが起こっている。

　国連海洋法条約の規定によれば、沖ノ鳥は島嶼ではなく「岩」である。しかし、それでも日本は念入りな算段を行い、「岩」をなんとか「島」にしようと苦心している。その背景には日本が秘密裏に取り組んでいる海洋・国土政策が潜んでいるようだ。

　沖ノ鳥礁への大金の投入は、2つのサンゴ礁でしかない岩を「島」として認定してもらうためだけではなく、日本は自国の大陸棚を拡大するための根拠にしたいと考えているのだ。

　実際、日本は2008年に国連に対し、太平洋南方海域での大陸棚の拡張を申請している。もし、申請が許可されれば、日本はこの2つのサンゴ礁だけで、約40万平方メートルの排他的経済水域を手に入れることになる。

　また、日本とロシアが揉めている北方四島（ロシア語名：南千島諸島）の問題に対し、日本は既に20億円を「北方領土問題解決促進費用」として、11年の予算案に盛り込んでいる。10年当初の予算案よりも9億円増加している。日本は大規模な誘導活動を行い、ロシアが北方四島を返還するよう世論を煽ろうと考えているようだ。

　尖閣諸島（中国名：釣魚島）を含む西南諸島や竹島（韓国語名：独島）、最東端の南鳥島にも手を抜かない。内閣は12月17日に決定した新たな「防衛計画大綱」で、西南諸島への「動的防衛力」の強化および自衛隊派遣の調整を行なっている。

　海に囲まれている日本、国土における開発可能な資源はそれほど多いとは言えないが、広大な海には無限の可能性がある。「島嶼群によって広がる海、海に眠る資源」というロジックに基づき、日本の海洋・国土政策は立法政策によってどんどん推し進められている。02年の「21世紀の海洋政策」から、05年には大陸棚の資源調査や200海里超の大陸棚の限界設定が始まり、07年になると「海洋基本法」と「海洋建築物安全地帯設置法」、そして10年、沖ノ鳥を「島」にするための「低潮線保全・拠点施設整備法」が成立したのであ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