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윤리인프라 도입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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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윤리인프라’ 도입할 때

이민호(KBMI 윤리경영연구센터 소장)

을유년 새해벽두부터 교육부총리 인사파동, MBC 미디어비평프로그램 폐지사태, 금융회사 직원 고객살해, 결식아동 도시락부실, 지방흡입 불법시술, 훈련병 인분가혹행위, 교사 대리답안작성, 기아차노조 취업장사, 신생아 모녀납치살해 등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이런 상태로는 정부의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반도 다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우리사회 병폐의 근본원인은 무엇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진지하게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이다.

문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 능력부족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원인진단과 처방능력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교육계를 뒤흔든 수능부정사건이 터진 것이 바로 수개월 전인데도 대책마련에 대한 중책이 있는 교육부총리를 도덕성에 흠결이 있지만 개혁의 적임자이기에 임명했다는 정부고위인사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사건은 조직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른 학생, 이를 방지하지 못한 교육행정당국, 감독책임에 소홀한 교사 등 교육계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드러냈고 우리 미래에 심각한 적신호를 보내 주었다. 그 원인은 낮은 윤리의식과 실천시스템 미비에 있고 처방은 체계적인 ‘학교윤리시스템’ 도입이며 이에 의해 교육개혁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도덕성 결여로 ‘학교윤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정당성을 상실한 인사를 임명한 것은 원인진단과 처방능력의 부재를 말해준다.

또한 작년 ‘진실게임’에서 패한 외교부 사례는 정부부처의 윤리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준다. 장관과 대변인이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밝히라’는 강력한 요구에 AP통신은 ‘본사방침’이므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 하였다. 그들이 말한 ‘방침’은 ‘취재원보호방침’을 의미하고 ‘허위사실보도금지방침’도 구비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런 방침들은 통신사가 신뢰성을 상실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신뢰성 원칙’에서 나오며 원칙과 방침은 강력한 윤리경영시스템의 구성요소이다. 외교부는 상대방이 무엇을 갖추었는지 이해도 못한 상태에서 신뢰성 원칙을 깨고 생명을 내 놓으라는 무지한 요구를 한 것이다. 진실게임에서 패한 외교부는 며칠 후 외국통신사 여기자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들이 여기자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라고 알려져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 문제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세도 보여주지 못했다.

국가차원 ‘윤리인프라’ 구축해야 할 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사건을 일으킨 개인들이나 조직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심한 중병에 걸려 있다고 보아야 하며 국가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 우리사회는 법과 제도와 같은 강제적 규범으로는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며 윤리와 도덕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사회로 변화하였다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자율적 통제 강화는 개인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각 조직에는 윤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가능해지며, 이를 위해서는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고, 사회 각 조직의 윤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며, 윤리적인 개인과 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그렇지 못한 개인과 조직은 도태되는 사회기반 즉 ‘윤리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1) ‘윤리적 인재’ 양성 필요

‘윤리는 사회생존을 위한 개인규범이고, 도덕은 개인생존을 위한 사회규범’이라는 말이 있다. 개인이 윤리성을 갖추지 않으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에 도덕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개인이 살아 갈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 우리사회가 바로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윤리의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부정부패,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은 미래의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사회가 되었으며 이 상태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사회가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는 우선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윤리적 인재란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원칙의 중요성을 이해하며, 윤리적 판단과 행동이 습관화된 사람’을 말하며 이런 인재는 학교교육에 의해 양성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육계에서 실시하는 윤리, 도덕 교육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윤리적 인재는 ‘윤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에서 체험을 통해 육성이 가능한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윤리시스템’을 운영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와 원칙을 설정하고 윤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회조직에서 윤리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두고 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육계에 가치, 원칙, 윤리강령, 실행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체계화된 ‘학교윤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몸에 익힌 윤리적 인재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해야 한다. 이것이 교육계가 사회에 대해 지니는 중요한 역할과 사명임을 인식하는 교육인사가 나타나야 한다.

2) 국가차원 ‘윤리인프라’ 구축

국가차원의 ‘윤리인프라’는 국가최고지도자가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이와 연계된 조직의 사명, 비전, 핵심가치, 원칙을 설정하고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윤리시스템을 구축한 후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윤리기반을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에 이러한 윤리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첫째, 최고지도자가 현재 우리사회의 병폐로 인한 위기감을 느끼고 사회 각 분야에 윤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한다. 둘째, 국가차원의 윤리인프라 구축을 담당할 주무부처를 정하고, 윤리경영 전문연구기관과 제휴하여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경영시스템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셋째, 윤리경영시스템모델을  조직에 도입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사회 각 조직의 장이 윤리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기조직에 윤리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을 윤리적 인재로 양성하는 다양한 교육 홍보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 ‘윤리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한 자치단체장 또는 최고지도자가 되려는 인사가 출현한다면 그는 국가적 영웅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도시윤리인프라’ 구축 추진

국가차원에서 ‘윤리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단계로 지자체가 시범적으로 ‘도시윤리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이 있다.

1) ‘도시윤리인프라’의 개념

‘도시윤리인프라’는 도시비전과 이의 구현을 위해 도시의 각 조직과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도시전반에 윤리기반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도시비전은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을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며, 도시비전이 설정되면 도시의 주요 조직(관공서, 학교, 기업, 경제단체, 진료기관, 시민단체 등)들은 이와 연계된 사명, 비전, 핵심가치, 원칙, 윤리강령, 실행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윤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도시비전에 공감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면서 ‘도시윤리인프라’가 구축된다.

2) ‘도시윤리인프라’ 구축의 효과

윤리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에서는 공직윤리시스템, 학교윤리시스템, 기업윤리시스템, 병원윤리시스템, 시민단체윤리시스템, 가정윤리시스템 등이 가동되고 모든 일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이런 도시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윤리적 인재’로 양성되고 이들은 어떤 지역이나 조직에서도 환영받게 된다. 그리고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만나는 도시주민들로부터 친절하고 예의바르다는 수준을 넘어 ‘성실하다. 정직하다. 공정하다. 합리적이다. 정의롭다 그래서 믿을 수 있다.’라는 인상을 받고 그 도시를 다시 찾게 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살소 싶은 마은이 생기게 된다. 이런 도시에서는 불법, 편법에 의존하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지니고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3) ‘도시윤리인프라’ 도입 시범도시 선정 필요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한 도시의 자치단체장이 ‘도시윤리인프라’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에 이런 도시가 출현한다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도시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수능부정사건과 노조의 취업장사로 지역사회 이미지가 추락한 ‘광주광역시’가 도시윤리인프라를 도입하는 시범도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의 치유책을 선점하는 도시가 될 것이다.

광주는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예절과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었고 주민들은 이를 자긍심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나 수능부정사건으로 어린 학생부터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노조 취업장사에는 지역의 정관계 유력인사와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연루되어 불법과 편법이 아니면 취업도 하기 힘든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세 되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교육계와 기업의 문제이며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항변하거나 지역원로와 시민단체대표들이 나서 윤리성과 도덕성을 높이겠다고 머리를 숙이는 것으로는 명예회복을 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도시윤리인프라’ 구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한 진단과 처방일 것이다.

4) ‘도시윤리인프라’ 구축과정

자치단체에서 도시윤리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을 요약하면 첫째, 자치단체장의 반성, 확신, 의지가 필요하다. 자치단체장은 ‘과정 우리도시는 건전한 사고를 지니고 올바르게 살려는 사람들이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인가?’에 대해 반성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도시윤리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우리사회의 시대적 사명이고 이를 구축할 경우 우리도시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둘째, 자치단체장은 모든 주민이 공감항 수 있는 도시비전을 설정하고 제시해야 한다. 셋째, 도시비전에 대한 모든 사회조직의 장과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모든 조직에 적용될 수 있는 ‘윤리시스템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회조직이 윤리시스템모델을 도입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시민행동규칙’을 마련하고 주민에 대한 다양한 윤리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윤리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일곱째, 도시윤리인프라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이나 기업의 윤리경영이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것은 윤리경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대형사건들을 겪고도 그 원인이 취약한 윤리기반에 있고 해결책이 ‘윤리인프라’ 구축에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윤리경영을 하찮은 것, 귀찮을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남아시아를 삼켜버린 ‘쓰나미’와 같은 더 큰 위험이 멀지 않아 부지불식간에 밀려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