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주거용건물도 공시가격 도입

[행운의 여신]

정부가 오피스텔과 상가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하여 개별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키로 한것은 기존 공시가격(지가) 체제로 과세기준을 삼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 등과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전반의 가격체계를 일원화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  땅값은 공시지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은 공시가격으로 각각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가격을 조사해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가격산정 방식이 주먹구구식이어서 거래나 과세등에 기준을 삼기 어렵다.

앞으로 비주거용 건물에도 개별 공시가격이 산정되면 이들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 부담에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비주거용건물 가격 산정 방식 비교

  ▲ 현행

  -.국세청서 건물기준시가 일괄 고시

  -.지자체서 각종 지수 감안해 최종확정

  -.같은 건물내 모든상가오ㅏ 사무실 가격동일

  -.과세 형평성 문제발생

  ▲ 개선안

  -.한국감정원서 전수조사 통해 개별공시가격 산출

  -.토지,주택과 각격산정 체계 일원화

  -.층 실별 가격특성 반영 조세형평성 확보

◆조세형평성 확보.가격체계 일원화

현재 정부가 매년 개별가격을 산정해 공시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단독주택,공동주택등 3종이다.땅값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뒤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한다. 단독주택도 표준주택가격을 조사한뒤 개별주택가격을 정하며 공동주택은 전수조사를 통해 아파트별 가격을 공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오피스텔 가격은 토지에 대해 개별고시를 한 가격과 건물자체에 대한 기준시가를 합산해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한다. 건물기준시가는 산정하고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건물의 위치와 용도 ,경관네 각종 지수를 감안해 최종 부동산 가격을 산출한다.이처럼 오피스텔과 상가의 가격을 산출하는 과정에 여러 부처가 개입하면서 일관성이 결여되고 가격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질수밖에 없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뽑아낸 부동산 가격이 한개빌딩에 위치한 모든 부동산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가건물의 경우 지하1층 에 비해 지상1층에 위치한 상가의 가격이 훨씬 높은데 동일가격으로 정하다보니 각 소유주들이 내는 보유세는 똑같다. 하지만 개별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되면 개별 가격이 책정되어  가격산정의 왜곡현상이 해소된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모두 기준층을 중심으로 한 건물에서도 층과 향,규모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매겨지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장과 창고 등에 대한 적용 여부는 추후에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이지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