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과 하원의 차이

[황현호]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의 의회는 상원(Senate)와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둘 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란 점은 같지만 가진 권한이나 선출방식, 맡은 임무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면 미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상원(US Senate)
상원과 하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뽑히는 방식입니다. 상원의원은 각 주 당 2명씩 뽑는데 각 주의 인구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모든 주는 2명만의 상원의원을 뽑습니다. 즉 인구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뉴욕, 켈리포니아 주나 인구가 수십만명에 불과한 몬타나 주 모두 상원의원은 2명씩만 뽑습니다. 미국은 현재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50x2=100 즉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한 번 뽑히면 6년의 임기를 가집니다. 미국은 선거를 2년마다 하는데 이 때 하는 선거때마다 상원의원의 3분의 1씩만을 번갈아 뽑습니다. 즉 한 번의 선거에 상원의원의 3분의 1만 재선거를 거칩니다.
상원의원의 임무는 주로 외교, 각료인사 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전쟁선포권이라든지 대법원 판사 임명, 장관 임명 동의권 등이 모두 상원에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헌법 제창자들이 미국의 주요 국가정책은 우매한 대중들의 뜻을 대변하는 하원의원보다 좀더 엘리트 층이 많이 뽑히는 상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원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만의 이익보다는 미국 전체의 국익을 생각하는 정책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상원은 하원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동의 혹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하원(US House of Representative)
상원이 좀더 미국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의원들이라면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투표자들을 대변하는 의원들입니다. 주 당 무조건 2명을 뽑는 상원과 달리 하원은 인구비례에 따라 뽑힙니다. 즉 인구가 많은 주는 수십명의 하원의원을 뽑고 적은 주는 1명 만의 하원의원이 배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원의원은 총 435명을 뽑습니다. 하원의원은 우리나라랑 선출방식이 큰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하원의 가장 큰 권한은 예산안 편성권입니다. 상원은 예산안을 내놀 수 없고 하원에서만 국가 예산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자본주의의 진리를 생각해 보면 하원은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국익 전체를 대변하는 상원의원에 비해 하원의원들은 자신의 선거구의 이익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자신의 선거구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원의원은 임기가 4년입니다. 미국의 선거는 2년마다 치루기 때문에 선거때 마다 하원의원 선구구의 절반이 선출됩니다.

[신종찬]

잘 읽었네! 유익한 내용~~

[황현호]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협상을 끝냈는데, 상원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왜 하원이 아니고 상원인가 하여 자료를 찾아봄.
이건 외교문제이므로 상원소관. 하원은 관여 못함. 반대로 하원이 승인한 예산안은 상원에서 비토 가능.

[황현호]

우리나라 국회에서 청문회, 조약인준 이런 거는 전부 상원이 하는 일인데, 국회가 전부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상원으로 하여 인구비례로 하지말고 자치구 수대로 지역마다 뽑아 양원제로 운영하면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