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라. 그리고 여기에 다른 소득을 더하여 시민들의 총소득을 증가시키게 하라."<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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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논의 중 하나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은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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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조건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완전고용시대의 종말에 따른 탈노동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효과 등등
그 장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재정마련, 실현성 등을 두고 논란도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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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본소득 기획연재는 기본소득네크워크(http://cafe.daum.net/basicincome)에서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 전반을 소개한다. 관심과 이해가 커지고, 논쟁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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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news_box_title">목차</p> <div class="news_box_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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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의 역사적 기원, 그리고 신자유주의와 기본소득 -김성일<br>
2. 해외사례 소개 - 최광은<br>
3. 기본소득과 기존복지제도(워크페어) 비교 - 권문석<br>
4.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실현 -금민<br>
5.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경제성장(고진로) 가능한가 - 안현호<br>
6. 기본소득의 정치경제적 효과분석: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는 가능한가 - 백승호<br>
7.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 강남훈<br>
8. 자본주의, 노동패러다임, 기본소득 - 김원태<br>
9.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 - 강연자<br>
10.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 김미정<br>
11. 한부모, 비혼모,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와 기본소득-야마모리 토오리<br>
12. 이행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 곽노완<br>
13. 대안사회를 향한 전략으로서의 기본소득 - 이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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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희망이라는 것을 확산파급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전국지부를 결성하여 홍보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지지부진하게 아니 느슨하게 추진하시는 이유는 왜일까?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첫댓글 연재가 무지 빨리 되네요. 일주일마다 하나씩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얼마만큼의 간격으로 올리는 것인지? 혹시 10번은 몇일 쯤 될지 아시는 분?
일주일에 두번입니다. 마음놓고 계실 수는 없습니다 'ㅅ'
김미정부원장님은 11월1일까지 보내주세요^^
과거로...
과거로
그렇네요. 12월 1일인 거 아셨죠
안현호 샘 껀 이미 도착.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희망이라는 것을 확산파급 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 *^^*
공동기금을 조성하고 전국지부를 결성하여 홍보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지지부진하게 아니 느슨하게 추진하시는 이유는 왜일까?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