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국제기준 맞춰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조선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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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부총리] 국제기준 맞춰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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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24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기준)에 맞춰 정규직의 해고를 쉽게 하는 대신 재정을 통한 최저생활보장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기업들이) 정리해고의 어려움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를 쓰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에 주력하게 돼 근로자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심각한 경영상의 애로가 있어야 한다거나 60일 이전에 사전통보해야 한다는 등 정리해고를 어렵게 하는 각종 법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비정규직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 시정도 (개선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사관계 개혁방안의 큰 그림은 8월까지 만들어놓고, 향후 5년간의 세부 추진방안은 10월 말까지 마련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과 파업 기간 중 임금 지급 등의 불합리도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전망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가 하반기에는 점차 회복돼 연간 3∼3.5%선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잠재성장률이 5%선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하반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회복으로 대외여건이 호전되면,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 연착륙을 위한 정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해 경기회복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내수는 회복돼야 하나 완만히 이뤄져야 하며 무리한 내수 부양책은 쓰지 않고 투자활성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외개방정책에 대해선 “한·칠레 FTA 비준을 마무리하고 일본,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을 위한 정부 간 공식협상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영신기자 ysyoon@chosun.com )


입력 : 2003.07.24 17:51 31' / 수정 : 2003.07.25 06:34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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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추천 100자평
박경희(biana5) 등록일 : 07/24/2003 21:12:45 추천수 : 8
김진표부총리의 말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는 6월초 년말까지 특소세인하는 없을거라고 말했지만 꼭 한달만에 특소세 이야기가 나오고 결국에는 인하되어 부총리의 말을 믿고 차를 구입한 사람들을 바로로 만들었습니다.
남인숙(insook6009) 등록일 : 07/24/2003 23:27:35 추천수 : 7
이사람은 얼굴생긴대로 라고 보면 된다. 남대문인가,동대문 시장인가 웃음거리된 부총리,, ㅉㅉ
최준우(boslenza) 등록일 : 07/25/2003 01:56:01 추천수 : 5
단병호 상관님께 결재는 맞고 발표하시나요? 이렇게 함부로 발표하시다 상관에게 문책당하시면 어쩌실려고 하시나요?
김수성(c11947) 등록일 : 07/25/2003 00:17:57 추천수 : 5
"아무개씨! 내일부터 회사에서 아무개씨의 봉사를 더 필요로 하지않으니 경리과에가서 주급 정산해 가십시요" 이것이 미국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해고통지다. 필요한 사람은 웃돈주고 스카웃, 회사형편에 비추어 잉여인력은 당장 해고. 회사와 종업원간에 무슨 시비? 당사자간 고용계약에 따르면 그만.
이은경(kkkkys) 등록일 : 07/24/2003 21:41:14 추천수 : 5
김진표부총리는 중량감과 언행일치가 안되는 표본입니다.조흥은행 파업 때 물밑 압력을 행사한 것이 글로벌스탠다드?어디서 줏어들은 것은 있는 모양입니다.역대 최약체 경제수장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