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 잠수함? 국방 장관 망언, 10월 5일 제주 해군 기지 국감 관련 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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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잠수함? 국방 장관 망언, 10월 5일 제주 해군 기지 국감 관련 기사 요약

국회의 국정 감사는 10월 5일, 민중의 2012생명 평화 대행진 과 동시에 국방부에 제주 해군 기지 관련 질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잠수함이라구요?  기사 발췌 및 요약, 그리고 재배치를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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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 일보, 김관진 국방 장관, 2012년 10월 5일 

‘김 장관은 5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의원 (민주통합당·서귀포시)이 강정은 돌출형 해안으로 방어에 어렵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과거에는 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선호해 왔으나 잠수함이 등장한 이후 취약한 측면도 있다”며 “돌출해안에 건설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은 방파제 건설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치 결정 당시 해군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화순지역을 최적지로 꼽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해서 인근 강정마을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를 신청해 최종 결정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강정이 아닌 화순이 제주해군기지 최적의 입지임을 실토했다.’

그의 말은

1. ‘해군의 주장과는 달리 강정이 해군기지 최적지가 아니며, 돌출형 해안에 평상시에도 바람이 강한 지형적 취약성 등을 상당부분 인정한 것’ 입니다.

2, 정부는 그 거짓말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해군은 지난 2002년부터 안덕면 화순에 해군기지를 추진하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치자 남원읍 위미 2리와 위미 1리로 입지 변경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바 있다.

이어 강정으로 입지를 변경하고 최적의 입지임을 내세우는 등 명색이 국책사업이라는 해군기지 입지를 놓고 ‘방황’하는 행태를 연출했다.

특히 강정마을 해군기지 입지 선정은 당시 마을회장의 주도하에 1000여명의 유권자 가운데 고작 87명이 참석한 마을총회에서 ‘박수’로 통과된 유치 신청에 이어 도의회에서 공정성․신뢰성 문제가 드러난 여론조사 등을 거쳐 불과 한달만에 결정됐고, 이후 열린 마을총회 주민투표에선 90%가 넘는 주민들이 반대한바 있다.’

3.  대부분의 제주 언론이 크게 주목하고 있지 않지만 강정 마을 에 강행되는 해군 기지의 잠수함 이슈가 확인되었습니다.

4. 강정 마을에 강행되는 해군 기지는 오직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섬 전체가 기지 시설들에 의해 크게 오염될 수 있음을 알게 되실 것. 여기와 여기를 보세요.  

 5. 그 기지 프로젝트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여기 클릭). 미 핵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이지스 구축함 (여기 클릭), 잠수함들이 쉽게 예상됩니다.

아래는 김재윤 의원의 프리벤테이션 및 질문 요약 발췌입니다. 다른 기지들과 비교하는 것이 흥미롭군요.

미디아 제주, 2012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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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은 “해군기지는 입구가 좁은 만(灣)에 위치해야 적의 전단이 진입하기 어렵고 아군의 은폐·엄폐가 용이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절대 유리하다”면서 돌출형 강정해안에 조성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는 최악의 입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항만 정온도 calmness 확보가 안돼 선박이 안전하게 정박·계류하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해군기지 전체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 무역항으로 별도 지정된 시설·수역까지 군이 통제권을 지배하려 한다는 점 등을 파고들며 ‘제주해군기지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항만 정온도란 항만 내 수면의 파고 정도를 뜻한다. 선박이 접안하거나 하역작업을 진행중일때 수면이 요동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항만 정온도의 설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보통 초대형선은 0.7m~1.5m, 중.대형 선박은 0.5m, 소형선에는 0.3m 이하의 정온도를 설정한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지형이 파도를 막아주는 '만(灣, bay)'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온도 설계에 악영향을 끼친다.

김 의원은 "해군기지는 파도를 막아 함정이 안전하게 정박, 계류할 수 있도록 건설돼야 하는데, 제주 해군기지는 이 같은 기본마저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서귀포 해안가는 평소에도 파도와 바람이 강한편인데다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더욱 정온도가 고려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진해항을 비롯해 미국 하와이 해군기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 영국 플리머스 해군기지 등 국내외 주요 해군기지의 위성사진을 비교해 문제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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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 사진들 입니다.

서귀포 신문: 서귀포 강정지역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 지형. 바다와 바로 맞닿아있고, 지형적으로 완전 노출된 구조다.

서귀포 신문: 평택 해군기지 위성 사진. 강 하구의 만(灣, bay) 구조가 특징이다. 

헤드라인 제주 : 진해 해군기지

헤드라인 제주: 하와이 진주만  

서귀포 신문:: 호주 시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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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참조

http://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87

김관진 장관 “해군기지 최적지는 화순” 실토
국회 국방위 국감서 ‘주민 반대로 강정 변경’ 밝혀 2012.10.05  15:15:25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649

'취약한 방어' 해군기지 최악의 입지..."왜 강정인가?"
김재윤 의원 "돌출형 해안 해군기지 입지 부적절" 지적

2012.10.05  12:02:29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950

김관진 국방 “화순이 최적이긴 했는데…”

2012.10.05  14:16:03

http://www.seogwip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444

“제주해군기지, 최악의 입지에 건설”

김재윤 국회의원, 5일 국방부 국정감사서 지적
국내외 해군기지 만(灣) 구조, 강정은 돌출형

2012년 10월 5일 (금) 11:20:55

http://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5240

김재윤 의원 “강정해군기지, 군항 기능도 하기 힘들 것”

5일 국방부 국정감사 … “더 늦기 전에 해군기지 입지 전면 재검토해야”

2012.10.05  12:11:42

http://www.sis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159739

"제주해군기지, 적 공격에 무방비" 군사기지 '낙제점?'
김재윤 "다른 해군기지와 달리 돌출형, 은폐 어려워" 2012.10.05  11:1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