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행…보복·난폭운전 처벌강화

[이호성]

차로 급변경, 지그재그 운행…보복·난폭운전 처벌강화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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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제동, 고의 충돌 등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날로 급증하고 있다. 보복운전은 타인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어 2016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 불구속 입건시 100일간 면허정지와 구속시 면허취소 등 처벌을 강화 하였다. 그동안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의 행정처분에 그쳤던 난폭운전 또한 지난 2월 법 개정안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행정처분도 벌점 40점과 구속시 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