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제정

[白雲]

군인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제정

1959년 이전…9월 23일부터 시행 일부단체 대행업무 각별주의 요망

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과 관련,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해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법률 제7199호)을 제정했으며,
법 적용 대상자들이 퇴직급을 받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기간·장소·문의처 등의
제반사항을 국내 일간지 및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48년 8월15일 이후부터 59년 12월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법 제3조)이다.

한편 국방부 직업보도과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사적단체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퇴직급 수령을 대행해 주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상자들은 법 시행 이전에 이들 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4.04.28 송현숙 rokaw@dema.mil.kr 국방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