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과 관련,
시행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해 오는 9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특별법(법률 제7199호)을 제정했으며,
법 적용 대상자들이 퇴직급을 받는 데 필요한 구비서류·기간·장소·문의처 등의
제반사항을 국내 일간지 및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적용 대상자는
48년 8월15일 이후부터 59년 12월31일 사이에
중사(당시 이등상사 및 해군 일등병조) 이상(준사관 및 장교 포함)의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 유족(법 제3조)이다.
한편 국방부 직업보도과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사적단체에서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
퇴직급 수령을 대행해 주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상자들은 법 시행 이전에 이들 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을 작성,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