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여전히 동맹인가” IRA에 불만 폭발한 유럽… 한·EU 공조 가능성은

[명사십리]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값비싼 미국 LNG·무기 수입

“美 IRA, 유럽 산업 벼랑으로”

 EU, 美 기업에 직접 보복할까

 한·EU 공동대응 가능성도 상존 

“美는 여전히 동맹인가” IRA에 불만 폭발한 유럽… 한·EU 공조 가능성은© 제공: 서울신문

▲ 지난 24일(현지시간)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거리. 러시아의 기간시설 공습으로 대부분의 지역이 정전이다. AP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값비싼 가격에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무기류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유럽 산업계 마저 벼랑에 내몬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무기류와 LNG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비난한다”고 보도했다.

●EU, 미국산 LNG 미국 내 가격의 4배에 구입

러시아산 LNG 수입이 힘든 유럽은 최근 미국산 수입을 크게 늘렸지만, 미국 내 가격의 4배를 부담하고 있다. 또 유럽은 그간 쌓아둔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면서, 미국에서 부족분을 구매해 채워야 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이 지금까지 지원한 무기는 프랑스 1년 국방예산에 해당하는 약 400억 달러(약 53조 5000억원) 상당이다. 여기에 IRA가 결정적으로 분노의 도화선이 됐다. 한 EU 외교관은 폴리티코에 “IRA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워싱턴은 여전히 우리 동맹인가”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이 서방 내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전날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무역분야 회의 후 “우리가 원하는 건 공정”이라며 “유럽에서 미국 기업이 대우받는 것과 똑같이 미국에서 유럽 기업들이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다음 주 미국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AFP통신이 전했다.

●中 겨냥 북미산 전기차 세액공제에 EU·한·일도 피해

IRA는 중국을 겨냥한 법이지만, 북미에서 최종조립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로 한국, 유럽, 일본 자동차 업계도 피해를 보고 있다. IRA에 대한 유럽의 분노가 커지면서 한국 등과의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한국처럼 유럽도 미국 기업에게만 주는 미 정부의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보다 먼저 북미산 최종조립 기준의 완화, 독소조항의 3년 유예, 렌트·리스 차량의 보조금 차별 해소 등 구체적 대안을 미국에 제안한 상태여서 아직은 WTO 공동제소 등이 논의될 단계가 아니다.

●EU, 트럼프 때 대미 관세전쟁… 이번엔 대미 에너지·무기 의존도 높아

또 유럽은 한국과 달리 미국 기업에 대한 직접 보복이 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유럽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높이자 EU는 미국산 청바지·오토바이 등에 보복관세를 때렸다. 이번에도 프랑스와 독일은 대미 협상에서 성과가 없으면 유럽 산업을 보호할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지난 22일 경고했다.다만, 유럽 역시 에너지·무기 등의 대미 의존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일대일 충돌을 꺼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에서 한미 간 협상이 성과없이 끝난다면 한·EU간 공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