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사례]특수협박,특수폭행,폭행,상해로 6건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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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신철규 변호사' 입니다.

수개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각각 재판이 진행됩니다. 6건 기소되면 6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1개의 재판만으로도 많이 힘든데 2개 이상의 재판을 받는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 의뢰인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폭행, 상해로 6건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

의뢰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물을 수집하면서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잦은 다툼이 있었고, 우산으로 찌르고 쇠지렛대를 휘두르며 협박을 하여 특수폭행 2건, 폭행 1건, 특수협박 1건, 상해 2건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는 총10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의사소통도 힘들어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전략

의뢰인은 합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6건의 사건을 병합하여 1건으로 진행토록 법원에 신청하였고,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임을 주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과 : 집행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의뢰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은 정신병이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건을 병합하려면 법원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동일한 심급에서 계속중인 사건인지가 대표적인 요건인데요. 반드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속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