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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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안내>

* 전지협 회원여러분! 연말연시 많이 바쁘시겠지만, 2009년 지역아동센터 관련 운영지침이 확정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아래 주요변경사항은 요약이므로, 반드시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1. 신규시설은 시설장 상근 의무화

신규신고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겸직운영 제한

2. 종사자 유예 기간 2009년 7월 29일자로 만료

종사자 자격기준은 ‘09년 7월 29일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 가능 (2010년 이후 자격기준 미비시 지원대상제외)

3. 아동수, 시설규모에 따른 200~240만원 차등지원

각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용이 다르므로 운영비 지원액 차등

○ 차등 지원방법

-차등지급시 각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

- 월 20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하 이거나 신고정원 20명 이하인 시설

- 월 22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상이며, 신고정원 20명 이상~40명 미만 시설

- 월 24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상이며, 신고정원 40명 이상 시설

(지자체 운영비 배정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가능하나, 최소 200만원 이상 지원)

4. 화재보험 미가입, 시설안전점검 미실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각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2와 제34조의3,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5.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침 교육 의무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본 사업의 소통과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대상 및 시기 : 연중(시설장 연초, 생활복지사 연중)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실시 (하반기 예정)

○ 2009년 평가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개발(보건복지가족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실시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년 1회 이상 평가실시 (시․도, 시․군․구)

○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부여 (시상 등)

- 평가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미흡 ․ 매우미흡 평가” 시 페널티부여

(“미흡” : 2010년 운영지원중단 등)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

7. 지역아동센터 행정 처분 강화

○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될 때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 설치목적의 달성 기타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회계부정이나 불법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 행정조치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가능하도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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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지역아동센터사업지침안-복지부확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