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슈퍼판매 - 10211 박민정

[1학년2반부반장님]

- 반대논지

“일반약 슈퍼 판매 법안은 무자격자 약 판매 인정하는 꼴”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1/08/18 11:51 Posted by 송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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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 밝혀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현행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복지부의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게 되면 약국에서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팔 수 있다”며 “복지부가 이른바 ‘카운터(무자격자)’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약국에서 약사가 담당하던 의약품 안전을 사실상 무자격자에게 넘겨준 셈”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무리하게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추진하다 발생하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 건강에 해가 되는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지 않고 (복지부가) 국회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게 되면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로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사업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의약품 중복 또는 과다처방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DUR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로 반쪽짜리 제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오는 9월 1일부터 일반의약품 DUR이 시작되는데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대로 슈퍼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 소비자는 DUR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슈퍼에 DUR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려면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슈퍼 종사자가 복약지도를 실시할 능력이 없어 무자격자에게 복약지도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똑같은 약을 사더라도 슈퍼에서는 DUR을 못 받고 약국에서는 DUR을 받으면 소비자 안전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 찬성논지

국민 절반 이상, "감기약·해열제 슈퍼판매 원한다"

성인남녀 1,000명 설문조사 결과…88.5%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2011-07-26 11:15

 

국민의 절반이상이 감기약(61.4%)과 해열제(53.8%)의 약국 외 판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전문기관인 트렌드모니터와 이지서베이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슈퍼나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의견은 8.4%에 그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한 동의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응답자의 75.1%가 이같이 답했고, 이어 65.3%가 응급상황에 약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26.9%,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22.7%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인신조사 결과, 전체의 84.5%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위급한 상황에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며 불안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의약품을 구매하려고 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전체의 63.7%는 심야시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중 집안에 보관한 상비약으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응답자는 49.4%에 머물렀고, 이중 20.4%는 약국을 찾지 못해 그냥 참았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약국 외에서 판매를 희망하는 일반의약품의 종류로 감기약과 해열제 등을 꼽았다.

 

전체 응답자의 61.4%가 감기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53.8%가 해열제를 약국 외에서 판매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진통제가 51.7%, 두통약이 50.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이 약국 외에 일반의약품 판매를 희망하는 장소는 동네 편의점이 6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동네슈퍼 21.7%, 대형할인마트가 14.6%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의 경우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의약품의 구매와 이용이 보다 편리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 절반가량인 51.2%는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39.3%가 안전성의 확보가 어렵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 의견

내 의견은 찬성이다.

일단은 슈퍼에서 판매되기로 결정된 일반 의약품은 총 44개 (박카스, 후시딘, 생록천, 까스활명수 등 )로

소화제나 외용제, 자양강장제, 정장제 등 우리 생활에 필요한 의약품 들이다.

그런데 요즘 약국들은 문을 8~9시만 돼도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이다.

내가 아픈데 약국문이 닫혀있으면 어떡하겠는가?

단순한 감기나 소화불량 또는 가벼운 찰과상 등으로 응급실에 갈것인가?

그럴순 없다. 이럴 때 가까운 슈퍼나 편의점에 의약품이 있으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물론, 과다복용 등의 위험도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후에 법으로 1인당 몇개이상, 몇곽이상 판매금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운 증상이 나중에

큰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해야한다. 노인 분들도 마찬가지 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므로 나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