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뉴시스)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서 800억원 가치 은닉 공유재산 발굴하였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서 800억원 가치 은닉 공유재산 발굴하였다.

뉴시스, 이호진 기자, 2023. 3. 31.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에서 택지지구 조성 후 지자체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수백억 원 상당의 토지가 발견돼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3월 3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공시지가로만 390억원에 달하는 별내 주변 도로 부지가 시에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채 8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은닉 공유재산은 별내터널을 포함한 289필지, 19만672㎡로, 시가로는 8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등기상 소유주는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2015년 도로가 준공된 뒤 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유권 이전이 누락된 배경에 대해서는 준공 후 시간이 꽤 경과해 LH 측도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시는 발굴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 사전절차를 진행하면서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돼야 함에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토지는 남양주시 은닉 공유재산 발굴사례 중 단일건으로는 최대 성과”라며 “3기 신도시 착공 전에 별내 주변 도로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이호진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2023년(뉴시스)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에서 800억원 가치 은닉 공유재산 발굴하였다.hwp

1.19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