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MTN뉴스)강원연구원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 과제를 발표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강원연구원에서 윤석열 당선인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 과제를 발표하다.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기자, 2022. 03. 30

강원연구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의 과제를 3월 30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공약 중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국방 지방분권 경제산업 부문의 평균 공약이행률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김석중 원장은 '공약(公約)과 공약(空約) 사이 : 대통령 공약과 강원도 접경지역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권 공약과 국정 공약에서 접경지역 관련 공약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강원도와 접경지역의 대응 방향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역대 대선후보의 강원권 공약은 정당이나 시기와 관계없이 유사하고 반복되는 패턴이 지속되고 이행되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며 취지와 목적의 실현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경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36건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고 남북관계의 호전에도 발전이 제한됐으며 중앙정부의 미래전략에서도 소외됐다.

강원연구원은 강원권 공약 중 경제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평화'의 기치를 부여하는 형태는 가능하나 명칭에 '평화'라는 표현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 경제특별자치도와 평화가 어떤 접점이 있는지, 이를 경제특별자치도에 녹여낼 대안은 무엇인지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정공약에서는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민군상생복합타운' 건설, 차박명소 발굴, 탕소중립과 필수에너지복지확대, 이주활성하지역 등 키워드를 제시했다.

강원연구원은 국익과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 임명은 문재인 정부와 전혀 다른 남북관계 구축을 의미하며 남북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보다 향후 교류협력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또 필수지역을 제외한 전면 해제를 통해 관광단지·산업단지 등 개발을 추진하는 '민군상생 복합타운'에 대한 사전 검토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관 관련해 사드 추가배치 지역으로 접경지역이 지정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외 산업 산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에 발맞춰 특정 사업의 유치에 전념하기 보다 캠핑(차박)-농업-관광-디지털 전환·에너지전환(복지)-탄소중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빅블러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철 책임연구우언은 "윤석열 당선인이 새롭게 제시한 공약을 구상한 정책 입안자를 찾아 개념과 방향성, 사업방안 등 확인이 선결돼야 하며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배정을 위한 사업 제출을 역제안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의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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