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법률]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릴게요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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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이혼 경험이 있는 분들께 이혼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물어보면 아마 “재산분할”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혼 후 삶의 기준점이 되는 경제력을 정하는 것이기에 공동재산을 분리하는 재산분할 협의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이혼 소송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에서도 똑같이 시간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개인의 사정은 다양하지만 아마 그동안 본인이 가정을 위해 기여한 만큼은 꼭 챙겨오고 싶을 텐데요.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의점을 찾았는데 추후 갑자기 이에 대한 내용이 변경된다면 너무나도 난감할 것입니다. 

실제로 구두 합의 진행 후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일은 이를 토대로 이혼 시 재산분할 협의서 쓰는 방법과 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란?

구두로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합니다. 

법원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만 호소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 “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법적으로 이혼 시 의무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아니며 일부 양식이 정해져 있는 합의서와 다르게 정해진 양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방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후회 없이 재산분할협의서 잘 쓰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협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은?

우선 혼인관계 유지 기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길면 길수록 재산 분할 항목들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챙겨가는 몫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혹여 본인이 10년 20년 전업주부로만 있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으니 꼭 이점 참고하셔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종종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이 돈 관리를 하여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요.

이럴 땐 남편이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번호, 주식 또는 투자를 진행하는 계좌번호, 법인이나 부동산 주식이 있다면 그와 관련된 서류 모두 다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서류는 가족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없다면 주변에 이를 잘 아는 지인 또는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작성하면 추후 억울함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뒤집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방법은 추후 일어날 일을 대비한다는 생각을 기준으로 잡고 아주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양측의 이름과 주민번호 및 주소까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또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고 나누기로 하였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분할 품목과 재산 분할 금액의 액수까지 정확하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어떤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도 확실하게 기재해 두셔야 합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합의서를 통해 합의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기는 것이기에 그 상황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정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만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종류에 따라 분할 방법 및 지급 내용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제3자 누가 보더라도 굳이 해석해 주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확실하게 표현하여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구두로만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혹은 원활하게 지나간다고 해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몇 십 년을 오래 같이 살아온 배우자이기에 끝까지 믿음을 가질 수는 있으나 종종 이혼 후 불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분할 품목을 몰래 빼돌려서 나누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재산분할협의서는 작성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부산이혼재산분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재산은 이혼 후 삶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특히 자녀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더욱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협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분할 항목을 줄이려고 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절실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서 쓰는 방법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꼼꼼하고 확실하게 손해 보지 않도록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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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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