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모 안덕균복지나눔센터 알림 2013년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덕균(낮은울타리)]

사회공헌일자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추진배경

○ 베이비붐 세대 대량 은퇴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퇴직(예정) 중고령자 증가 추세

○ 퇴직 중고령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산 필요성 제기

구분	추정인구	비고
1955년생(만56세)	66만 3319
1956년생(55세)	70만 8728
1957년생(54세)	74만 8728
1958년생(53세)	78만 4111
1959년생(52세)	82만 3550
1960년생(51세)	84만 8690
1961년생(50세)	85만 8141
1962년생(49세)	85만 4550
1963년생(48세)	84만 1628
합계	712만 5437

○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풀뿌리 지역공동체에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만성적 수요존재

○ 국내 사회봉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높은 편이나 실제 참여율은 선진국에 비해 저조

- 영국(59%) / 호주 36% / 미국 26% / 한국 14.3%

2.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은

○ 3년이상 실무경력을 보유한 50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 경력단절여성이 비영리단체, (예비)사회적 기업 등에 중장기적으로 봉사

○ 적은 금전적 보상에도 불구하고 가치만족도와 성취감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을 의미함

○ 유급근로와 자원봉사의 결함

▻ 사회공헌형 유급근로를 통해 생계걱정이 없는 유휴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

3. 참여대상

1) 참여자

○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지닌 50세 이상 전문직 퇴직자, 경력단절 여성

○ 활동 희망분야에 활용가능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가진 경우, 이를 3년 이상의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함.

○ 참여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 다만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점진적 퇴직 등 적용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근로시간 외에 참여가능

-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 예) 노인일자리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새일센터 훈련참여자(여성가족부) 등

2) 참여기관

○ 위탁기관(또는 참여기관)은 아래 요건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발굴하고 선정할 수 있음.

(1)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 기업

(2) 16개 시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고용센터로부터 사회적기업일자리창출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관

(3) 봉사적 성격 또는 공공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단체,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참여제외]

(1)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영리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2) 종교적,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3) 목적, 형태 등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위탁기관이 판단하는 기관이나 단체

4. 참여자 교육(기초교육, 전문교육)

1) 기초교육

- 대상 : 전 참여자, 개인당 8시간 이내 진행

- 교육내용 : 사회공헌활동의 이해, 사회공헌 활동 진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

- 사회공헌활동시간으로 인정 (예산 사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회공헌활동 이전에 이수해야 함

2) 전문교육

- 대상 : 희망자에 한해 개인당 24시간 이내 진행

- 교육내용 : 참여자 수요조사를 통해 결정 (지역별 설강 및 운영)

- 사회공헌활동시간으로 인정 (예산 사정에 따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

5. 지원내용

1) 활동실비

- 일 4시간 이상 활동의 경우 8,000원 지급 (교통비 3,000원, 식비 5,000원)

2) 참여수당

- 시간당 2,000원 지급

- 잔여시간 30분 미만 미지급, 30~59분의 경우 1시간으로 계산

3) 지원금 지급

- 개인명의 통장으로 월별 계좌이체 지급 (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

- 개인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한 경우, 위임각서 제출을 통한 대리 수령 가능

(진흥원으로 개별신청)

4) 사회공헌활동 시간 인정기준

○ 사회공헌활동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 까지 인정함.

- 사회공헌 참여자 교육시간, 사회공헌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시간, 시·도 경계를 넘는 이동 (시·도 경계 내라도 100km 이상인 경우도 해당)시간은 참여시간으로 인정

- 번역은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2시간으로 인정

- 작가(방송작가 포함) 및 대필가 등의 경우 200자 원고지 5매 또는 A4 1매(15포인트 기준)를 1시간으로 인정

○ 참여자는 주 1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음

5) 지원기간

○ 참여자 1인당 연 활동시간은 500시간으로 함

- 참여자별 활동시간은 주관기관에서 결정

6) 상해보험

○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보상함

6.사회공헌활동 프로세스

▪ 참여자

(1) ‘사회공헌일자리 참여자 신청서’ 작성 후 사단법인 마을에 제출

- 참여신청서에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및 수정과정 필요

- 경력증명서(기타 경력증명서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등) 혹은 자격증 사본 필수 제출

(2) 참여승인

(3) 기초교육 이수

(4) 매칭대기(참여자-참여기관 매칭을 위해 미팅 주선)

(5) 매칭성공

(6) 참여자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 작성

- 활동 계획서의 내용 미흡시 수정/보완 과정 필요

(7) 활동진행

(8) 월별 활동 내역 서명 및 확인

(9) 활동종료(활동 평가서 작성)

(10) 필요시, 전문교육 신청/수강

(11) 필요시, 실적확인서 요청/수령

▪ 참여기관

(1) ‘사회공헌일자리 참여기관 신청서’ 작성 후 사) 마을에 제출

- 신청서에 흠결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 및 수정과정 필요

-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법인설립허가증이나 비영리민간단체증 사본,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등)

(2) 참여승인

(3) 매칭대기(참여자-참여기관 매칭을 위해 미팅 주선)

(4) 매칭성공

(5) 참여자 사회공헌 활동 계획서 작성 지원

- 활동 계획서의 내용 미흡시 수정/보완 과정 필요

(6) 활동 진행 및 참여자 월별 활동 내역 관리

(7) 월별 지원금 신청서 작성/제출

(8) 활동종료 (활동평가서 작성)

▪ 재정지원금 신청

(1) 참여기관이 참여자의 월별 활동 내역을 개인별로 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금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작성 후, 참여자가 신청서 내용 검토 후 확인 서명

(3) 참여자 서명 후, 최종적으로 참여기관 담당자가 확인 서명을 하여 해당 신청서를 사)마을으로 송부

(4) 해당내역 확인 후 개별참여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서 내용에 이상이 있을 경우, 수정요청)

▪ 상해보험료 신청

[보험가입대상]

-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 전원 상해보험에 가입

[보험금 지급 범위]

- 상해보험은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인한 참여자 본인의 사망, 후유장애에 대해 보상함

[보험금 청구]

-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참여자(참여자의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상속인 가능)는 진단서, 사고경위서, 진료비용,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

- 사)마을은 참여기관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관련 서류 및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공문으로 발송하고 보험금의 최종 수령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