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문답]중국의 부동산 투자열기를 어떻게 봐야 하나?-50년짜리 토지투기

[빵장사]

빵장사님 질문있습니다. 

W : 새질서  D : 2003-11-07 오후 11:05:00: 불온이스크라 자유광장

빵장사님..

일전에 제 글에서 중국관련 이야기 한번 나눴죠. 그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씁니다.
오늘 VJ특공대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이 방송되던데 그 쪽에서도 토지의 사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양입니다. 3분기 상해의 부동산 거래가 18조원에 달한다더군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요(1년에 거의 3~40% 올랐답니다). 상해의 120평짜리 아파트를 보여주던데 그게 약 10억원 정도 하더군요(인테리어가 촌스러워서 그렇지 아파트가 아니라 궁궐이더군요). 40여평 규모의 경우 1억6천만원 정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열기도 상당해서 그 곳 부동산에선 아예 한국인 상담원을 따로 두기도 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도 있더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면 언뜻 드는 생각에 빵장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중국이 헨리조지즘이 이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중국인 노동자의 월급이 우리의 몇분의 일 수준에 불과한 것이 노동시장의 현실인데 아파트 가격은 얼추 우리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빵장사님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집권계급인 노동계급이 웬만한 규모의 집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는 듯 합니다(그 10억짜리 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이더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중국은 무늬만 사회주의인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듯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인가, 아니면 빵장사님이 말하듯이 지대공유제 사회인가... 만약 지대공유제 사회라면 왜 집권층은 땅을 사유화시키고 있는가?(음... 땅은 아니고 주택만 사유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의문이 드네요.

우선 단편적인 사실만을 TV로 본것이니까 아시는대로 사실관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음... 앉아서 밥상받아먹으려는 못된 심보인가요? ^^ 그래도 님이 제일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

[빵장사 답변]

1. 비슷한 질문에 대한 답글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읽어보세요

현재 중국의 토지투기는 50년짜리 투기다

http://www.buloniskra.com/community/u_content.asp?clb_id=5923&clc_id=44&clc_description=강좌내용질문답변&clc_board_type=1&community_id=14&community_name=헨리조지주의자들&num=5918&ref=1&refstep=1


2. 중국은 토지소유권이 사회에 있고, 우리나라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지대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소유권은 부차적 형식이지요.

이는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기초이론 강좌안 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4.3. 분배제도와 정치체제

형식적 토지소유권

사 회

개 인

지대공유제

중국

북한

한국

미국

지대조세제

지 대

사회

사용권 판매액

지주

사회

김정일

세금

지주

세금

지주

세금(사회)

임 금

노동자

세금

노동자

사회

노동자

세금

노동자

세금

노동자

노동자

이 자

자본가

세금

자본가

사 회

세금

자본가

세금

자본가

자본가

http://www.buloniskra.com/community/u_content.asp?clb_id=5850&clc_id=70&clc_description=정치경제학강좌

3. 부동산= 토지+ 건물인데, 정치경제학으로 보면 건물은 부(富)로서 토지와 경제학적 성질이 전혀 다릅니다. 이를 이해해야합니다.

왜 부동산 공개념이 아니고 토지공개념인가?

http://www.buloniskra.com/community/u_content.asp?clb_id=6396&clc_id=44&clc_description=강좌내용질문답변&clc_board_type=1&community_id=14&community_name=헨리조지주의자들&num=6396&ref=0&refstep=0

부동산(不動産:real estate)이란 용어의 비과학성

http://www.buloniskra.com/community/u_content.asp?clb_id=6397&clc_id=44&clc_description=강좌내용질문답변&clc_board_type=1&community_id=14&community_name=헨리조지주의자들&num=6396&ref=1&refstep=1

4. 정치경제학(물론 헨리조지 정치경제학입니다. 맑스정치경제학은 용어자체가 혼동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을 잘몰라서 발생하는, 또는 중국 현실을 잘몰라서 발생하는 혼동

새질서님의 질문글을 함 살펴봅시다. 빨간색이 혼동입니다.

빵장사님..

일전에 제 글에서 중국관련 이야기 한번 나눴죠. 그와 관련 질문이 있어 글씁니다.
오늘 VJ특공대 보니까 중국의 부동산 시장 현황이 방송되던데 그 쪽에서도 토지의 사유화가 상당히 진행된 모양입니다. 3분기 상해의 부동산 거래가 18조원에 달한다더군요. 게다가 날이 갈수록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요(1년에 거의 3~40% 올랐답니다). 상해의 120평짜리 아파트를 보여주던데 그게 약 10억원 정도 하더군요(인테리어가 촌스러워서 그렇지 아파트가 아니라 궁궐이더군요). 40여평 규모의 경우 1억6천만원 정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열기도 상당해서 그 곳 부동산에선 아예 한국인 상담원을 따로 두기도 하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컨설팅도 있더군요.

자... 상황이 이렇다면 언뜻 드는 생각에 빵장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연 중국이 헨리조지즘이 이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네요. 중국인 노동자의 월급이 우리의 몇분의 일 수준에 불과한 것이 노동시장의 현실인데 아파트 가격은 얼추 우리의 그것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주의(빵장사님은 사회주의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집권계급인 노동계급이 웬만한 규모의 집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봉착하고 있는 듯 합니다(그 10억짜리 집에서 식모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이더군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중국은 무늬만 사회주의인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인가, 아니면 그들이 말하듯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인가, 아니면 빵장사님이 말하듯이 지대공유제 사회인가... 만약 지대공유제 사회라면 왜 집권층은 땅을 사유화시키고 있는가?(음... 땅은 아니고 주택만 사유화시키고 있는 건가요?) 그런 의문이 드네요.

우선 단편적인 사실만을 TV로 본것이니까 아시는대로 사실관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음... 앉아서 밥상받아먹으려는 못된 심보인가요? ^^ 그래도 님이 제일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부탁드리는 겁니다. 같이 공부하기로 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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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장사 일단 지도]

토지소유제도는 公유제, 국유제, 개인사유제,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共유제는 실제 국유제와 같습니다.

1979년 이후 중국은 지대公유제, 또는 토지公유제 사회로 봅니다. 형식적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고, 지대(토지사용대가)의 약 절반 정도를 사회가 회수하여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지대의 사회화라고 해도 됩니다.

지대 사회화라는 의미에서, 중국을 문자그대로의 사회주의라고 저는 부릅니다. 맑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반대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만들던지, 중국식 사회주의에 명확한 의미를 부여하던지... 여튼 혼란이 있습니다.

중국의 현 집권계급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흠냐~ 중국은 공산당 일당독재이고, 당강령, 헌법에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주의, 등소평이론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의 실제는

토지는 사회가 소유, 자본과 노동은 자유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부분은 지대를 약 50% 정도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통해 사회가회수하여 사회유지비용으로 사용함으로 반쪼가리 지대공유제 사회라 할수 있습니다. 왜 반이냐, 나머지 반은 소위 자본주의, 토지사유재산제 국가들 처럼 임금과 이자에서 세금을 걷기 때문이지요.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나, 지식인들이 자신들이 무슨 사회를 만들었고, 운영하는지 잘모른다는 겁니다. 개혁개방이후 24년이 지났고, 천문학적인 지대가 토지유상사용권제도를 통해 회수가 되고, 현재 약 10%의 토지만 사용권이 적용되었는데,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중국사람들이 잘모르는데, 한국사람이나 미국사람들이 헛갈리고, 자기들 맘데로 생각하는 것이 뭐 이상하겠습니까?

문제는 심천특구 같은곳은 앞으로 약 25년후, 상해는 약 40년 후 부터 50년 토지유상사용권을 재계약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굉장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중국상해의 부동산투기... 실제로는 토지투기이지요. 벽돌이나 유리창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지는 않지요. 건물은 부로서 생산적용도일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토지가격의 투기적 폭등이 문제됩니다. 중국은 합법적으로 50년짜리 토지투기를 합니다. 막기 힘듭니다. 우리나라 처럼양도세를 만들고, 종합토지세같은 사용세를 신설하고 해도... 막기 힘듭니다.

그런데 좀 해도 됩니다. 세상사에 완벽이 없고, 또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지대의 사회화라는 대원칙만 지켜진다면, 어느정도 혼란이나 지맘데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해가면서 고쳐나가면 되거든요.

1. 상해의 120평짜리 아파트를 보여주던데 그게 약 10억원 정도 하더군요

우리나라 서울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50년짜리 투기적 요소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주가 아니므로 정치적 영향력이 적습니다. 토지사유재산제도하에서는 영원한 이익을 보장하거든요. 토지사적 소유권은 종교보다 힘이 셉니다. 이들이 지배계급인데요.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주가 지배계급이고 정치권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지주는 사회입니다. 지대를 국가와 성(자치단체)가 나누어 사용함으로 이들이 소유주일수도 있습니다.- 지대의 상당부분이 국가관료가 부정으로 해먹고 있지요. 좀 해먹어도 괜찮습니다. 적어질겁니다.

국가는 임금과 이자에서 세금을 걷습니다. 토지사유재산국가에 비하면 반정도 됩니다. 나머지 반은 토지유상사용권판매로 인한 지대수입이지요.

2. 지배계급은 누구냐

일단 중국공산당과 국가관료가 지배계급입니다. 일당독재는 등소평의 유언에 의해서도 보장되고 있는바..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 외에 새로운 통치제도를 앞으로 만들어가야합니다.

여튼 계급, 사람의 관점에서 중국공산당의 당간부와 국가와 성의 고위관료가 지배계급이고요. 자본가는 정치적 힘이 크지 않습니다. 서구식 선거에 의한 정치제도가 없기 때문에, 돈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자본가들 중에, 토지투기,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요. 주식과 금융에서도 큰 부를 축적하는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산업자본가는 아직 부의 규모가 적지만, 이들이 발전하고, 사회를 주도하겠습니다. 현재 국영기업의 민간기업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토지는 유상사용권제도 이지요. 토지는 사회가 가집니다.

노동자, 농민은 지배계급이 아닙니다. 기냥 국민이지요. 지대가 사회화 되는 만큼 그들은 중국의 주인입니다. 현재 지대의 반정도가 사회화되는데, 뇌물과 토지투기 등 부수적 비용을 빼면 약 25% 정도 될까요. 그만큼만 그들은 중국사회의 주인입니다. 지대사회화가 약 70% 정도되면, 임금은 현재와 같을 지라도(정상적 공장근로자- 우리나라공장에 취직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상당한 사회적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상해포동지구--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30년 40년 후에, 다시 50년동안의 사용권계약을 하면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도저히 헤아릴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큽니다. 이돈, 지대를 노동자와 농민, 자본가들을 위해(실물자본가, 공장경영자,트럭소유자...) 사용할때, 사회를 위해 사용할때...

지대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것 만큼 공동체 구성원은 공동체의 주인이 됩니다. 임금과 이자는 커지지 않습니다. 사회가 물질적으로 진보하면, 생산물에서 임금과 이자의 비율은 줄어듭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습니다. 사회몫이 점점 커집니다.

문자그대로의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겁니다.

3. 식모로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6만원이더군요

중국은 대변화중에 있고, 모택동의 공산사회와 등소평의 지대공유사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됨에 따라,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지유상사용권제도는, 도시재개발, 새로운 도시와 공업단지 건설 등, 우리나라 1970년대 경제개발 처럼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특구에서 일반지역으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면적으로 볼때 약 10%정도 사용권제도가 시행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모택동의 공산사회상태입니다. 토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본은 지금도 투자중이고요. 자본이 투자되면서, 토지제도가 유상사용권제도로 바뀝니다.

그런데 노동은 먼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 공산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등소평지대공유제사회로 이주해오는 것이지요. 거주이전의 자유가 100% 보장된 상태가 아닙니다. 한 5년전에 인민공사외의 지역으로의 이주가 허락되었고요. 도시에 아무나 법적으로 살수는 없습니다. 여튼 아무나 자유롭게 이동해서 노동을 합니다. 상해포동의 아파트에 일하는 월급 6만원 짜리 식모 노동자는 외국이주 노동자와 같은 겁니다.

정상적인 노동자들은 노동3권도 있고, 사회복지혜택도 있고, 임금도 상당합니다...

4.중국은 잡탕 상태입니다. 금융제도, 주식제도에 케인즈 주의도 있고...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금융정책을 시행하기도 하고... 임금과 이자에 대한 세금제도도 있고,

토지유상사용권제도로 지대를 사회화하기도 하고, 중국공산당 일당독재 정치체제이고... 잡탕입니다.

그런데 지난 24년간 경제불황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대의 사회화는 사회전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부동산투기, 관료들의 부패, 자본주의 금융정책으로 인한 낭비, 일당독재로 인한 무능.. 등등 많은 부작용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사회전체의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지대의 사회화율 공식적으로 50%, 실제로는 약 25% 수준에서 이렇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3.11. 7.
가야산에서 빵장사

사족: 남한은 중국으로 부터, 정치경제제도를 배워야 합니다. 장점을 우리사회에 접목할수 있습니다. 북한에 중국식 개혁개방을 강제해야합니다. 북한이 중국식 경제발전을 하게될때, 잘살게 될때, 남한사회를 북한이 건강하게 만들게 될때, 통일이 될겁니다.

권고: 헨리조지즘은 모든 개혁과 결합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대가 사회가치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개혁정책은 전부 부작용이 있습니다. 맑스주의와 근본적 철학,경제인식, 경제이론이 다릅니다. 주류경제학과도 그렇습니다.

맘먹고 함 헨리조지 정치경제학 공부해보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