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많은 선진국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가?

[리 울(김형태)]

(교육칼럼)

* "왜 많은 선진국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가?"

    - 교실을 압도하고 있는 작은 디지털 괴물인 '휴대전화', 어떻게 할까?

서울의 한 고등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에게 교사가 "이제 그만 가방에 넣자"고 타일렀다. 그러나 학생은 "왜 휴대폰 못 합니까?"라며 반발했고, 결국 휴대폰을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다.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권과 교권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다시 말해, 교실을 압도하고 있는 작은 디지털 괴물인 휴대전화로 인해 이미 많은 교실의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문제는 더는 학생 개인의 습관이나 가정 교육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차원의 규제 없이는 교실의 질서와 학습권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국회, 규제 논의 본격화, 그리고 잇단 토론회 개최
2025년 4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이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그간 "휴대전화 수거는 학생의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중요한 판단이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23년 7월 유네스코가 발표한 「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보고서는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어 지난 달 8월 27일 국회에서 통과한 교육법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된 교육법은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와 '교내 사용·소지 제한의 학칙 규정'을 담고 있어, 학교장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는 교사와 학교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첫걸음이자, 해외 일부 선진국과 같은 국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가는 신호탄이라 평가할 수 있다.

▲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창식

학생들의 학교 안 휴대전화 사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관련 토론회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는 핫생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개최하였다. 김준혁 의원, 조정훈 의원, 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스프운동본부 등이 함께 주관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권 인사를 비롯해 전교조와 교사노조 관계자, 현직 교장, 학부모, 대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까지 참여했다. 교육계와 정치권, 그리고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과의존 문제 해결을 향한 사회적 공감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출발점으로 평가한다.

안민석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이자 스프운동 공동대표는 기조 발언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휴대전화 의존율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법과 제도를 통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해 왔다"며 "휴대전화 중독은 단순히 학업 성취도 저하에 그치지 않고, 정신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국가와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0월 1일(수) 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법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어 서울본부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두고 제기되는 ‘학생 인권 침해 논란’과 ‘청소년 디지털 중독 심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사회적 쟁점을 공개적으로 다루며, 균형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홍제남 준비위원장은 "스마트폰 중독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인권은 무분별한 자유가 아니라 건강한 성장 환경을 어른들이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출발이 그 책임을 실천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소년 스마트폰프리운동' 서울본부 웹자보'

필자가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도 ‘휴대전화 규제의 필요성’을 주제로 교직원 대토론회가 열렸다. 교사들은 대체로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벌점 부과로도 충분한데 굳이 수거까지 해야 하나?"
"아이들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거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이 생기면 누가 책임지나?"

그러나 집단지성의 힘은 톡톡 튀는 개선 방안을 만들어냈다. 교실마다 인터폰을 설치해 긴급 전달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부터, 일괄 수거에 학생들의 반발이 크다 하니 그 대신 조회가 끝나면 학생들이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서 교실 앞 디벗함(보관함)에 넣어두고, 점심시간에는 필요 시 꺼내서 활용한다. 그리고 5교시 예비 종이 치면 다시 전원 꺼서 디벗함에 넣었다가 종례 후 찾아가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법들이 쏟아졌다.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내 1,311개 학교 중 66.4%는 ‘수업 시간 금지만 공지’할 뿐 별도 수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일괄 수거는 26.4%에 불과했고, 아예 소지를 금지한 학교는 고작 1.5%였다. 결국 10곳 중 6곳은 사실상 학생 자율에 맡기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다.

교사들의 고충 : 수업권과 안전의 붕괴
교사노조가 2025년 4월 발표한 설문조사(전국 교사 2,605명 대상)에 따르면, 61.3%의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지도하다 갈등을 빚었다"고 답했고, 72.9%는 "휴대전화 관련 갈등이 이전보다 늘었다"고 응답했다. 또한 84.1%는 "학생 자율에 맡길 때보다 일괄 수거할 때 갈등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조사(2025.5)에서는 교사 10명 중 9명이 "젊은 교사의 조기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그 배경으로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66.5%), 언쟁·폭언(34.1%), 심지어 상해·폭행(6.2%)까지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현장의 목소리는 분명하다. 휴대전화 규제는 교사의 수업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다.

학생들의 목소리 : "없으면 답답, 있으면 방해"
학생들 또한 모순적인 심정을 토로한다. 한 학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가 없으면 답답하지만, 있으면 집중이 안 된다. 알림이 오면 자꾸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학교에서 아예 걷어 가는 게 오히려 낫다. 스스로는 절제가 안 된다"고 고백했다. 이는 학생들조차 휴대전화의 강력한 중독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외부적 규제가 필요함을 내심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부모들의 우려 : 가정의 한계, 학교에서라도!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에게 휴대전화를 안 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으니 걱정입니다. 집에서 통제하려 하면 늘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규제를 해줬으면 합니다."

한국리서치(2024)에 따르면, 학부모의 72%가 "학교에서 일정 수준의 휴대전화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규제가 억압이 아니라 아이를 지키는 보호 장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휴대전화 규제를 강화하는가?
유럽과 북미 여러 국가는 이미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제도화했거나 하고 있다.

- 프랑스(2018):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쉬는 시간·점심시간·등·하교 시간까지 포함. "교실이 차분해지고 친구와 대화 시간이 늘었다"는 긍정적 평가.
- 네덜란드(2024): 휴대전화·태블릿·스마트워치 사용 금지. 교육적 필요가 있을 때만 예외.
- 핀란드(2025): 초·중등학생 모바일 기기 제한 법안 통과. 수업 방해 시 교사가 압수 권한 가짐.
- 덴마크(2025) : 모든 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 영국(2024) : 전국 학교에 금지 가이드라인 도입. 런던정경대학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 6.4% 상승.
- 미국 : 41개 주가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를 상대로 청소년 정신 건강 침해 소송 제기. 학부모 단체는 ‘Wait Until 8th’(중학교까지 기다리자) 캠페인 확산.
- 노르웨이 : SNS 이용 최소 나이를 15세로 상향.

이처럼 해외 각국이 앞다퉈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과학적 연구가 스마트폰이 학습력 저하, 사회성 결핍, 정신 건강 위기와 직결됨을 반복적으로 경고했기 때문이다.

뇌 과학이 주는 경고 : 약물 중독자와 유사하다
박성열 원장은 "청소년의 전두엽은 충동을 제어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변연계는 즉각적 보상에 민감하다. 이 불균형이 곧 사춘기"라고 분석했다. 휴대전화는 변연계를 자극하여 뇌 발달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강조한다.

미국 연구팀은 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의 뇌 구조가 약물 중독자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주의력, 의사결정, 충동 억제 기능이 손상되어 협업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편의 기기가 아니라, 청소년의 뇌 발달과 성격 형성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 요소임을 과학이 증명하고 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적 과제와 개선 방안
우선 국가 차원의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별로 제각각인 학칙만으로는 혼란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 차원의 표준안을 제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사 보호 장치 마련하여야 한다. 휴대전화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파손 책임을 교사나 학교에 전가하지 말고, 교육부,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보험·보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발달 단계별 규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초등학교의 경우, 전면 금지와 다양한 대체 활동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중학교의 경우, 제한적 사용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고, 고등학교의 경우, 자기조절 훈련 병행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교사들과 교육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넷째, 가정·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도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학교만의 규제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거실 보관제’, ‘휴대전화 없는 하루’ 같은 생활 협약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산 되면 더욱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다섯째, 플랫폼 기업 규제로, 무한 스크롤, 알림, 필터 등 중독적 설계를 제한하고, 청소년 보호 모드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의 입법과 감독 없이는 불가능해 보인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디지털 쉼표’, 그리고 독해력과 사회성 향상!
이제 휴대전화는 시대의 필수품이지만, 학교는 학생들이 책과 친구, 교사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점점 학생들의 문해력, 독해력 저하 및 사회성 부족도 심각하다. 어떤 의미에서 학교 안 휴대전화 규제는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학습권·건강권·발달권을 지켜내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그리고 잇달아 개최하는 관련 토론회 등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도 더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해외 선진국들이 이미 보여주었듯이, 보다 강력하고 교육적으로 일관된 ‘착한 규제’야말로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한한 스크롤이 아니다. 잠시 멈추고, 깊이 배우며,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쉼표’이다. 그 쉼표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학교의 책임이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본다.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25.4), 「학생 휴대전화 수거 관련 결정」
국회 교육위원회(2025.9),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사노조(2025.4), 「교사 2,605명 설문조사 결과」
한국교총(2025.5), 「전국 교원 설문조사」
여성가족부(2024),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조사」
한국교육개발원(2025),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 성취 연구」
유네스코(2023), 「글로벌 교육 모니터」
프랑스·네덜란드·덴마크·핀란드·영국·미국 교육부 정책 자료

 * 원문 => https://cafe.daum.net/riulkht/H0P7/80

* 오뉴 : 휴대폰 때문에 선생님 때리기까지... 교실을 무너뜨린 '작은 괴물' 무너뜨린 '작은 괴물' 
          => https://omn.kr/2fio3

* 다음 => https://v.daum.net/v/20251001111200985

* 네이버 => https://naver.me/II4SaL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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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이자 교육전문가인 리울 김형태의 최근 '교육  칼럼' 참고)

* 최교진 새 교육부장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매년 세월호 한 척씩 침몰시키고 있는 한국교육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6

*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신호 켜지나?
-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타파’해야 학교 교육 살아난다!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8

* 고교학점제, 미봉책을 넘어 체감하는 진짜 해법으로 나아가야
- 학생은 실험용 쥐,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기에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  https://m.cafe.daum.net/riulkht/H0P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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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울(김형태)]

(최근 교육 칼럼 참고)

* 최교진 새 교육부장관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 매년 세월호 한 척씩 침몰시키고 있는 한국교육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6

*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청신호 켜지나?
- ‘망국적인 대학 서열화 타파’해야 학교 교육 살아난다!
=> https://cafe.daum.net/riulkht/H0P7/78


* 고교학점제, 미봉책을 넘어 체감하는 진짜 해법으로 나아가야
- 학생은 실험용 쥐, 학교는 실험장이 아니기에 속도보다 완성도가 중요하다!
=> https://m.cafe.daum.net/riulkht/H0P7/79

* 왜 많은 선진국은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가?
- 교실을 압도하고 있는 작은 디지털 괴물인 '휴대전화', 어떻게 할까?

=> https://cafe.daum.net/riulkht/H0P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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