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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양심저울 카페지기 쥬피터(경찰청 오승욱 경감)입니다.
올해 4.11일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고, 12.16일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 선거기간 4년과 대통령선거 선거기간 5년은 20년에 한번씩 한해에 선거를 실시합니다.
올해가 바로 그 20년만에 돌아온 양대선거를 실시하는 해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과거 소방과 해경은 경찰과 하나의 조직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줄곧 치안본부에 소속되어 있다가 1975년 내무부 소방국으로 조직을 독립하였고,
해경경찰청은 1994년 해양수산부 소속 해양경찰청으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1961년부터 일반직으로 되어있던 경찰은 공안직으로 분류되었고, 당시 공안직은 경찰만 있었고, 직력로 경찰,소방, 해경 3개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무원보수처리지침에 있는 '봉급(=기본급)표'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상은 경찰(=해경), 소방은 국가공무원법상 경력직공무원중 특정직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법관, 검사, 군인, 교사 등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공안직보수표보다 낮게 책정되었습니다.
심지어 경사, 경위는 일반직, 기능직보다 낮게 책정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초 1973년부터 공안직에 검찰직과 법원행정직이 포함되면서 공안직은 당시 별정직이던 경찰봉급표를 그대로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없는 경장과 경정을 제외하고 인용해 결국 경찰, 소방보다 공안직이 더 높아지는 어이없는 현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차별과 홀대를 개선하여 경찰과 소방에게만 적용되는 직급간 봉급인상률을 일반적인 다른 공무원들의 직급간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해달라는 대한민국 공무원보수체계의 죽은 정의를 다시 살리고자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경위 근속승진 때에도 오로지 경찰만이 갖은 욕을 다 감수하면서 이를 관철시켰지만 소방과 해경은 아무런 노력도 없이 똑같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과 관련해 엄청난 촛불집회 때에 수 많은 경찰관들이 창아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들으며 온몸으로 시위를 막아 그 보답으로 2010년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소방청과 해경청은 왜 우리는 주지 않느냐는 항의 하나만으로 경찰과 똑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옳지 못함을 알 정도로 노력없이 얻은 결과입니다.
올해는 경찰이 기본급체계를 제대로 개선하고자 그것도 경찰청이 아닌 경찰관인 제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의 수는 여론이 되고 정책이 됩니다.
경찰관 10만4천명과 소방관 3만5천명 그리고 해경 1만8천명이 모이면 약16만명이 되고, 그 가족들까지 4인가족으로 포함하면 64만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뭄치지 못해 이것이 여론이 되지 못하고 덩치만 크고 전혀 힘을 못쓰는 거대한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금은 농협 011-12-246476(오인순)으로 보내시면 되시고,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이름과 함게 소방 또는 해경으로 표기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에 대한 입금자료는 헌법소원 접수 후에 본안 심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명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양심과 정의를 믿고,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면 재판관 9명 전원의 마음을 활짝 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보다 국회가 먼저 우리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012,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연대'로 가족들과 함께 가입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의 단합은 우리가 적어도 공안직 보수보다는 특정직인 우리가 더 많이 받는 그날을 훨씬 빨리 앞당길 것입니다.
이글을 여러분들 내부전용방의 게시판에 퍼날라주시고 전파를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