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신년인사[2007.1.24]

[맹호]

Newsletter No. 1089,

노무현의 신년인사

2

KBS 速報 :

농담과 만평	00 농담 ; 01 만평
노무현의 신년인사	02 金東吉교수
부시, 테러전쟁 승리 위해 미군 9만2천명 증강 요청	04 孫忠武의 InsidetheWorld
全敎組의 '親北 세뇌' 국민이 일어나 막아야	06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노무현의 구제불능성 再입증한 연설	07 趙甲濟의 세상
노무현의 신년 특별연설이 암시하는 것	08 池萬元의 System Club
日露戰略對話始作되다, 領土問題로 間隔 크고	09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한나라 "빈수레 노무현의 자화자찬"	30 뉴데일리
죽어가는 아이들	10 뉴스앤뉴스
군(軍) 모르는 자, 정치인 자격 없다!	13 대령 연합회
대통령 4년간 배운 것이 없는 노무현	14 독립신문
黨간부도, 군인ㆍ주민도 渡江, 渡江	15 미래한국신문
볼튼 '미 재무부 대북 압박 가속해야'	16 미국의 소리
이란, '라이스'의 승리, 북핵은?	20 코나스 넷
'임기단축 카드' 정말 폐기됐을까?	21 프레시안
"주몽 왜 못보게 하나"... 노대통령 연설에 '얼음장' 넷심	23 Dailian
美 헤리티지, 南 대북지원자금 조사촉구	24 Daily NK
정동영 김근태 이혼준비... My Way 박차	25 Frontier Times
美밀입국 탈북자 '한국에 그냥 살걸'	26 NK Chosun
중국, 日 제치고 한국 최대수입국 부상	28 기타 글과 寫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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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심술  한경닷컴

남편이 잠들려고 하는데 아내가 툭툭 치면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시간에 오는 전화는 필시 당신을 찾는 전화일거라면서 여자는 눈을 감았다.

남편은 침대에서 나와 쿵쾅 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시 침실로 돌아온 그는 잠든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나를 찾는 전화가 아니던데"라고 그는 말했다.
여자가 침대에서 나와 겉옷을 걸치자 그는 한마디 더 했다.
"잘못 걸려온 전화더군."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12358701     

주멍~	'남탓' 감독의 'Duck談'	졸거나, 잡담 또는 빈자리

02  노무현의 신년인사  金東吉

지난 23일 밤 10시부터 벌어진 노무현의 신년 메시지는 많은 한국인의 분통이 터지게 했다. 나는 그런 방송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TV를 켜서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 3사에서 모두 그의 얼굴이 비쳤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그러나 TV에 비친 그 얼굴이 보기가 하도 역겨워 나는 아예 다른 프로를 시청하였다.

그가 1시간이나 떠들어 댄 내용은 다음날 아침 신문에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으므로 나 자신이 그의 얼굴을 1시간 동안이나 지켜보지 않고도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는 있다. 어떤 시청자들은 그 시간이 <주몽>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인데 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만 비치는가 하며 크게 분노하였다는 사실도 전해 들었다.

10시간이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며 그 길고 긴 사연을 1시간에 줄일 수밖에 없었다던 오늘의 청와대 주인의 연설을 듣고 “저 사람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한마디로 하자면 그는 자기 잘못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 이전에 대통령 노릇을 잘못한 사람들의 실책과 과오를 나 더러 혼자 뒤집어쓰라는 것은 부당하기 짝이 없다는 논조이었다는 것이다. 어떤 심리학자의 판단대로 노무현은 이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남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되었고 순전히 자기도취에 빠진 지도자라는 것이다.

그쯤 되면 연못가에서 비친 자기 자신 얼굴에 도취되어 자기 모습을 장시간 보다가 마침내 그 연못에 빠져죽고 마는 희랍의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서스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일이지만 그의 잔여임기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겠다.

http://www.kimdonggill.com/column/today.html?num=997     

★ 노대통령 특별 신년연설 전문

04  부시, 테러전쟁 승리 위해 미군 9만2천명 증강 요청  손충무의 뉴스초점

북한 핵은 외교적으로 해결… 이라크 전쟁 실패할 수 없다 : (워싱턴)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3일 밤 9시10분(현지시간) 미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2007년 새해 국정연설(연두교서)을 하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는 외교로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미국) 한반도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등 6자회담 관련 국가들과 긴밀한 협조아래 집중적인 외교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간단히 말한 후 다른 이슈로 넘어갔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후 6번째 국정연설을 하는 동안 북한 문제를 이처럼 짧게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부시 대통령은 북한 김정일을 향해 '악의 축'(2002년) '무법 정권들' (2003년) '독재자'(2004년) '폭정의 전초기지'(2005년) 같은 단호한 입장을 나타내며 비난했었다.

그러나 2007년 국정연설에서 부시 대통령은 극히 이례적(異例的)으로 김정일에 대한 비난을 멈췄다. 이는 2월초 열릴 것으로 보이는 베이징 6자회담 6차회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정연설은 애당초 9시 보다 10분 늦은 9시 10분 부터 약 50분간 진행됐는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때문인지 다른 해에 비해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열기도 식은 모습이었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에는 국정연설 시간 동안 보통 30여회 이상의 뜨거운 기립박수가 쏟아졌으나 이 날은 차분한 가운데 박수도 적었다.  → [계속 읽기]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num=2026     

★ 盧의 '신년 연설' 중에서... (홍관희)

06  全敎組의 '親北 세뇌' 국민이 일어나 막아야  조선일보 사설

전교조 서울지부 통일위원장을 지낸 중학교 도덕교사 집에서 경찰이 '30問문 30答답'이라는 학생교육 參考참고 자료를 압수했다.

중학 2학년에게 가르칠 때 쓸 참고자료라는 문건은 '김정일이 자신을 존경하도록 북한 주민을 洗腦세뇌한 게 아닌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는 '한국도 자본주의ㆍ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ㆍ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세뇌시켜 왔다.

북한 교육만 세뇌라고 폄하할 수 없다'는 답변을 달아 놓았다. 이 자료엔 또 '창고에 가득한 在庫재고 쌀을 일부 (북한에) 지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

軍糧米군량미로 轉用전용한다고 비판하는데 군인은 굶어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라고 적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先軍선군 정치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자는 것'이라는 것이다.

문건엔 '광주항쟁 때 데모하는 국민에게 총질하는 게 군대'라는 말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초등학교 6년ㆍ중학교 3년ㆍ고교 3년, 도합 12년 동안 전교조 교사한테서 매일같이 듣고 배우면 그 아이들의 머릿속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을 했다는 교사가 빨치산추모제까지 열며 가르쳤다는 중학교 아이들은 '남한이 북한에 부끄러워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屬國속국이다. 부시가 怪疾괴질이나 걸렸으면 좋겠다' '長期囚장기수 선생님들의 역사 설명을 듣고 감격했다'는 감상문을 인터넷에 올렸다.  → [계속 읽기]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2076     

★ '개헌 나팔수' 내각

07  노무현의 구제불능성 再입증한 연설  趙甲濟

그의 논법대로라면 살인강도를 추적하는 형사는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흐물을 들추어내어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자'가 된다.

"끊임없이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 상대의 자존심과 불안을 자극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따지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해서는 신뢰를 쌓을 수도 없고, 화해와 협력의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한 연설중에서 보수자유 진영의 對北시각을 비판한 대목이다. 盧 대통령은 자신의 對김정일 굴종정책을 변호하면서 대한민국 수호세력을 야비하게 비방하고 있다. 전쟁, 암살, 테러, 침투, 학살, 납치, 핵개발 등 도발을 일삼아온 김정일 정권에 대해서 엄정대처해야 한다는 대한민국 세력의 주장을 이 자는 '상대를 적대하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런 논법대로라면 살인강도를 추적하는 형사는 '상대를 적대하고 의심하고 흐물을 들추어내어 상대를 불안하게 하는 자'가 된다. 그 살인강도의 피해자가 이런 식으로 형사를 욕한다면 그는 정신병자이든지 강도의 공범이든지 둘 중의 하나이다.

위의 말 한 마디 속에 노무현의 구제불능성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자는 조국과 반역세력이 대결하는 상황에서 조국의 군통수권자가 되어서도 조국을 항상 먼저 비난한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와 북한동포에 대한 동정심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全無한 자가 쏟아놓은 비방이다. 이런 叛心(반심)을 가진 노무현씨가 김정일을 만나면 어떤 거래가 이뤄질지 대강 예측할 수 있다.

몇 달 전 他界한 미국의 보수논객 진 커크패트릭 여사는 노무현類의 위선자들을 가리켜 '미국을 먼저 비방하는 집단'(Blame America first crowd)이라고 비판했었다.  → [계속 읽기]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6476&C_CC=AZ    

★ 언론이 한국경제를 '끝없이 저주'했다고?

08  노무현의 신년 특별연설이 암시하는 것  池萬元

1.23일 밤 10시, 노무현의 특별연설을 들어 보았다. 대통령직은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는데 국민이 미거하여 잘 몰라주고, 민생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역대 정권이 잘못한 것이며, 경제가 좋아져도 양극화가 해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으며, 부동산 정책은 언론과 반대세력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등 참으로 해괴한 말을 했다.그가 행한 연설의 내용도 엉터리이지만 그보다 더 엉터리가 이번 연설에서 발견됐다. 그는 할애 받은 60분간의 방송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할말은 많고, 시간은 60분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영리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한 것부터 시간을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2시간짜리 분량을 써가지고 나와 생략하고 건너뛰면서 수평적으로 나열만 했다.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도 높낮이도 없었다.

국가경영의 핵은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며, 대통령 수행능력은 그의 제한된 시간을 주요한 문제에 배분하는 능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제 보니 그는 제한된 60분을 이슈별 우선순위에 따라 명확히 배분할 줄을 몰랐다. 제한된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국가자원을 프로젝트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줄도 모르고, 제한된 대통령 시간을 문제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통한다. 노무현은 경영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일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인 것이다.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3950  

★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지식

09  日露戰略對話始作되다, 領土問題로 間隔 크고  讀賣新聞

【모스크바=瀨口利一】日露兩國의 外務次官에 의한 第1回戰略對話가 23日, 2日間의 日程으로 Russia外務省別館에서 始作되었다.

領土問題를 포함한 二國間問題와 北韓의 核開發, energy安全保障등의 多國間問題까지 幅넓게 논의한다.

日本側은 停滯한 北方領土返還交涉에 活路를 찾는 場으로 位置메김하고 있으나, 露側은 冒頭부터 領土問題를 議題에서 제외하는 意向을 表示하고 있고, 雙方의 생각의 間隔은 크다.

協議에는, 日本으로부터 谷內正太郞外務次官, Russia로부터 Andrei Denisov第1外務次官등이 出席했다. 冒頭, Denisov次官이「日露間의 交涉, 協議에 새로운 1page를 펼친다. 日本과의 協力關係를 構築하는 作業을 繼續, 加速하고 싶다」고 對話의 意義를 說明. 谷內次官도「어떻게 問題를 解決한다면 좋은가 眞劍히 議論를 교환해 나가고 싶다」고 應했다. 谷內次官은 이에 앞서서, Russia外務省本館에서 Sergey Viktorovich Lavrov(사진) 外相과 會談했다.

戰略對話는 2006年11月의 日露外相會談에서 設置가 決定되었다.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750&Board_num=twewoo    

30  한나라 "빈수레 노무현의 자화자찬"  송수연 기자

"자기변명일관, 세계사 유례없을 정도로 특별"
"2% 아닌 98%부족 주장 언제까지 들어야하나"

"정말 희한했다. 빈 수레가 요란했던 밤이었다" "무성의한 스타일에 자기방어적인 자화자찬을 늘어놓은 연설이었다" "한밤의 대통령 원맨쇼" "2%가 아닌 98%가 부족"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지켜본 한나라당은 24일 이 같은 '혹평'을 내놓으며 노 대통령의 '남의 탓'에 다시 한 번 혀를 내둘렀다. 이날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ㆍ중진연석회의장에 모인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은 전날 밤 있었던 노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재섭 대표는 "어제 밤은 정말 희한했다.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특별했다"고 비꼰 뒤 "진지한 반성은 전혀 없고 교묘한 자기변명, 고난도의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며 "모든 책임을 역대 정부와 야당, 대선주자들, 언론에 전가하고 심지어 국민을 비하하기까지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노 대통령을 '빈 수레'에 비유하며 "한마디로 빈 수레가 요란했던 밤이었다"고 혹평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실정의 책임을 과거 정권과 야당, 언론에 떠넘기면서 한 시간 동안 국민을 이지메(왕따)하고 괴롭혔다"며 "역대 어느 대통령으로부터도 무성의한 스타일에 자기방어적인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연설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들은 과거 정권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더 잘 살았다고 하고 있다"며 "언론의 비판 기능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편협한 언론관을 보이는 역대 대통령은 없었다"고도 했다.  → [계속 읽기]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3623023700    

★ 송민순, '납북자 발언' 발뺌 급급  주 편집 : 누구 닮아가나요!

10  죽어가는 아이들  김재윤 기자

어린아이 우는 소리 나지 않는 나라에 미래 없다 : 프랑스 여성들이 한때 아이를 낳지 않아 유럽에서 최저 출산율을 기록한 적이 있다. 드골 대통령은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제발 아기를 낳아 달라고 호소했다. 프랑스의 출산율은 지금 유련연합(EU)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출산율은 국력과 연결된다.

지난 주말 15살과 11살 먹은 두 어린이가 부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불이 나서 죽었다. 사고 당시 어머니는 식당에 일을 나갔고 아버지는 울산에서 일하느라 평소 집에 없었다고 한다. 두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집에 있었다면 두 어린이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화재 또는 방화로 애꿎은 아이들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시로 일어난다. 최근에는 부모를 잃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던 이른바 "조손가정"의 아이들이 화마로 생명을 잃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출산장려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권은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뿐 태어난 아이들의 양육에는 무관심하다. 경제난 속의 부모들은 아이들만 집에 두고 일터로 나간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아이들은 각종 재해에 노출되어 있다. 형편이 나은 부모들은 좋은 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떠난다. 아이들의 양육은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 1980년대 低출산율에 허덕이던 프랑스는 GDP의 3%를 출산장려와 양육에 투자하여 1994년부터는 EU 최고의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1&no=1588    

★ 대통령에게 야당과 언론이 없었더라면

13  군(軍) 모르는 자, 정치인 자격 없다!  양영태 칼럼

'군(軍)'에 대한 존엄성이 곧 애국의 일차적 관문이다.

얼마 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애국운동 선봉장격인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발한 바가 있다. 최재천 의원은 고소장 내용에서 '서정갑 본부장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하고, 현 정부에 대한 쿠데타를 선동했으며, 또 (최재천이) 좌파권력의 한 사람이고, 김대업의 변호인으로 공적을 인정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명예훼손죄의 두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을 쿠데타 선동가로 내몰아쳤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최재천의 만용이라 단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수호를 위하여 애국운동을 하는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이 마치 군(軍)을 선동이나 해서 쿠데타나 기도하는 사람으로 내몰고, 음해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문구(文句)를 변호사라는 자가 얼기설기 얽혀놓아 고소 고발해대는 열린우리당 최재천과 같은 정치인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그 얼마나 슬퍼하며,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가?

군(軍)이 마치 쿠데타나 하는 세력의 주체로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걸핏하면 쿠데타 선동 운운하며 애국세력을 비판하는데 있어서 숭고한 군(軍)을 끌어들이는 못된 습성을 가진 열린우리당 최재천 류(類)와 같은 정치인들이 가끔은 이곳저곳에 엿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 [계속 읽기]

http://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2&no=2972     

★ 열린우리당 '탈당 도미노' 급물살, 최재천 의원도 가세

14  대통령 4년간 배운 것이 없는 노무현  정창인 주필

아마추어 기사가 프로 기사에게 훈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같은 느낌 : 노무현 대통령 4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연설이란 것을 시청하였다. 말하자면 연두교서에 해당하는 연설이니 어쨌던 그 만한 내용이 있을 것이란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번에도 즉흥연설이라고 하니 혹시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연설을 한다면 그 모양이 한번 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천만다행일까? 그러나 여전히 그 한 시간은 낭비한 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대통령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시시콜콜한 숫자나 들먹이면서 자신의 실적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리더쉽이다. 말하자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시종일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장에게 보고하는 부장의 업무태도와 다를 것이 없었다. 그것도 주인의식이 없는 떠내기 부장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민생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사실 우리가 그에게 책임을 물을 방법도 없다. 5년 단임 임기에서 책임을 묻는 방법은 없다. 안타깝지만 그냥 5년이 더 큰 재앙 없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가 책임을 질 방법도 없다. 나아가 그가 책임이 없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어차피 국민의 그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난 상태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웃는 모습 정말 못 봐주겠군요.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7624     

★ 역대 가장 무책임한 연설

15  黨간부도, 군인ㆍ주민도 渡江, 渡江  金成昱 프리랜서 기자

통일의 호기가 찾아오는 걸까? : 최근 對北소식통이 전하는 북한 상황은「흉흉함」이다. 아래에서 위까지 모두 탈북 할 궁리만 하는듯한 느낌까지 갖게 한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이러다가 꼭 무슨 변이 일어날 것 같다』는 말들을 주고받는다 한다. 국제정세에 무지한 백성들이지만, 당장 먹을 게 없고 쌀이나 돈이 날만한 구멍이 보이지 않는데다 위에서 짓누르는 강도가 세지니 민심이 동요하는 것이다.

『주는 것은 없고 내라는 것이 늘어만 가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느냐』는 하소연에서,『수령님 때는 그래도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이제 직장 나가는 사람이나 집에서 노는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 못 먹는 건 똑같지 않느냐』는 한탄, 그리고『먹고 살기 바쁜 형편에 무슨 장래요, 앞날이요 말이 많은가. 곧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올 것이라는 말은 그럼 아직까지 강성대국이 아니었다는 말인가』라며 정권에 강한 불신을 내비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도강(渡江)심리, 한 마디로 북한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은 일반 주민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 상층간부들까지 퍼져있다 한다. 탈북자단체인 「좋은 벗들」의 1월10일 소식지에서 평양의 한 간부는 이렇게 말한다.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경봉쇄나 탈북자 색출, 장사 통제, 소토지 통제 등 주민들을 억압하는 정책을 강화하다보니 일반 주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것 같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고, 각자 제 살 길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문제는 이런 도강 심리가 밑바닥 주민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들어 중간 간부들에서부터 일부 상층 간부들에게까지 깔려있는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content&id=15199    

★ [시대를 보는 눈] 김정일 아닌 北주민 돕는 길

16  볼튼 '미 재무부 대북 압박 가속해야'  손지흔 기자

존 볼튼(사진, John Bolton)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는 문제는 중국과 한국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22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전화회견에서 또 미국은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재무부의 수사를 강화하고 가속화해야 하며, 김정일 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한 내부에 반대세력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최근 여러 연설에서 북 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한반도 통일이라고 주장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 북 핵 6자회담은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은 지금까지 4년째 열리고 있지만 북한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이따금 자신들의 의도에 관한 선언문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실제로 핵무기 제조 능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전략적인 목표들을 바꾸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조건들에도 합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의 핵심은 매우 공격적인 검증체제 (very invasive verification regime)입니다. 북한은 이미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어김으로써 신뢰할 수 없는 국가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 핵 6자회담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반도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문제는 김정일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체제변화 뿐입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인터뷰(9분) 오디오 포함

http://www.voanews.com/korean/2007-01-23-voa1.cfm     

★ 미-일 전문가 '대북정책, 압박보다 외교적 노력 중요'

20  이란, '라이스'의 승리, 북핵은?  소설가 오정인

이라크, 이란 등 영원히 풀리지 않을 실타래 같은 중동문제와 중국, 일본, 한국, 북핵 등 세계의 온갖 골치아픈 문제들의 중심에 미국이 있고 부시정권이 있다.

여기저기서 문제만 잔뜩 늘어놓고 미국내는 물론 세계 여기저기서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듯 마치 기진맥진한 상태인 것처럼 어느 부류의 언론에 기사화 되어 기운 빠진 종이호랑이처럼 보이는 부시정권이다.

과연 그럴까? 그들은 바보일까? : 미국 공화당 부시 정권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와 차분하고도 자신감 넘치는 마무리단계로 들어가서 해결하고 그 다음의 미국 대선에서 다시 공화당이 승리하기위한 프로그램으로 정확하게 가고 있다. 그들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동안 이란의 돌연변이 대통령 <아마디네자드(사진, Mahmoud Ahmadinejad, 1956生)>의 반미행각과 강력한 핵보유 의지는 이제 절망적으로 좌절되고 승리의 여신 빅토리아의 날개와 월계관은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돌아 갔다.

그동안 이란핵 협상은 이란과 유럽 연합이었다. 이란의 <아마디자네드> 대통령 역시 급진 인물이었고 이란 국내의 지지도는 불과 얼마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지지하는 국민들조차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 나머지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반미주의자가 아니었다.

최근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집트대통령 <무바라크>를 만난 자리에서 중동적 특성과 지역적 안정을 위해서는 민주적 사고방식의 친미적 독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중동을 보는 현실적 이상주의라고 할수 있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356     

★ "北, 이란 핵프로그램 지원" (英紙)

21  '임기단축 카드' 정말 폐기됐을까?  임경구 기자

與일각, '盧-한나라 개헌연대' 시나리오에 '긴장' : 개헌의 정치공학과 관련해 '고전적 시나리오'가 하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단축 카드'로 한나라당을 압박해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이 그림은 노 대통령이 연초에 "임기단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을 박음으로써 폐기된 듯 했다.

그러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 변수가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그것도 최근의 정치권 상황과의 긴밀한 연관성 하에서다.

청와대 "여론은 변한다" : 청와대는 요즘 유난히 개헌에 관한 여론의 변화를 확신하는 듯한 말을 쏟아낸다. 이병완 비서실장은 23일 "개헌을 하면 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대통령에 나온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 있다. 이 문제가 풀리면서 여론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러 차례 "여론은 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실장의 말이 아니어도 여론은 단기간에도 반전되는 가변성이 있다. 단, 여기엔 반전의 계기가 전제돼야 한다. 노 대통령이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하거나 개헌 발의 및 국회 토론으로 이어지는 뻔한 경로가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힘들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뭐니 뭐니 해도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다.

청와대가 연일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소속 대선주자들을 두드리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 [계속 읽기]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124200526     

★ 노 대통령 "중간에 페이스를 잃었다"

23  "주몽 왜 못보게 하나"... 노대통령 연설에 '얼음장' 넷심  변윤재 기자

"자화자찬 방송, 사과는 낮 12시에"조소... "손해배상" 거센 반발도
대통령의 '네탓'습성에 "재방송" 힐난... "이젠 대한민동 4통5반" 개탄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에 대한 넷심은 차가웠다. 대통령 연설 직후 막바지 인기몰이중인 드라마 '주몽' 다시보기와 '주몽 왜 안해요'가 인기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드라마보다 못한 대접을 받은 것. 지난 밤 10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주몽'과 '주몽시간' 'MBC편성표'가 2~4위에 오르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한 데는 노 대통령의 안이한 국정의식과 특유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회의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나'를 기대했던 네티즌들은 '역시나'라는 반응을 보이며 "내용면에서 남탓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대통령 연설 때문에 주몽을 못 봐서 열 받았다. 볼 권리를 침해당한 데 손해배상 청구라도 하자"고 불만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포용'을 강조한 노 대통령에 지지층과 반대층을 끌어안는 자세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의 '남 탓'은 이제 지겹다는 냉소도 적지 않다. 특히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라며 격려를 보낸 반면, 반대층은 "아직도 대통령의 책임을 모른다"는 반감을 드러내 민심의 양극화를 극명히 보여줬다.

"자화자찬 언론장악…사과방송은 꼭 낮 12시에 하라" 네티즌 조소 : 노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은 KBS, MBC, SBS 등 공중파 3사가 동시 생중계했다. 이른바 '황금시간대'로 불리는 밤 10시 공중파를 대통령이 장악한 셈. 그러나 1시간동안 진행된 연설은 질보단 양이었다는 게 네티즌의 평가다. "내 자신의 성공이나 평가에 급급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민과 다음 정부에 큰 부담과 숙제를 남기지 않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한 노 대통령은 "민생문제를 만들어낸 책임, 초래한 책임은 참여정부가 몽땅 다 질 수는 없다" "부동산 문제는 흔들기 때문" 등 민심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였다는 것.  → [계속 읽기]

주 편집 : 판사시절 판결문을 작성 고민 끝에 사표 냈다는데 웬 수다가 그리도 많은지요!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5058     

★ '네 탓' 노대통령에 쏟아지는 개탄! 냉소! 성토!

24  美 헤리티지, 南 대북지원자금 조사촉구  연합

"상하원외교委 'UNDP자금전용' 청문회 개최해야" : 미국의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3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자금 전용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해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할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나일 가디너, 브레트 스카에퍼, 스티븐 그로브스 등 연구원 3명의 명의로 된 'UNDP의 북한 스캔들: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대처법'이라는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측에 위원회 구성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핵 6자회담과 북미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UNDP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헤리티지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북한에 약 5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여기에는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북측에 건네준 5억달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북 자금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면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UNDP에 대한 미국 기부금의 즉각적인 동결, 북한내 유엔 활동을 위해 미국이 공동 또는 자발적으로 벌여온 재원 마련 중단,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지원하는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중립적 조사, 조사 종결될 때까지 북한에서 진행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6113     

★ 北상품유통 대해부… '생존위해 달려라'

25  정동영 김근태 이혼준비... My Way 박차  최우석 기자

물과 기름은 결코 합쳐 질 수 없었나?
"오월동주에 그칠 수도..."

지난해 12월 28일 정동영, 김근태 전.현 열린우리당 의장이 '원칙 있는 국민의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전당대회에서 평화개혁 세력과 미래 세력이 대통합을 결의한다는 데 합의하는 등 의기 투합하자 정치권에서 나온 소리다. '물과 기름'처럼 전혀 합쳐질 수 없는 두 사람을 꼬집은 발언이었다.

현재 이 예상은 딱 들어맞고 있는 모습이다. 정-김 두 사람이 등을 돌릴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 전 의장은 21일 "(통합신당이 좌초된다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결단을 각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친노무현'성향의 당 사수파를 겨냥해선 "소수의 개혁 모험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다음날인 22일에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정확히 읽고 응답하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탈당설에 힘을 싣는 발언이었다. 이에 김근태 의장은 "현 시점에서 탈당을 거론하는 것은 동료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며 정 전 의장의 탈당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장은 24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당내 절대다수가 평화개혁 미래세력 대통합신당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많은 동료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토론에 임하고 있는데도 이를 시간낭비라고 냉소하는 것은 정치윤리를 저버린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의 대립에 대해 여권 인사들은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념과 스타일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조용히 한 길을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9020     

★ "민생문제, 문민정부서 물려받아"

26  美밀입국 탈북자 '한국에 그냥 살걸'  연합

도미과정서 정착금 탕진.. 적은 월급.월세.병원비에 저축 엄두 못내
"미국행 희망 탈북자, 정확한 정보부터 알고 움직여라"
"한국에서 살 때가 너무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사진 :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된뒤 4개월 구금 끝에 석방, 연방 이민귀화국(INS)으로부터 망명지위를 획득한 '탈북자' 이철수(왼쪽,가명)씨와 이길남(가명)씨. /연합

국내에 들어와 정착해 살다가 미국으로 밀입국한 한 탈북자가 '탈북자동지회' 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미국 생활기를 올리며 계획없이 미국으로 오기보다는 한국에서 사는 편이 훨씬 행복했을 것이라는 입장을 잇따라 올려 눈길을 끈다.

대화명이 '탈북인'인 이 탈북자는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밀입국해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스시집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11시간씩 일을 하면서 주급 350달러를 받으며 살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달에 160만원을 받았고 관리비나 생활비를 지출해도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국적이다 보니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몸이 아파도 의료보험 1종이라 너무나도 행복한 때였다"고 한국생활을 회상했다.

이 탈북자는 자신의 미국행을 '떠돌이 근성' 때문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에서 아파트 임대료를 반환받은 뒤 해외에 나가 (북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서 돈을 보내고 아무 정보없이 지도만 보고 멕시코로 찾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멕시코의 한인 하숙집에서 브로커를 구해 적지 않은 돈을 주고 미국에 밀입국을 했고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한인 하숙집에 들어가 하숙비를 내고 보니 그때까지의 과정에서 제 전재산을 탕진한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 [계속 읽기]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1606     

★ 북, 국경경비대에 "돈맛 들이지 마라"  주 편집 : 벌써 고기 맛을 다 봤을 것입니다.

28  중국, 日 제치고 한국 최대수입국 부상  헤럴드경제 김은정 기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올해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한ㆍ중 수교 15주년에 해당하는 해로, 지난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최대 수출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4년 만에 수입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는 셈이다.

KOTRA는 24일 중국이 70년대 이후 3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해온 일본을 제치고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대 수입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OTRA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 수입규모는 이미 지난해 8월 한 달간 42억1000만달러를 기록해 42억달러의 일본을 제쳤고, 11월에는 47억달러로 일본(43억4000만달러)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특히 지난해 30% 이상의 고성장세를 기록한 중국 수입 증가율은 올해도 평균 2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일본은 한자릿수 증가에 그쳐 올해는 연간 기준으로도 무난히 중국이 최대 수입국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92년 수교 당시 4.5%에 불과했던 수입 비중이 2002년 11.4%로 늘어났으며 ▷2003년 12.2% ▷2004년 13.1% ▷2005년 14.7% ▷2006년(1~11월) 15.6%를 차지했다.

KOTRA 측은 중국의 급부상이 수입품목군의 고도화 때문으로 해석했다. 수교 당시만 해도 주요 수입품 중 농산품과 광산품 등 1차 제품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저급의 컴퓨터ㆍ반도체 등 공산품 비중이 높아지면서 국내 사양산업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계속 읽기]

http://www.heraldbiz.com/SITE/data/html_dir/2007/01/24/200701240055.asp   

★ 중국 티베트, 황사 예년보다 2개월 앞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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