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방행정개편위원회가 지난 16일 의결한 행정구역 개편안 중 안동,예천 통합에 대해 예천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는 것이다.
행정개편위는 서울시, 6개 광역시 69개 자치구와 5개 군 등 74곳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관선제로 바꾸기로 했다는 소식과 예천.안동, 홍성.예산, 여수.순천.광양을 국가가 여론조사 없이 통합한다는 개편안에 대해 예천군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소식을 접한 일부 군민들은 행정개편위 의결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통합 추진으로 예천군민들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일찌감치 통합 논의 자체가 없었던 일로 원위치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구역통합은 최근 전국적으로 창원·마산·진해, 전주·완주, 성남·하남·광주, 청주·청원, 수원·화성·오산, 안양·군포·의왕, 부여·공주, 순천·여수·광양·구례 등에서 논의가 오갔으나 결과적으로 창원·마산·진해 1곳만 결정되고 나머지는 흐지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합을 논의한 지자체 중 규모가 큰 지자체가 지역 특성, 주민의 삶, 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작은 지자체를 흡수·통합해 정부로부터 각종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시도를 벌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안동시에 비해 지역인구가 3/1 수준에 불과한 예천군민들은 통합에 찬성 할 수 없다는 것이 절대 다수 군민들의 뜻이며 이에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지자체 통·폐합 문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므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인 중론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지난해 행정구역 통합대상 우선지역으로 "특별시, 자치구 27만6천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단위 3만3천명 이하로 하는 인구 기준과 특별시 자치구 16.2㎢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 이하, 일반 시.군 62.46㎢ 이하의 면적 기준을 마련 이 두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행정구역 통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용역 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김천.영주.영천.상주.문경.군위.청송.영양.울릉 등 9개 지역을 포함해 전국 6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와 면적 두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어 잠재적인 통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됐으며 행정체제개편위는 올해 6월까지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예천인터넷뉴스 기자(국회출입기자)가 18일 오전 국회 전문위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천군은 인구 4만8천여명, 면적 660㎢ 로 만약 6월 이 같은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되어도 모든 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북일보 이상만 기자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