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뉴욕 타임즈] 한국 섬에 필요 없는 미사일_크리스틴 안

[영실(YoungSil)]

국문번역: 차임옥, 영실

한국 섬에 필요 없는 미사일

크리스틴 안, 서울

2011년 8월 5일 뉴욕 타임즈

강정마을은 한반도의 남쪽 제주도에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 안에 있는, 아직까지도 해녀들이 해산물 작업을 하는 자그마한 어촌이자 농촌이다. 또한 이 마을은 중국을 둘러싸는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일부가 될 해군기지 건설을 결사반대하는 격렬한 저항운동이 일고 있는 곳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지가 평양의 공격으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한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 기지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이지스구축함이 북한의 대포동 탄도미사일(TBM)로부터 남한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1999년 미 국회 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이지스함 시스템은 "저공비행 단거리 대포동 탄도미사일로부터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지역 3분의2를 방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 군사화는 남한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채 해결되지 않은 갈등지역에 군비경쟁을 시도하여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제주도 해군기지는 한미연합군이 일본,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동남지방에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배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워싱턴은 이 기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 방어시스템의 중심 기둥으로 본다. 중국은 분명히 새로운 위협으로 본다.

기지구축 결과는, 그러므로, 오직 미국-중국 관계에 대한 긴장을 증가시킬 뿐이다. 한국 군사분석가, 정욱식씨는,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21세기 최고의 위협으로 본다” 라고 한다.

또한, 중국 공군대령, 다이 쑤는 워싱턴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대해“북경이 항상 미국의 도발을 참을 수는 없습니다."라고 했고 중국은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해 빨간색 선을 명백하게 그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내, 2009년 랜드 코퍼레이션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위협을 고려할 때, 제주 해군기지는 미국이 "중국 동해 및 남쪽을 향해 전력을 과시하는데 중요하다”라고 확인했다.

워싱턴은 특히 최근 미군 세 명이 1978년 한국의 캠프 캐롤에서 에이전트 오렌지의 덤핑을 실토한 것에 대한 반감과 한반도 내 미군기지의 비용 상승에 대한 긴장감이 커가는 상황을 고려해선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건설되는 이 기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려고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에 전화하자 "우리에게 전화하지 마시고, 미국 정부나 국방부에 전화하세요, 그들이 우리보고 기지를 건설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라고 응답했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기지건설 결정을 뒤집으려고 민주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투쟁하고 있다. 벌써 4년 전부터, 마을사람들은 정부로부터 강제수용된 농지에 앉아 있거나, 용천 샘물이 바다를 만나는 화산 바위 위에 콘크리트를 부으려는 레미콘트럭 앞에 누워서 몸으로 막아왔다. 강정주민의 94%가 기지반대에 투표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군과 제주도지사와 함께 강정을 택했다.

이번 주, 한국 정부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막대한 벌금을 선고 받은 주민들에게 그들이 평생 공존해온 바다와 대대로 의존해 온 토지에 출입을 못하도록 추가 조치 명령했다.

제주는 가까운 장래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충돌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다. 한국인들이 과연 정부가 맹목적으로 미국의 계획을 따라서 중국과 맞서게 되는걸 허락할까? 아니면 한국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미국, 남북한, 일본, 중국, 누구도 또 다른 군사적 충돌은 원치 않는다. 우리에겐 아직 지난 세기 전쟁의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 이것은 그 어디서 보다 여전히 수백만의 가족이 갈라진 채 사는 한국에서 제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우리는 불필요한 군사기지로 강정의 풍부한 해양생태와 농부, 어부와 해녀들의-우리에게 ‘인간 안보’ 를 제공해준 사람들의-생계를, 하물며 '국가 안보’라는 명칭아래 파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크리스틴 안은 한반도 정책연구소 상임이사이자 ‘제주를 지키기 위한 국제 캠페인’의 일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