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P><A id=JP39:0 name=JP39:0></A> </P> <DIV style="PADDING-BOTTOM: 0px; MARGIN-BOTTOM: 5px" class=pgroup> <P style="MARGIN-BOTTOM: 0px; PADDING-TOP: 5px" class=gtit><STRONG><SPAN style="FONT-SIZE: 12pt">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SPAN></STRONG></P></DIV><A id=J39:0 name=J39:0></A> <P class=pgroup>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39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39:0 type=checkbox name=joNoList> <SPAN class=bl><LABEL for=Y003900>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LABEL></SPAN>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6.30.></SPAN></P> <P class=pty1_de2_1>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6.30.></SPAN></P></DIV><A id=J40:0 name=J40:0></A> <P class=pgroup>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40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40:0 type=checkbox name=joNoList> <SPAN class=bl><LABEL for=Y004000>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LABEL></SPAN>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SPAN class=sfon><개정 2011.6.30.></SPAN></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 class=pty1_de2h>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P> <P class=pty1_de2h>2. 제1항의 기간 이내에<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저작권법','JO','005300001','000798','false','','','Ls','','','');" href="#AJAX"><U><FONT color=#0000ff> 제53조제1항</FONT></U></A>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P></DIV><A id=J41:0 name=J41:0></A> <P class=pgroup>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41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41:0 type=checkbox name=joNoList> <SPAN class=bl><LABEL for=Y004100>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LABEL></SPAN>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6.30.></SPAN></P></DIV><A id=J42:0 name=J42:0></A> <P class=pgroup>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42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42:0 type=checkbox name=joNoList> <SPAN class=bl><LABEL for=Y004200>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LABEL></SPAN>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저작권법','JO','003900000','000798','false','','','Ls','','','');" href="#AJAX"><U><FONT color=#0000ff> 제39조</FONT></U></A> 및<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저작권법','JO','004000000','000798','false','','','Ls','','','');" href="#AJAX"><U><FONT color=#0000ff> 제40조</FONT></U></A>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6.30.></SPAN></P> <P class=pty1_de2><SPAN class=sfon>[제목개정 2011.6.30.]</SPAN></P></DIV><A id=J43:0 name=J43:0></A> <P class=pgroup>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1><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43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43:0 type=checkbox name=joNoList> <SPAN class=bl><LABEL for=Y004300>제43조(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LABEL></SPAN> ①<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fncLawPop('저작권법','JO','004000001^004100000','000798','false','','','Ls','','','');" href="#AJAX"><U><FONT color=#0000ff>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FONT></U></A>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6.30.></SPAN></P> <P class=pty1_de2_1>②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P></DIV><A id=J44:0 name=J44:0></A> <P class=pgroup><A style="TEXT-DECORATION: none" title="조문체계도 팝업으로 이동"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joStmdPop('148848', '0044', '00' );return false; " href="#AJAX"></A> </P> <DIV class=lawcon> <P class=pty1_p4><INPUT style="VERTICAL-ALIGN: middle" id=Y004400 [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onclick="xxjavascript:getJoSelectLayer(this,'');" value=44:0 type=checkbox name=joNoList> <SPAN class=bl><LABEL for=Y004400>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LABEL></SPAN>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P></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