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힘 : 죽전 이동통신 기지국 철거

[나고릴라]

주민의 동의와 당국의 허가 없이 설치되었던 이동통신 기지국이 오늘 아침부터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경과를 자세히 올리지 못하였기에 간략하게 상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3일 죽전고갯마루(샛별주택 앞 2층집) 주택가 한복판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인근 주민들이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기초공사등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터였지만, 주민들은 어떤 공사인지 모르고 있다가 철탑이 올라가고 나서야 이동통신기지국이란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주변에 주택이 밀집해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 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기지국 안테나와 인근주택과의 거리가 불과 10M도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상 이동통신 기지국은 상업지역의 높은 건물 옥상에 설치되지만 이곳처럼 주택가 2 층집 옥상에 설치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었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서 이곳에 기지국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전파의 송신에 따른 기술적인 측면보다 저렴한 비용에 기지국은 세우고 운용할 수 있다는 자사의 경제적인 이득을 먼저 고려한 결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떤 상의나 통지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회사의 편의대로 기지국을 설치한다는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부산체신청 전파국 등 관련 관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들 관련 관청에서 기지국 설치사실 자체를 알고 있지 못했고, 허가 조차 얻지 않은 공사임을 알게되었습니다.

KTF쪽에서는 그럼에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공사이니 만큼 기지국 운용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고, 주민들의 항의에 대해선도 정당한 업무에 대해 계속 방해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는 등 엄포를 놓는등 오만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애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점과, 건축물의 옥상에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따른 정당한 허가절차를 거쳤는가를 점검하였는데, 건축법상의 규제는 해당 기지국의 철탑높이와 하중이 법적인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KTF, 정보통신부, 체신청 전파국, 거창군, 중앙전파관리소에 대책을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조직하려는 와중에
어제 20일 KTF부산지사와 부산체신청 전파국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주민들은 현재의 기지국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못한다는 입장과 주민들이 전자파 피해를 입지않는 대안의 입지를 연구해서 주민들에게 제안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016휴대폰 불매운동을 포함해서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체신청 전파국 쪽에서는 주민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기지국 설치허가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KTF쪽에서는 회사에 돌아가 상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주민대책위 대표님으로부터 오늘아침부터 기지국 철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주민의 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삶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주민들과 그들의 뭉쳐진 힘이
거대한 공룡과 같은 회사 KTF를 이기는 또 하나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언론사에 보내는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취재 담당자.
발신 : 푸른산내들 유영재 (거창) 017-598-9131, 944-5160, 943-9131

이 사건에 관한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6 KTF에서는 지난 12일과 13일에 걸쳐 거창읍 중앙리(죽전 고갯마루) 주택가 2층 양옥집 옥상에 철탑을 세우고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전에 이미 기초공사가 진행되었을 터이지만 철탑과 안테나가 설치되는 것을 보고서야 주민들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에 따른 전자파 피해를 걱정하던 인근 주민들은 13일 저녁 주민모임을 열고, 주택가 한가운데 기지국이 설치되면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강한 전자파에 노출되어 살아갈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주택가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를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 KTF에 철거를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지국이 설치된 곳은 거창읍에서도 가장 주택이 밀집된 거주지역으로, 이 주택가 한가운데 있는 2층 양옥집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지대가 높아 거창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정도로 경관이 좋은 곳인데,

이곳에 기지국을 설치하려는 KTF의 의도는 다분히 경제적 이득 때문인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기지국은 상업지역의 고층건물에 상당한 액수의 건물 점용 이용계약을 맺고 설치하는데, 일반 주택 옥상에 기지국을 설치하면 적은 비용으로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설치지역이 거창읍에서도 가장 지대가 높은 주택가이므로 철탑을 굳이 높이 올리지 않아도 전파 송수신에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지국 하나가 커버하는 에리어가 통상 1-2킬로미터에 이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기지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안이 얼마든지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이곳에 기지국을 택한 것은 결국 이동통신 회사의 경제적 이득만 생각하고 기지국 설치에 따른 주민피해 경관파괴등 여러가지 문제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기지국 설치운용에 관한 관리청인 부산체신청 전파국에 허가를 얻지 않고 기지국 설치가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KTF는 지역환경단체가 부산체신청 전파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하자 그제서야 14일 오전 급하게 허가 서류를 갖춰서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KTF는 이미 주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밝히고 주민모임을 열어 반대의사를 결정하였슴에도 체신청 전파국에 허가를 요청하면서 전파국에서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거론하자, 오히려 주민모임에서 기지국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현재 체신청 전파국에 제출된 허가서류는 접수된 상태로 주민민원을 들어 보류된 상태로 있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을 뿐, 애초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체신청 전파국은 KTF쪽 입장을 대변하면서 오히려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업체측의 입장을 옹호하였습니다.
또한 기지국 허가관청으로서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지국을 설치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를 무마하고 업체의 입장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역할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허가권한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자신이 단속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단속권한이 있는 관련청인 중앙전파관리소등에 고발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인 주민들에게 이 일을 떠 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동통신 특히 016 KTF는 과거 체신청 산하의 옛 직장 동료들이기도 하겠거니와, 체신청이 주민들의 이익에 앞서 이동통신업체의 이해득실을 먼저 고려하는 처사 또한 문제제기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 회사들이 자사 돈벌이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빈말이 아닌듯 싶습니다.
이동통신사들과 관련 정부기관 사이의 유착으로 인해 주민의 이해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기지를 설치하는 이런 일이 비단 이 경우에 한정된 일은 아닐 듯 싶습니다

[푸른산내들]

땅위에선 온갖 생태환경 파괴로 우릴 괴롭히더니, 하늘엔 전파공해까지 우리를 괴롭히네요 정신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까지 파괴될지 모르니 모두 경각심을 가집시다.......죽전주민 화이팅!

[평화로움]

이번 일 해결에 고릴라님의 힘이 컸습니다. 죽전주민으로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푸른산내들이 더욱 가치롭게 보이는 순간입니다. 산내들 힘내라!

[숲속]

듣기만 해도 큰일을 해낸 것 같군요!! 다음 소식지에 널 기사가 하나 생겼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