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도사]

품질관리활동비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의

성명OOO

등록일2017.10.23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십니까. 품질관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을 받았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재 문의 드립니다.

당 현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최저가낙찰제, 내역입찰로 계약이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계약내역서 상에 품질시험비 항목은 각 시험별로 내역이 별도 잡혀있으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명기된 품질관리활동비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발주처와 설계변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누락되어 있는 품질관리활동비 상의 인건비에 대한 계상을 하고자 하는데 법적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한 사항인지?

2. 차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5차수 공사 계약 진행중인데 앞선 차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 차수 및 잔여차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3. 당 현장은 특급 품질관리 현장으로 특급 기술자 1명, 중급기술자 2명 이상 배치 현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품질관리기술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해당 3명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모두 청구 가능한것인지?

해당 답변을 통해 발주자와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법적으로 가능한지 유무에 대해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1. 누락된 품질관리활동비인 인건비를 설계변경으로 계상이 가능한지
2. 해당 차수 및 잔여차수에 대해서만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앞선 차수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3. 특급품질관리 현장으로(특급 1명, 중급 2명이상 배치) 품질관리기술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며, 해당 3명에 대한 품질관리활동비가 모두 청구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에 의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품질관리비는 경비의 세비목에 속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품질시험비 및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데 품질시험인건비를 포함하나, 다만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하는 것입니다.(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이때 발주기관은 해당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의 종목ㆍ방법 및 횟수 또는 품질관리활동비를 설계서(도면, 시방서 등)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만약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품질시험의 종목 등이 설계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품질관리활동비(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이를 설계서에 반영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구체적으로 품질관리자를 몇명 배치하여야 할 것인지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일반조건 제20조제10항에 따라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증액 또는 감액에 관계없이)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