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차｜기술·ICT·정보보안·AI_지현경

[지현경]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대통령 기조연설

연설자: 윤석열 대통령

연설일: 2023년 9월 21일

https://www.mofa.go.kr/www/brd/m_26779/view.do?seq=41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1. 유엔총회: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2. 뉴욕대: New York University (NYU)
3. 뉴욕구상: New York Initiative
4. 다보스포럼: World Economic Forum (Davos Forum)
5. 소르본 대학: Sorbonne University
6. 디지털 권리장전: Digital Bill of Rights

저는 어제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욕대에서 인류의 미래를 바꿀 과학인들이 모인 이 자리에 서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것이 유엔총회 기조연설보다 더 뜻깊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

자유와 희망의 도시이자 세계의 중심지인 뉴욕,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뉴욕대학교를 작년에 이어 다시 방문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등장은 삶의 편의와 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인공지능의 신뢰와 안전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우려도 많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거나, 또 늘어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협하지는 않을지 걱정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심화로 나타나는 실존적 위험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질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서 뉴욕구상을 통해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다보스 포럼과 지난 4월 하버드대학,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석학들, 과학인들, 다양한 기업인들, 미래 세대들과 만나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와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 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와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은 절대적 가치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같이 디지털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디지털을 통한 개인의 의사 표현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이뤄져야 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확대하는 데 활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류의 후생 확대에 기여하도록, 누구나 경쟁과 혁신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받고, 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골고루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지털 자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