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
□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 4.70% 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급여 유형 | 평균 | 요양 시설 | 공동생활가정 | 주야간보호 | 단기 보호 | 방문 요양 | 방문 목욕 | 방문 간호 |
인상률 | 4.70 | 4.54 | 4.61 | 4.54 | 4.56 | 4.92 | 4.55 | 4.23 |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4,850원에서 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34만 7,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6만 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원)
비교 등급 | 노인요양시설 | 공동생활가정 |
’22년 수가 | ’23년 수가 | ’22년 수가 | ’23년 수가 |
1 | 74,850 | 78,250 | 65,750 | 68,780 |
2 | 69,450 | 72,600 | 61,010 | 63,820 |
3, 4, 5 | 64,040 | 66,950 | 56,240 | 58,830 |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2022년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2023년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증가액) | 212,300 | 203,200 | 66,400 | 61,300 | 52,600 | 2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