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청약저축 25만원 상향시 장점, 단점은?

[김두한]

청약저축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청약을 위한 기본적인 저축 통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면 청약 점수가 쌓이고,

이를 통해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청약저축 25만원 상향의 장점

1. 주택 청약 기회 확대

   • 청약저축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면, 청약통장에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게 되어 청약에 대한 점수가 더 빠르게 쌓입니다. 특히 주택 청약 경쟁이 치열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보다 우선순위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주택 구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금액을 예치하면, 청약통장 점수가 더 높은 우선순위로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아파트를 얻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2. 저축액 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혜택

   • 청약저축 금액이 증가하면, 저축액이 쌓이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이는 보다 큰 규모의 주택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수준에 맞춘 구체적인 혜택 제공

   • 금액 상향이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 유리한 정책이라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청약 점수 확보에 유리해져, 소득별 맞춤형 청약정책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4. 주택 시장 안정화에 도움

   • 청약저축 금액 상향을 통해 청약 시스템의 경쟁을 일정 부분 조절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약자들이 실제 주택 수요에 맞는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저축 25만원 상향의 단점

1. 소득 부담 증가

   • 월 25만원은 상당한 저축액입니다. 중저소득층 가구나 청년층, 신혼부부 등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가구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주택청약을 하려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는 청약저축 금액 상향이 경제적 압박을 가하게 되어 청약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증가

   • 청약저축 금액 상향으로 인해, 일정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청년층 등은 25만원을 예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청약을 놓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결과적으로 청약통장 유지가 어려운 가구가 많아져, 무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주택 청약 경쟁 과열

   • 청약저축 금액이 상향되면, 많은 금액을 예치한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경쟁률을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약 당첨의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청약 통장이 상위 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청약 점수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

   • 청약저축 금액 상향이 점수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점수 경쟁이 더욱 강화되어 실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가구가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점수를 얻기 위한 돈의 힘이 커지면서, 실제 주거 필요보다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청약저축 금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는 주택 청약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저축 속도를 증가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 증가 등의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중저소득층과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청약의 공정성과 기회균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