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환경개선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시의회의 신수정 의장, 박미정 의원, 전진숙 국회의원, 대한요양보호사협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박미정 시의원을 좌장으로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조문기 교수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환경 변화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이어 김윤배 서영대 교수, 박종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공동대표, 이종천 대한요양보호사협회 정책실장, 임주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광주복지공감의 박종민 공동대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표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건강 실제 프로그램 개발', '대체인력 지원제도 필요', '좋은 일자리 인증제 실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인권 업무 수행 인력 확보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강화',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 필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토론 및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미정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 및 장기요양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원 분리, 수가제 등에 개선이 필요하며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일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중요하다."고 짚으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