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4.1대책은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 을 포함하여 신축이나
미 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세금을 감면해줌(주거용 오피스텔포함)
※제한 사항 : 실거래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면적인 85제곱미터 이하 인 경우만 해당됨
■ 감면대상 확인 방법(계약서에 표시, 주택소재지 세무서에 감면 확인 대장에 등록되어 있음)
☞ 신축이나 미 분양, 1주택자의 매물인지에 대한 지자체장의 확인을 받아 계약서에 날인 하게 함
■ 감면 대상 주택은 취득후 5년이내 양도 : 양도세 전액 면제
5년이 지난후에 양도시는 취득일로 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차감함
단, 감면대상 소득은 기준시가의 비율로 계산함
(취득금액이 5억원이고 양도금액이 12억원이고 취득당시 기준가가 3억원이고 5년 시점의 기준가가
6억원이고 양도시점의 기준가가 10억원이라면 감면 대상 소득은 7억원×(6억원 - 3억원)÷(10억원 -3억원)=3억원
즉, 전체 차익 7억원 중에서 4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낸다, 단, 매도 시점과 관계없이 농어촌 특별세 20%는
특별세로 내야 함
■ 다주택 중과도 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고,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