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사회정화비용, 로또, 국가예산처리, 범죄공무원 퇴치
1.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줄 때,
여기에는 범죄신고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정화비용, 즉 공익비용)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범죄고발의무를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그 공무원은 그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국가예산을 횡령하는게 되는 겁니다.
(사회정화비용, 즉 공익비용)
4. 국가는, 횡령한 국가예산을 회수하여, 공익신고자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정화비용, 즉 공익비용)
5. 공익신고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범죄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투~ 신고자 포함)
6. 국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대로 정비하여,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사실은, 원래는, '공익신고' 가 돈되는 겁니다.
또, 당연히, 그리되어야 하는 거구요.
10. 사실, 일반 민간인은 범죄에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1. 일반 민간인보다 범죄에 접하기 쉬운 공무원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12. 공익신고자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면,
공익신고자 의 범죄신고는 '로또' 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공익비용, 그 부담의 문제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7
[국민감사] 저 서재황의 10년 '기본권'투쟁은 '민생'투쟁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8
[국민감사] 10년동안 1만건 고발했는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82
[국민감사]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6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9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