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사회정화비용, 로또, 국가예산처리, 범죄공무원 퇴치

[서재황]

[국민감사] 공익신고자, 사회정화비용, 로또, 국가예산처리, 범죄공무원 퇴치

1.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줄 때,
여기에는 범죄신고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정화비용, 즉 공익비용)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이 범죄고발의무를 유기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그 공무원은 그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국가예산을 횡령하는게 되는 겁니다.

(사회정화비용, 즉 공익비용)

4. 국가는, 횡령한 국가예산을 회수하여, 공익신고자 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회정화비용, 즉 공익비용)

5. 공익신고자는 공무원을 대신하여 범죄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미투~ 신고자 포함)

6. 국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대로 정비하여,

공익신고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이러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국가는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 사실은, 원래는, '공익신고' 가 돈되는 겁니다.

또, 당연히, 그리되어야 하는 거구요.

9. 공익신고자 에게 범죄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제대로 지급하면,
범죄공무원은 물론,
빈대도 안 남아 날거다.
범죄공무원 퇴치.

10. 사실, 일반 민간인은 범죄에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1. 일반 민간인보다 범죄에 접하기 쉬운 공무원이 범죄신고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12. 공익신고자 범죄신고 포상금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면,

공익신고자 의 범죄신고는 '로또' 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3.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사법농단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국민감사] 공익비용, 그 부담의 문제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27

[국민감사] 저 서재황의 10년 '기본권'투쟁은 '민생'투쟁입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8

[국민감사] 10년동안 1만건 고발했는데,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82

[국민감사]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16

[국민감사] '이게 나라냐?'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99

[국민감사] 2000년 남북정상회담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2000%EB%85%84_%EB%82%A8%EB%B6%81%EC%A0%95%EC%83%81%ED%9A%8C%EB%8B%B4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