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이음씨앤아이[과장]]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건설업 관련 면허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주택건설업,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는 다른 건설업 면허와 달리 시공이 아닌 시행에 대한 면허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요건에 대하여 작성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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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01)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01-1. 단독주택에 대하여 연간 20호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01-2. 공동주택에 대하여 연간 2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01-3.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연간 30세대 이상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위의 사항에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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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과 증빙자료

0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자본금과 증빙자료.

-주택건설업은 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02-1. 법인사업자 : 자본금 3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증빙을 위해서는 3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02-2. 개인사업자 : 자본금 6억원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증빙을 위해서는 6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자산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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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과 증빙자료

03)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기술인력과 증빙자료.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이 선임되어야 하며, 상세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03-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인 1명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선임하려는 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선임되고, 업체에 4대보험 신고가 완료된 이후 4대보험 가입자명부,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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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사무실과 증빙자료

04)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사무실과 증빙자료.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이며, 사무실에 대한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04-1.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를 확인해야 하며, 건축법 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문제없이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만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고,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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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와 등록 시 필요한 요건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안내해드린 내용이 면허 등록을 준비중이거나 정보를 취합하고 있는 업체나 관계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서식 작성 및 검토부터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현재 업체의 컨디션에 따른 등록 가능여부도 검토 가능하니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