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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에 임대사업자 사라지자 전세사기단 판쳤다
[차학봉의 R리포트]
전세사기단에 판 깔아줘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입력 2023.05.04. 03:00
업데이트 2023.05.04. 07:49
서울에서 소형 주택 26채로 임대 사업을 하는 A씨. 엄청난 다주택자로 보이지만 전체 가격은 강남 대형 아파트 한 채 값인 30억원대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보내겠다며 대출까지 받아 시작한 임대 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경 탓에 악몽이 됐다. 2020년 4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2021년 7600만원, 2022년 9100만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세금과 오르는 금리를 견딜 수 없어 집을 처분하려고 알아봤지만 집값이 잘 안 오르는 소형 주택이라 매매 수요는 없었다”면서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비슷해져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 사기 조직이 집을 넘기라고 유혹했지만,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폭탄’ 등 규제 정책이 빌라·오피스텔 등 서민 주택 공급자인 ‘임대 사업자’를 빈사 상태로 내몰고 전세 사기꾼들이 활개 칠 수 있는 마당을 깔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형 빌라는 가격이 잘 오르지 않아 서민들이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비슷해도 구입하지 않고 세 들어 살려고 하는 임대 시장이다. 전세 사기가 빈발한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지난해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에서 전세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94%까지 치솟았다.
빌라는 임대 수익으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임대 사업자들이 사들여 청년층에게 임대하며 이른바 ‘서민 임대주택 생태계’를 형성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점을 감안, 2017년 말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종부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등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 사업자에게 10배 늘어난 종부세 폭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3년도 안 돼 뒤바뀌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이 치솟자 2020년 ‘6·17 대책’과 ‘7·10대책’ 등을 통해 종부세·양도세 중과(重課) 등 다주택자 규제를 본격화한다. 임대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단기 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 매입 임대(8년) 폐지 등의 규제를 쏟아냈다.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을 12%까지 올렸다.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임대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막아 서민 임대주택 생태계를 붕괴시켰다. 2018년 4000억원이던 주택 대상 종부세가 2021년 4조4000억원으로 10배로 불어났다. 3주택 이상 임대인에게 거둔 종부세는 같은 기간 2500억원에서 2조1775억원으로 증가했다. 무차별적이었다. 서민 임대용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산하 SH도 종부세가 2017년 117억원에서 2021년 462억원으로 늘었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본부장은 “저렴하게 임대하는 부동산 펀드의 소유 주택도 종부세를 중과해 10년간 주택 가격의 40%에 상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연간 임대료 인상 폭이 5%로 제한되고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서민용 등록임대주택은 급감했다.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
◇임대 사업자 퇴출 정책을 파고든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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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4년 임대주택 사업’ 제도를 폐지하면서, 10년 의무 임대할 경우 종부세를 감면하는 정책을 들고나왔다. 안수남 세무사는 “10년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종부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중간에 처분하면 한 채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임대주택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민섭 호서대 부동산 자산관리학과 교수는 “종부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로 건전한 임대 사업자가 위축되면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사기 의도가 없었지만, 세금 체납으로 공매로 넘어가는 임대주택이 속출하는 만큼, 전세 사기 대책은 임대주택 생태계의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 주택 생태계 부활시키지 못하면
빌라 등 비(非)아파트 주택 인허가 물량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 1분기 1만1971가구로 지난 10년 같은 기간 평균에 비해 64.5% 감소했다. 작년 한 해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9만4000여 가구로 지난 10년 평균보다 43% 감소했다. 김승배 한국 부동산개발협회장은 “과거에도 빌라 등의 건설이 급감한 것이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면서 “서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태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저가 주택 전세 사기 우려로 빌라 전세 계약을 꺼리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많은 임대인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면서 “건전한 임대 사업자를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편집국 에버그린콘텐츠부 전문기자
차학봉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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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04 06:23:03
이하, 그렇군요. 문재인 저 망국노 놈이 자기 패거리들이 전세사기로 서민의 돈을 왕창 뜯어 먹으라고 서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종부세 폭탄을 퍼 부은것이로구만요. 윤석열대통령은 문재인을 언제 감방에 쳐 넣을건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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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04 08:12:31
종부세 폭탄은 김현미 책임도 크다. 김현미도 감방에 쳐넣어야 한다.
터프가이99
2023.05.04 06:44:27
도대체 문어벙은 어디까지 나라를 망쳐놓은 건가. 능력없고 무식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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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박사
2023.05.04 07:20:42
문재인이 잘한 것 하나,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 그래서 정권교체를 당한 것...
빚갚으리오
2023.05.04 06:19:51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일원화하는게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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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꽃
2023.05.04 07:42:17
제대로 된 정답입니다^^징글징글 한 종부세!
Dman
2023.05.04 06:56:54
문가놈 5년에 이토록 나라가 망가지다니? 민주당 찍은 놈들 대오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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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k
2023.05.04 06:56:31
곰재인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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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승
2023.05.04 07:04:05
세금은 전가된다. 종부세 폭탄이 전세 사기로 변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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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3.05.04 07:05:49
문죄명이. 더불어 훔친당, 천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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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헌
2023.05.04 07:08:00
이끼가 하루아침에 끼는 것이 아님을 모르는 인생초보자들이 나라 경제를 마구 들까불러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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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5.04 08:15:47
전세보증금을 경매시 언제나 국세나 은행대출 채권 보다 언제나 최순위 변제하도록 대통령 행정명령과 입법을 통해 순위를 변경하면 정부재원을 1원도 투입하지 않고 전세보증금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본질적으로 전세보증금은 선순위 무이자 주택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전세보증금이 잡혀 있는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만큼 주택담보 대출 한도 차감한 이후 대출이 가능하게 되며, 주택담보대출 이후 전세계약을 할 경우 기존 대출금을 은행에서 회수하게 됩니다. 또한 전세보증보험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세 사기는 전국으로 천문학적으로 확대될것입니다.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기괴한 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매매와 월세만 해야 합니다. 매매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없애고 선진국처럼 법적으로 표준 랜트 계약서를 사용하여 월세의 보증금은 월세의 3개월분만 받도록해야 무분별한 전세 갭투자 및 전세 세입자 있는 상황에서 다중 채무자 임대인에게 매각 및 전세 사기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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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재
2023.05.04 07:57:41
문재인이 성취했다는 수많은 것들 중 대표적인 치적이다. 장하다, 문재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사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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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난다
2023.05.04 08:02:14
탈원전으로 한전적자 년 32조 전기세,가스비 폭등. 4대강 보해체 및 강물. 배수로 호남 가뭄 심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말살. 청년 일자리 감축. 임대차 3법과. 종부세 폭탄으로 임대주택 생태계 파괴로 전세사기 극성. 한전에서 태양광 전기료 매입가 약123원/kwh. 국민들께. 판매가. 약100원/kwh 한전 적자나게 만든 태양광 정책. 문정권과 민주당 모두 대한민국을 망하게하는 정책 만 쏟아부었다. 검수완박 법으로 마약범죄,잡범 폭등. 민주당 입법마다 악법이 속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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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필귀저ㅇ
2023.05.04 08:01:46
문재인과 종북주사파 공산당 일당들이 나라를 완전히 사기공화국 횡령배임 천국으로 만들었다.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게지라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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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자유인
2023.05.04 07:30:15
당신들이 잘못 뽑은 뭉가 덕분이다. 자업 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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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5.04 08:15:34
지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패륜 무뇌아 問題人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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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e
2023.05.04 07:53:00
아~, 실로 오랜만에 정말로 부동산 문제를 아주 정확히 짚은 글입니다.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해법이 나오는 법 아닌가요? 정곡과 핵심 그리고 두 세채 가진사람이 절대 부자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우리 부모이자 이웃으로 은퇴후 생활비 부족을 메꾸려고 하는 평범한 이웃이였는데 부패하고 썩어빠진 재앙같은 좌파 문재인 정부에서 비난과 타도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어 멀쩡한 국민을 인민재판을 떠올리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원희룡장관은 차학봉 기자님을 자문위원이나 개인적인 부동산 멘토로 위촉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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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3.05.04 07:37:19
문재인이가 만든 종부세 폭탄때문에 범죄자들이 전세사기를 했다는 말이구만요. 문재인이와 그 밑에것들은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모든 가능성 검토도 안하고, 그저 세금 더 걷어들이는데만 눈이 벌개졌으니. 나라를 관리할 능력이 안되는 모지리 집단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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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1
2023.05.04 08:35:52
나라경제 망친 뭉가 일당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정말 이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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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블랙홀
2023.05.04 08:11:25
이제는 다주택자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강남에 한채는 1즈택자로 혜택을 보고 지방의 소형 빌라 몇채 있으면 다주택자로 엉망이 된다. 이제는 주택 합산해서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세금을 부여해라. 나이들어 소형 빌라 몇채로 생활을 이어가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회는 공평하지 않다. 방법은 문대인과 반대로 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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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99
2023.05.04 08:06:33
더듬이당이 정권 잡으면 나라 망한다 급격한 제도는 발작적 부작용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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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
2023.05.04 07:52:36
정치자금 상납울 위해 사기꾼과 연합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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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3.05.04 07:47:55
모든 국민이 다 주택을 소유할 수 없지요. 무주택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은 임대사업자가 맡게 되지요. 그런데 좌파정권에서는 임대사업자를 다주택을 소유한 투기꾼 취급을하며 각종 세금을 중과했지요. 경제가 왜곡되는 건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임대업자가 투기꾼이면 건설업자는 투기꾼 아닌가요? 그렇게 치면 돈 놓고 돈 먹는 모든 사업자가 투기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자 돈 빼앗아 무산자가 나누어 갖자는 공산주의 식 반자본주의 경제관이지요. 좌파의 반자본주의 선전선동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먼저 드러난 것이 대규모 전세사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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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neth
2023.05.04 07:44:0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경제원리. 그래서 악화에 대한 감시와 공익을 위한 끊임없는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심사 숙고하여 입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임을 숙지해야 한다. 입법 로비스트는 일부의 이득을 위한 사람들. 로비를 거절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중 하나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은 청렴하도록 자신의 주변을 늘 살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과연 몇명이나 공정을 위한 결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어떤 직업이든 소명의식이 없으면, 남의 불행을 이용해 나의 경제적 부를 위한 돈벌레에 불과하며,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공돈을 탐하는 자가 많은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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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3.05.04 07:34:42
양극화 팬덤정치 유행 후 은퇴하여 감자 책방 정치 중. 국민 피해가 오래갈 것이고 그 피해의 보상 환급 법 만들어야. 이런 짓이 멈추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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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농사꾼
2023.05.04 07:27:36
빨강이의 난동! 규제로 시장을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것이 빨강이의 기본 경제관이다. 그래서 빨강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서민이 죽는 것이다. 청년이 맛가는 것이다. 노동자가 내팽겨쳐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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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까지
2023.05.04 07:25:33
문씨 정부때 저지른 정책실패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악법을 만들고 좋아하던 떠불당은 책임을 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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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
2023.05.04 07:25:13
문재인이 당장 잡아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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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아저씨
2023.05.04 07:17:03
문을 너무 쉽게 봤네... 나라 망치는 데 5년이면 충분했구만... 다시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려나... 에혀... 대한민국은 이제 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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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유공자
2023.05.04 08:54:32
문재인 당시 세주고 살고 있는 입장에서 연간 5% 임대료 인상 제한을 알고 있지만 세금이 30%씩 오르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5% 인상을 주장 할 수 있나? 말도 안되는 정책이니 27번 시행해서 27번 실패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책이고 망작 정권이였다. 그 영향으로 아직도 서민들 피눈물 흘리게 만든 양산 문가 지금 빵빵한 연금으로 잘살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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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n
2023.05.04 08:49:18
더불어공산당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 듯~ 불쌍한 서민이 많아져야 선거에 유리해진다는 것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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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3.05.04 08:48:42
문정부치하 5녕동안 국민은 실험실 생쥐 취급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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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구신
2023.05.04 08:44:38
문재인이가 다 밍하게 했는데.... ?임은 윤석열에게 지라네! 이 정도면 지금 문재인이는 맞아죽어도 마땅한데, 한가하게 국민세금 뜯어먹으면서 책방이나 하네. 이럴진데... 사기 당해도 싸다고 하면 나를 옥할까? 문재인 놈을 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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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white
2023.05.04 08:35:34
문재인 정권은 돈독이 오른 얼치기 찌질이 586 집단이 종북세력과 사기꾼 집단과 야합 및 그들에 철저히 놀아나며 막무가내로 규제만 양산해냈던 역대 최악의 정권이었다. 노무현은 586 집단의 집단행동에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반응을 보이며 나름 애쓴 흔적이라도 있지 말 그대로 문재인은 사회주의자 이념을 가진 바보 멍충이 그 자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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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직스런자
2023.05.04 08:33:03
그런데 현정부들어서 원희룡국토부장관은 뭐했지? 전정권 김현미가 싸논 똥 겁나서 못 치우고 있잖아! 어쩌면 성향이 좌파라 좋다고 동조하는지도. 아무튼 법을 만들게 아니라 폐지하고 60년대 법으로 돌려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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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마련
2023.05.04 08:24:43
문재인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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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큰뚝지
2023.05.04 06:41:51
전세사기단이 임대업자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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