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모방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회가 제동 건 미국과 달리 야권은 추진 강행

[누구도]

美 모방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의회가 제동 건 미국과 달리 야권은 추진 강행

바이든, 중간선거 앞두고 1인당 1만달러 탕감 발표
법원이 제동 걸어…상·하원 모두 폐기 요구 결의안 통과
민주당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며 강행 처리 중

세종=손덕호 기자
입력 2023.06.07 06:00

미국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모방해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추진 중인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에서는 해당 정책이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폐지 결의안이 통과된 반면, 국내에선 민주당이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연간 8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될 학자금 무이자 대출 법안의 수혜자가 저소득층이 아닌 중산층과 고스득층 가정이 될 것으로 보여 비판이 가중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공화당)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부 부채로 직결되는 학자금 대출 탕감에 제동 건 미 의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을 최대 2만달러(약 2600만원)씩 탕감해주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중앙 정치권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년 전인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다.

김태근 아델파이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하는 ‘국제사회보장리뷰’에 기고한 리포트에 따르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유력 후보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1인당 ‘5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든 측은 워런 후보의 주장에 회의적이었고,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에도 1인당 ‘1만달러’까지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공약으로 채택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학자금 부채 탕감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아동수당 확대, 영아 무상보육, 유급 상병·가족돌봄휴가에 밀렸다. 그러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백악관은 지난해 4월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도입을 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해 8월 대학·대학원 학자금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정책 대상자는 1인당 소득 12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 가계 소득 25만달러(약 3억2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1인당 탕감받는 학자금 대출액은 1만달러(약 1300만원)다. 저소득층 대학 진학을 위한 ‘펠 그랜트’ 보조금을 받은 경우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해준다. 백악관은 이 정책을 도입하는 이유를 “(학자금 부채가) 미국 중산층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정서희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 부채 총액은 1조7000만달러(약 2200조원)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한다. 4300만명 이상이 학자금 부채를 갖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부채액은 약 4만달러(약 52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큰 것은 학비가 비싸기 때문이다. 2021년 미국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은 연간 3만8000달러(약 4900만원)다. 20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인상됐다. 공립대학도 경향은 비슷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면 그 빚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부채로 이전된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학 학비를 저축하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한 가족들, 이미 대출을 다 갚은 졸업생들, 빚을 지지 않으려 군 복무에 자원한 미국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백악관과 공화당 간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공화당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막아놓은 상태다. 공화당이 장악한 일부 주(州)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법무부의 요청으로 심리를 진행 중이다.

미 의회도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각)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상원에서도 이달 1일 같은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 상원의원 49명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소속 조 맨친·존 테스터 상원의원 등도 찬성했다. 맨친 의원은 “이미 대출금을 갚았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지난달 16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추진 법안, 통과되면 중산층·고소득층이 혜택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이라고 불리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은 정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이 소득이 없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내용이다. 대학 졸업 후 취직 전까지의 기간에 적용된다. 취업한 뒤에도 실직하거나 육아휴직한 경우,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지면 이자를 면제해준다.

민주당은 미국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근거로 ‘이자 감면’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22일 페이스북에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적었다.

그 뒤 민주당은 일방 처리에 나섰다. ‘위장 탈당’한 상태였던 민형배 의원을 이용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반대를 무력화시켰고, 지난달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뒤, 양곡관리법·간호법처럼 강행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혜택이 연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정작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은 중위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 대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024만원 이하면 연 1.7%라는 낮은 금리에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재학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더라도 졸업 때까지는 혜택을 더 받지 못하는 셈이다. 대신 연 소득이 1억2000만원인 가구의 대학생 자녀가 혜택을 받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는 대출 혜택 자체가 없다”며 “어렵고 가난한 계층에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분배하는 노력이 사회적 형평성과 정의에 더 맞는다”고 지적했다.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화이트칼라 대학원생들에게 보조금을 주게 하는 계획”이라는 공화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비판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다.


손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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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길
2023.06.07 10:55:06
인기가 없거나 망하게 하려면 돈이 최고! 앞으로 빚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빚 탕감하는 법이 나온다. 나라의 빚으로 전환하면 쉽게 해결된다. 책임? 누가 묻는다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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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6.07 12:06:18
더불어범죄당의 논리는 국민이 가난해야 노예처럼 그 노예들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지...김정은이의 제왕적 놀이가 부러운 것들이지 우리나라에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누구와 더불어인지는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대한민국이 잘되면 안되는 민주당 대한민국 국민이 가난해져야 되는 민주당...그것이 더불어범죄당의 목표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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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권
2023.06.07 12:25:43
전세게 포블리즘은 다 모아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면 세금은 누가 다 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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