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基本所得)이 가지는 의미와 이것이 인류(人類)의 삶에 미치는 영향 (3):共同善으로 규범(規範)과 지원금을 통해 본 基本所得

가슴으로 대합니다.... 함께하는 사랑으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눈 앞으로 보이는 육(肉)의 시계(視界)에 얽메이지 아니하시고 이웃의 행복은 결국 나의 행복으로 이어짐을 믿으며 영(靈)으로 삶을 풍요로이 살아가시려는 지혜로우시어 아름다우신 저의 벗님들.... 지금 우리는 기본소득(基本所得)이 가지는 의미와 이것이 인류(人類)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3회차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은 본 카페 (설립개요방)에 정리하여 올리오니 새 벗님들께서는 꼭 방문해 주시고, 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올려진 각 소주제(小主題)별 내용도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참조해 주신다면, 벗님들의 삶과 저희 [선(善)한 사람 300인의 마을]의 진정한 홍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人類)에게 최상위의 개념으로 자유(自由)와 사랑을 포함한 행복(幸福)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행복(幸福)한 삶이라 함은 어느 누구에게나 소중하기에 반드시 성취되고 영원히 유지되어야 할 최종 목표로, 모든 덕목(德目)의 중심에서 엄중이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녕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적어도 생존(生存)의 문제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을 때 행복(幸福)은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라 하겠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그 기반이 조금씩이나마 마련되어 가고 있슴은 무척이나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개인은 공동체의 구성원인 만큼 자신의 행복(幸福) 또한 공동선(共同善) 위에서 선언(宣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인류(人類)의 미래상(未來像)으로 상호보완(相互補完)적 체제에서는 한 개인의 뜻이 정해지고 이것이 공동선(共同善)에 합당한가의 진위(眞僞)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공동체 구성원들은 빠짐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여기에 더해 수정(修整) 보완(補完)함으로서, 다소 개인의 뜻이 추상적이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선(善)의 규범(規範)으로 지정되면 사람들의 행동(행위)에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AI(인공지능)가 그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 낼 것이며 개인간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간 연결된 의사소통의 인프라가 잘 짜여져 작동할 것이기에 큰 장애요인 없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즉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 할 선(善)의 규범(規範)으로 결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예측해 본 것으로, 먼저 개인이 필요하여 자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먼저 개진하면, 여기에 공동체 전체의견이 빠짐없이 개진되고 반영되어 공동체 전체에게도 적합한 지 최종 결정되고, 적합하다 판단되면 공동선(共同善)의 규범(規範)으로 공표(公表)되어 공동체는 이를 완벽하게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동선(共同善)의 규범(規範)이 인류(人類)의 삶의 중심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아 인류(人類)의 모든 행동(행위)에 적용될 때, 공기 물 기온 기후 등 자연의 모든 생태계의 환경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태초의 맑은 상태로 복원(復原)되어 갈 것이므로 지구는 다시금 새롭게 거듭날 것입니다.... 금일은 이어서 두말 할 나위 없이 행복(幸福)한 삶을 실현하는데 가장 강력하고 절대적인 수단이 될 기본소득(基本所得)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소득(基本所得).... 인류(人類)는 지금까지 코로나 팬더믹으로 사람들이 공간에 갖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생활이 힘들어질 것을 염려하여 공동체는 사전(事前)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형태의 적지 않은 지원금을 현금의 형태로 나누어 지급하였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사람들은 난생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았슴에도 지원금이란 형태로 소득이 들어와 생소하고 어리둥절 하였지만 나름 어려운 살림에 도움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소득은 발생되어 현금의 형태로 나누어 지급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코로나 팬더믹 기간 중에 나누어 지급되었던 지원금은 엄격한 의미에서 개인들에게 불로소득(不勞所得)이라 할 수 있슴에도 이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폭의 세금 징수없이 온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을 하지 않는 곳에는 소득도 없다는 대원칙이 한순간 범국가적으로 범세계적으로 깨어지는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로 천재지변으로 간주하여 큰 물의없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코로나 팬더믹으로 모든 사람들은 난생 처음 일을 하지 아니하고도 적지 않은 지원금을 소득의 형태로 받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합법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누구나 한번쯤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소득이 꾸준히 들어와 무위도식(無爲徒食)하는 꿈을 꾸어봤겠지만 어떤 이유가 되었던 이것이 생전 처음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어색해 하면서도 이의 현상을 놓고 시간을 멀리보려고 노력을 해 왔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고는 눈이 번쩍 뜨이는 새로운 계기로 삼기에 충분하였고....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체가 여건만 갖추게 되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굳이 일(노동)을 하지 않아도 소득의 걱정없이 현실을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공동체가 모든 개인들에게 삶에 필요한 재원을 평생동안 100%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게 된다면.... 그래서 인류(人類)는 자신의 귀하디 귀한 시간을 진정 자신이 하고픈 일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야말로 생존(生存)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는 저희 [선(善)한 사람 300인의 마을]이 내건 목표가 완성되는 순간인 동시에 상호보완(相互補完)적 체제의 그 진가(眞價)가 최고조로 발현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경쟁(競爭)체제에서 비롯된 불공정 불평등 불안전의 각종 사회적 병리(病理)현상 대부분은 빛이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사라지게 되듯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삶은 진정 지상천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도래하면 인류(人類)는 미래가 온전히 보장되어 걱정없는 체제에서 살아가기에 공유(共有)경제 또한 극도로 발전되어 그동안 투자의 대상이 되어 왔던 집은 주거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등 주식 체권을 비롯한 오늘날 각종 투자의 개념도 거의 사라지거나 대폭 수정 변화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때가 되면 저희 [선(善)한 사람 300인의 마을]도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기쁜 마음으로 해체의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만약.... 코로나 팬더믹을 시작으로 불로소득(基本所得에 해당)이지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지원금으로 계속 지급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시기를 한정하여 허용되었을 뿐 헛된 망상에 불과하며 애시당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임은 우리가 우선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때의 일로 범글로벌적으로 인플레이션 등 많은 경제적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느라 인류(人類)는 얼마나 힘들어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체수단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만큼 노동이 줄어 들어 생산도 줄 수 밖에 없기에, 사회적 국가적 부가가치 또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이 끊임없이 투입되어 제품이 생산되어야 생산된 제품이 유통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그것을 재원으로 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 꺼내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현실적으로 끊임없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동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노동이 투입되지 않으면 부가가치 또한 창출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밖에 없으며 자본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부가가치 창출에 노동과 같이 주요한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자본에 상대적으로 열세의 위치에 놓여 있는 노동을 소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사회적 국가적 부가가치를 자신들에게 좀 더 많이 배분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파업(罷業)이란 수단을 통하여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시간이 다 되어가네요.... 금주 들어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때이른 영하권의 날씨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등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늘 행복한 시간 이어나가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의 무성했던 나무도 어느새 두 닢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이내 한 닢만이 남은 마지막 잎세가 되겠죠.... 하루하루 의미를 다하여 알찬 벗님만의 2024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2024년 11월 9일 (토)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善)이 합해짐은 선(善)의 크기가 확장되어 분명 좋은 일이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만큼 악(惡)이 작아지고 약해지기에 우리는 환호하는 것입니다.... 선(善) 안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망초(Forget-Me-Not)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선(善)한 사람들입니다.... [선(善)한 사람 300인의 마을] 숙아.... 철아.... 어서 와.... 밥먹자! 라자로 이민재 드림 (010-4569-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