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류수]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1. 사건 발생

2000년 월 16일 새벽 2시 8분경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42살) 피살

2. 최군 체포 

2000년 8월 16일 새벽 4시 40분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에서 최성필(최근호, 가명, 당시 15세. 다방배달업)군 긴급체포 3일 정식 범인 조작

근거 : 택시기사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모터사이클 공구함에 있던 칼(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최군이 일하는 다방에서 범행도구로 사용된 부엌용칼)로 살해

3. 재판

가. 제1심(원심. 변호인 공익법무관과 국선변호인) : 징역 15년(구체적 물증없이 정황증거와 자백만으로 판결)

나. 제2심(항소심, 변호인 공익법무관과 국선변호인) : 징역 10년

다. 제3심(상고심) : 포기

라. 출소 : 범인으로 몰려 10년 징역 복역 2010년 가을 10년 만기 출소

4. 진범자수 자백후 진술 번복으로 석방

2003년 6월 진범 체포 및 자백 받아냄.

2003년 6월 진범 김씨가 군산경찰서 자수하여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가 체포하여 자수자의 친구 확보

은닉 도운 친구 임씨 진술 :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택시기사에게 돈을 빼앗으려다가 칼로 찔렀다” “범행을 저지르고 온 친구를 숨겨줬다”고 했고 임씨의 여자친구도 김씨가 "보여준다고 해서 봤는데 피도 묻어있고, 무서웠다. 제가 빨리 버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구 임씨와 진범 낌씨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부인해서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했고 정신병원에 입원하며 해당 사건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다.

5. 재심 개시결정 신청

2013년 4월 광주고등법원에 새로운 목격자의 등장, 범행 시간의 의문,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이유로 재심 박준영, 신윤경 변호사, 황상만 전 형사, 박상규(전 오마이뉴스) 재심개시결정 청원

- 경찰이 택시 타코미터로 추정한 범행시각이 2000년 8월 16일 새벽 2시 8분께였는데 당시 최 군의 통화기록(새벽 2시 5분, 9분)을 대조한 결과 범행 1분만에 전화를 걸 수 있었냐는 의문이 제기

6. 2013년 6월 15일 898회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후 익산경찰서장의 글

이 글이 금년 2015년7월 18일 제994회 친구의 비밀-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아닌

2013년 6월 15일 제898회 소년범과 약촌 오거리의 진실 방송후 글인데 

이사람과 익산경찰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한 흔적도 노력도 없었다.

나유인은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2014년 12월 31일 정년퇴임했다.

나주 드들강여고생 살인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나주 경찰이 2015년 3월부터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수사안하고 수사방법만 연구하는 모양이다.

7. 재심개시결정

2년2개월이 2015년 6월22일,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경환)는 재심 개시 결정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420조 5호가 정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제435조(재심개시의 결정) ① 재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8. 검찰의 즉시항고

2015년 6월25일 검사 즉시항고장 제출

형사소송법

제437조(즉시항고) 제433조, 제434조제1항, 제435조제1항과 전조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9. 공소시효 2015년 8월 9일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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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검거유공자 표창받은 사람은 하루 빨리 부끄러운 표창장을 반납하고 재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過勿憚改(과물탄개) = 過則勿憚改(과즉물탄개) 과실을 범했으면 즉시 거리낌없이 고쳐야 한다

過而不改是謂過矣(과이불개시위과의) 잘 못한 줄 알고서도 고치지 않으면 마침내 정말로 잘못이 된다

改過遷善(개과천선) 지나간 허물을 고치고 착하게 된다

改過自新(개과자신) 허물을 고치고 새롭게 된다

悔過自責(회개자책) 허물을 뉘우치고 스스로를 책망함

改頭換面(개두환면) 마음은 고치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달라진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