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위법하게 재판한 판사 임창현, 심창섭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무아지존]

위법하게 재판한 판사의 탄핵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3.]

동의 부탁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uQhxA)

법률을 무시하는 판사 임창현, 심창섭을 탄핵하라!!(청와대 국민청원)  

상가건물의 경우 3기분의 월세를 미납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특약으로 그렇게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는 법률과 당사자들의 약정을 무시하고, ‘2기분 연체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0036 - 피고 김대업)

설령 당사자들이 월세를 2기분 연체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약정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판사는 “그런 약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법에 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당사자들도 3기분 이상, 법률에도 3기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2기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는 기이하고 황당한 판결을 한 것입니다.

판사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과실)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은 없지만, 실수(과실)로 사고를 내면 그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임창현 판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원고의 청구원인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무변론 기각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거나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560247 - 원고 전상화)

그때까지도 자신이 위법하게 재판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나,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판사로서의 특권의식에 절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판결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야 합니다. 그것이 法治主義(법치주의)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위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심창섭 판사는, 피고(판사 임창현)의 요구대로 직권으로 “소송비용 담보로 10일 이내에 9,000,000원을 현금 공탁하라, 불응하면 변론 없이 소송을 각하시킬 수도 있다”며 소송비용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3.>

원고는 성북동에 주소지를 두고, 종로5가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니라 역으로 피고의 재판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률에 반하여 담보명령을, 그것도 직권으로, 그것도 현금900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재판입니다.

법률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재판하도록 놔둬야겠습니까?

법원도 조폭 집단인가? http://cafe.daum.net/7633003/eola/13

검찰보다 법원이 더 문제입니다 http://cafe.daum.net/7633003/eola/33

법원이 ‘입법부’입니까 http://cafe.daum.net/7633003/eola/52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http://cafe.daum.net/7633003/eola/46

新 민중의 소리 http://cafe.daum.net/7633003/eola/73

참고로, 2019. 12.경 법원행정처는 "법원 재판이므로 임창현 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고 저의 민원에 회신하였고, 2020. 2.경 법관 정기인사에서 위 임창현을 청주지법 충주지원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2020. 5. 

변호사 전 상 화

서울시 종로구 종로 5가 182-4 흥일빌딩 5 층

전 화 : 763-3003(代 ) 팩 스 : 763-0867

E 메일 : sanghwa-@hanmail.net

* 법률상담은 유료(5만원/30분)입니다

(신한은행 100-023-229529, 전상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부탁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muQhxA)

[백곰]

시민운동을 응원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아지존]

네, 감사!!

[여유]

동의했습니다.
저도 법관 상대로 손해배상청구(2건)중이며, 국민이 알게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무아지존]

함께 고민해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