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교수 지위·관계의 우위 괴롭힘 인정 판례

[유쾌한교수법(010-6667-1467)]

안녕하세요 청렴공정 연구센터 입니다.​

오늘은 사립대 교수의 파면 관련

직장 내 괴롭힘 행위요건 중​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인정한 판례입니다.​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가라 해” 갑질에…법원 “파면 정당”

A씨는 2012년부터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다

지난해 2월 파면됐다.

당시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우선 사전 신고 없이 ㄱ씨가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녀온 것을 문제 삼았다.

학교는 업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총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A씨는 한차례 처분(감봉)을 받은 뒤에도

두 차례 승인 없이

해외여행을 떠났기 때문이다.​

2021년 6월엔

교내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과 관련해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이 뭔데 교수를 오라 가라 하냐 직원이,

당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게 해줄게”라고

폭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2020년에는 학교 익명 소통창구에

한 학생이 특정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자

당시 총학생회장 앞에서

“학생 놈의 XX”라고 말해

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교원징계위는

A씨에 대해 파면 의결했고,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 심사를 거쳐 징계 수준을

정직 3개월로 낮췄다.​

하지만 A씨는

이 역시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나의 직위가) 총무과 직원에 견줘

우위에 있지 않다”며

직원에게 한 폭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대학교수이자

교수협의회 회장으로

총무과 소속 일반직원에 대해

연령 직장 내 영향력 등에서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

(A씨가 총무과 직원을)

과도하게 질책하거나 모욕했고,

정신적 고통을 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육자로서

그 누구보다 가르치는 학생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들이 교수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에

면박을 주고 저속한 표현으로 비하했다”고 봤다.

행동강령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판결과 인정/불인정 사항에 대해

상세한 강의를 원하신다면

청렴/ 적극행정 전문강사

주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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