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진 칼럼:의사 파업에 대한 견해

[김이진_한영총동문회장]

 [의사 파업을 바라보면서]                                                                                      

때는 바야흐로 45년전 고교 동기 동창생 중에 서울대 의대 80학번 최oo의 의대 면접시험 때의 일화.

 '왜 의대를 지망했는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하하하'
면접 보던 교수가 비웃듯이 박장대소하더라는 얘기.

2000년도 의약분업이 처음 예고된 과거의 현장. 마치 세상 멸망이 다가 온 것처럼 병의원이 문을 닫고 난리법석을 부리고 약사와는 또 적대적 상황을 이루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현재 그 결과는 어떠한가.
결국 병의원에게도 약국에게도 심지어 제약회사 유통 시스템에도 결과적 효율성으로 연결된 것이다.
한 때는 최악의 끝판왕이었던 문제가 제도가 정착된 상태에서 의사 약사 제약사도 별 탈 없이 정상적인 체계가 원만하게 작동되고 있지 않은가. 의보공단 역시 과도한 의료지급 지출로 인해 적자라고는 하지만 그 또한 합리적 세금의 획득으로 더 나아가 개선책 마련으로 결과적 흑자를 유도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여기에 공단 측의 자생적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율적 운영이 될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만약 의대를 졸업했는데 다른 단과대 일반 학과처럼 평생 보장직이 안될 뿐아니라 연봉에 있어서도 특별하지 않다면 과연 의대 입시가 과열되겠는가?
2000명 증원.
물론 증원 분석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논리적 자료에서 여러 매체를 통해 본 정보에 비춰보면 합리적이지 못한 점들이 있다.
또한 기존 의사들의 개업 현황과 평생 직종에 따른 적체 현상, 늘어나는 의사 및 병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 위치 선점을 위한 지역간의 다툼 등을 고려할 때 재분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이미 대부분의 직군에서 겪고 있는 것이 가수요와 공급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증원의 오차 범위는 존재할 수 있다.
증원 자체는 그다지 무리도 아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이 미래에 있어서 더이상의 평생 전문직도 아니고 고연봉도 아님을 알게 된다면 의대 역시 미달 사태가 벌어지므로 2000명 증원은 자연 축소되지 않겠는가?
가라고 오라고 떠밀어도 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 교수 강의실 실험실 등...여러 난제는 다른 분야의 대학과 여러 전공 학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상이다. 꼭 의대에게만 불어닥친 문제가 아니다.

증원에 따른 부작용도 적정 시기가 경과되면서 안정화되리라고 확신한다. 왜냐하면 응시자 2000명을 추가 선발하려해도 지원자가 없게 된다
현실적으로 미달 학과 사태가 얼마나 많은가. 의료 분야만 아니라고 우길 필요가 있겠는가.
그야말로 이제는 의대를 가서 의사 직종을 천직으로 알고 의학 분야에 소신을 갖고 전공할 사람만이 남아야 한다. 이렇게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인 직업으로 변환되어 가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정신 또한 그 의미와 다르지 않다.

과거를 지나 현재 미래 시대는 점증적 획기적으로 변화 발전하고 있다. 인공위성, AI, 환경변화, 지질의 이상에 따른 대응력 등 의학을 넘어 우주로의 첨단과학의 시대에 접어 들었다.
이 현상은 은행원 지하철의 매표원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라는 직업도 더이상 보장의 길이 아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말도 된다.
AI 진료, 간호대의 증원과 PA 간호사의 증가, 원격 의료진료, 약사의 기초 일반 처방과 복용지도 등을 비롯 오지 등의 기초 진료는 반드시 의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체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번 사태가 아니더라도 의대 증원은 시대의 흐름이자 대세인 것이다.
이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이 그런 전초를 밟아오고 있는 것. 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치열한 경쟁 시대의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의사라는 직업은 고연봉직이기는 하지만 그다지 영향력이 있는 직군이 아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의생은 중인에 불과했고, 언제든 해고될 수 있는 하부직군에 속해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다지 인기 직종이 아닌 것이다.
서구의 선진국이나 중국 일본 한국....역대 정치인 경제적 VIP에서 과연 의학 전공자는 몇 명이나 될까?
거의 전무하다고나 해야 할까.

최근 준종합병원, 노인요양병원들의 폐업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제까지 그런 시대착오적인 관념과 아집에 매달려있겠다고 하는 지 의아한 생각이 든다.

인문대나 공대의 미달처럼 의대 역시 미달 사태가 날 수도 있는 것이며 우수한 인재로 인해 공대가 재활성화되고, 더 나아가 공학과 이학의 발전에 따라 우주과학 시대에 달나라 별나라를 향한 로켓을 쏘아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의대에 가 봐야 일반 직종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가 입시생들에게 인지될 때 한국의 미래 과학, 인문, 예술계로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의대 증원에 반대하지 않더라도 지원자가 점차 줄어듬으로써 자연 축소는 진행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특히 정치 경제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