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땡칠이]

2012년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hwp

3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

1.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지원

▣ 전임경력을 인정

○ 학교간 전직 등의 경우 전임학교 경력 인정

○ 전임경력을 근무연수에 반영하여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 전임경력 인정을 위해 단위학교의 ‘인사관리규정’ 개정

▣ 재취업 대책 마련

○ 학생수 감소 등 과원으로 인한 퇴직자 발생시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으로 고용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인사교류 희망자가 원활히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방 제공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구인구직” 하위 메뉴에 “학교회계직 인력풀” 코너 신설

- 재취업․교류로 구분

․재취업 : 학생수 감소 등 과원으로 인한 퇴직자 타학교 재취업

․교 류 : 생활연고지 변경으로 인한 인사교류 등을 희망하는 경우 작성

- 등록사항 : 직종, 경력, 주소, 희망지역, 임용여부 등 항목으로 구성

○ 2012.01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개설 예정

○ 각급학교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회계직 인력풀 코너 적극 활용

- 퇴직자의 재고용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재 및 인근학교에 재취업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각급 학교에서 신규 인력 채용시 인력풀 코너의 퇴직자 우선 채용

(재취업 추천 및 인력풀 코너를 이용하여 인력 채용시 공개채용 생략)

2. 학교회계직원 근로조건 개선

▣ 주5일 수업확대에 따른 근무일수 산정

○ 수업일 근무자(275일)

- 주5일 수업에 따른 근무일수 조정시 연봉기준일수 미달로 인한 임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토요일의 일부를 유급휴일로 하는 등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단, 방학 중 근무는 연간 8일 이내로 부여(여름․겨울방학 각4일)

○ 급식일 근무자(255일)

- 2012년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근무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조정 예정

- 조리종사원의 방학중 근무를 연간 9일이내로 부여(여름․겨울방학 각4일)

-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한 방학중 근무일 연장은 지양하며 근무일수가 부족한 경우 재량휴업일, 개교기념일, 토요일의 일부를 근무일에 포함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호칭 및 직종명칭 개선

○ 호칭 개선

- "○○보조", "아줌마", "아저씨", "기사님" 등 비인격적 호칭으로 불리워져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참여의식 및 사기 저하유발

- 인격을 비하하는 등 사기저하를 유발하는 호칭 개선 필요

- 기관(학교) 실정에 따라 대외적인 인식을 높이고, 소속 직원간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호칭을 교직원 등과 협의를 통하여 선정(예 : 선생님, 주무원, 실무원, 조리사 등)

○ 직종별 명칭 개선

- 보조자로서의 기능보다 책임감과 전문성 부여를 위하여 직종명칭 개선

- 향후 각종 사업계획, 근로계약서 등 공문서 작성시 개선된 명칭을 사용

- 아래의 개선안에 대하여 2012. 1. 10(화)까지 의견 수렴 후 개선 예정

<학교회계직원 주요 직종 명칭 개선(안)>

번호	직종명 (현행)	개선안			비고
		1안	2안	3안
1	교육보조사	교육행정지원사	교육행정원	교육실무원	교무,과학,전산, 사서보조, 유치원교육보조
2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지도사	특수교육지도원	특수교육실무원
3	행정보조	행정실무원	행정실무원	행정실무원
4	시설관리	시설관리실무원	시설관리실무원	시설관리실무원

▣ 각종 연수 실시

○ 교육연수원 등 연수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출석 및 원격)시 교육대상에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하여 실시

○ 조리종사원, 전산, 과학실 업무 담당 등 직무연수는 담당부서에서 매년 계획에 의거 실시하여 직무능력 향상 및 경력개발 유도

▣ 유급병가일수 확대

○ 현재 대부분 학교에서 유급 병가일수를 6일로 정하고 있음

○ 유급병가 일수 확대 6일 → 10일

3. 임금체계 개선

▣ 연봉기준액은 2011년 대비 3.5%인상

▣ 학교회계직원에 대해서는 2012년부터 교통보조비등 일부수당과 직무관련 수당을 추가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육수당, 가족수당 등 4개 공통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2개 직무관련 수당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은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보수차이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수당 지급액 인상

○ 수당지급액 및 시행 예정시기

구분	직무수당		공통수당
	기술정 보수당	특수업무수당	영유아 보육수당	교 통 보조비	장기근무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가족수당
지급액	월2만원	월2만원	월3만원	월6만원	3년이상 2년단위 월5~13만원	고등학교기준 연178만원 상당	배우자 4만원 직계존비속2만원
시행시기 (월)	‘12. 3			‘12. 9

※ 교육재정 및 교육청 사정에 따라 시행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기술정보수당은 해당부서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교부

- 영유아보육수당 지급 대상자녀 : 만5세 미만(0세 ~ 만4세)

구 분	0세	1세	2세	3세	4세
2012년	11.01.01. 이후출생	‘10.01.01~ ‘10.12.31	‘09.01.01~ ‘09.12.31	‘08.01.01~ ‘08.12.31	‘07.01.01~ ‘07.12.31

- 장기근무가산금 근무년수별 월 지급액

․2012. 1월 ~ 8월까지 (단위:원)

3~5년	6~8년	9~11년	12~14년	15~17년	18년이상
30,000	40,000	50,000	60,000	70,000	80,000

․2012. 9월부터 (단위:원)

3~4년	5~6년	7~8년	9~10년	11~12년	13~14년	15~16년	17~18년	19년이상
50,000	60,000	70,000	80,000	90,000	100,000	110,000	120,000	130,000

▣ 초등학교 교육보조사(사서보조) 근무일수 상향조정

- 근무일수 260일→275일, 연봉 11,429천원→12,512천원(1,083천원인상)

▣ 호봉제 직원 급여체계 변경

○ 고용직 급여 기준

-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무원 보수표에서 고용직 보수표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직 급여를 받는 학교회계직원의 급여체계 조정필요

- 학교운영지원비 범위 내에서 아래 적용 예시를 참고로 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향후 인건비 소요액을 예측하여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산정

예시) ① 현재 임금에서 매년 공무원 급여 및 호봉인상률 적용

② 기능직 10급중 현재 지급받고 있는 임금과 가까운 호봉 적용

③ 새로운 호봉 적용과 임금차이가 많을 경우 연차적으로 인상 ④ 호봉 상한제 적용 등

○ 기능직 급여 기준

- 기능직 10급이 폐지되어도 기능직 10급의 보수표는 2012년에도 계속 고시될 예정으로 현행대로 기능직 10급을 적용하며

- 기능직9급 적용은 일선학교의 재정현황,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추후 별도로 안내 예정

▣ 각종 수당 지급에 따른 공통사항

○ 지급대상

- 2012학년도 학교회계직원 연봉기준액 단가를 적용받는 학교회 계직원(직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포함)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지급대상 제외자

- 다른 법령이나 지침에 의한 노임단가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단, 2011년부터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는 제외)

- 교원대체인력(기간제교사, 시간강사, 영어회화전담강사,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인턴교사 등)

- 학교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근로자(파견, 용역)

-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 포함)으로 급여에서 가족수당, 보육수당, 자녀학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휴직, 복직, 퇴직 등 신분변동 시 월할계산

- 매월1일 재직 기준으로 해당월에 지급

○ 보육수당 지급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으로 출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영유아보육수당신청서【붙임1】에 의하여 지급

▣ 예산편성 및 지원

○ 명절휴가보전금, 특수업무수당은 기본운영비에 포함, 기술정보수당은 해당부서에서 인건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수당은 향후 재원확보 및 소요액 파악하여 교부 예정

○ 학교(기관)에서 자체 채용한 근로자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 장기근무가산금은 2011년과 동일하게 지원하며 중․고등학교 조리종사원은 수익자부담으로 함

▣ 전임경력 인정

○ 적용시기 : 2012. 3. 1.부터

○ 적용기준 : 장기근무가산금 지급시 인정

○ 인정범위 : 직종과 계약기간 관계없이 서울시교육청 소속 관내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주40시간 이상 근무한 경력.

※ 인정제외 : 기간제교사, 인턴교사, 각종강사, 원어민교사 등 교원 대체직종 근무경력 및 외부위탁 사용자가 학교장이 아닌 외부위탁(용역) 등 사용자가 학교(기관)장이 아닌 근무경력은 제외

○ 인정방법 :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을 모두 합산하여 일 단위는 절사

예) 5년 4월 29일 ⇒ 5년 4월

○ 인정절차

- 전 근무지의 경력증명서 발급

- 전 근무기관에서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인을 통하여 경력증명서 발급

※ 근무경력 확인 가능 자료 : 발령대장,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 전 근무지에서 발급 받은 경력확인서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전임경력 인정 요청

○ 현 근무기관에서는 경력증명서를 근거로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