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단체협약의 효력</p><p>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 가지지 않는다 </p><p> </p><p>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한다</p><p> </p><p>정부교섭대표는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한 이행 결과를 해당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p><p> </p><p> </p><p>쟁의행위의 금지</p><p>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선 안된다 </p><p> </p><p> </p><p>조정절차</p><p>조정</p><p>조정의 개시</p><p>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 할 수 있다</p><p> </p><p>조정의 담당자</p><p>조정은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p><p> </p><p>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이를 조정,중재 하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p><p> </p><p>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성한다 </p><p> </p><p> </p><p>조정기간</p><p>조정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한다</p><p>단, 당사자들의 합의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기간을 연장 할수 있다</p><p> </p><p>조정안의 수락 권고 </p><p>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관계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다</p><p> </p><p> </p><p>중재</p><p>중재의 개시</p><p>중앙노동위원회는 </p><p>단체교섭이 결렬되어 관계당사자 양쪽이 함께 중재를 신청 한 경우 </p><p>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재회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중재해야 한다 </p><p> </p><p>중재의 담당자</p><p>중재는 공무원노동관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p><p> </p><p>중재의 효력</p><p>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 가진다 </p><p> </p><p>불복절차</p><p>공무원의 경우 중재재정에 관한 불복절차로서 행정소송만 인정되고 재심절차는 인정x</p><p> </p><p>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에 의한것이라 인정되는 경우 </p><p>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 제기 할 수 있다 </p><p> </p><p>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 않으면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p><p> </p><p>중재재정이 확정되면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p><p> </p><p>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p><p> </p><p> </p><p> </p><p>부당노동행위</p><p>사용자가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하면 </p><p>피해를 당한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할 수 있다</p><p>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벌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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