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시 COP 유치, 2030 탈석탄으로 시작하라!

[인천햇빛발전]

[성명서] 인천시 COP 유치, 2030 탈석탄으로 시작하라!

 
지난 5월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에서 발표한 성명서에 이어 몇 가지 요구사항을 더해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입장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7일 2023년에 열리는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COP28 유치를 통해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를 통해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COP28 유치를 통해 잠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홍보는 어불성설이다. 아마 2020년 공공부문 감축 실적을 자랑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 감축 실적이라는 것이 2007~2009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33,634톤) 대비 55.4%를 감축(감축량 18,648톤)했다는 것이다. (전년과 대비해서는 4.3% 감축)
 
이것이 실제 기후위기 대응에 의미 있는 실적이라면 인천시민으로서 당연히 환호해야 마땅하다. 인천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6,583만톤이다. 공공부문 감축량은 총 배출량에 비하면 민망한 양이다. 우리가 직면한 사실은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이 들어선 이후 온실가스가 2배 증가했다는 것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1.8톤이라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0 온실가스 배출격차 보고서(Emission Gap Report 2020)를 통해 지구 기온 상승 1.5°C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이고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부유한 상위 10%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전체 48%를 차지하고 하위 50%는 7%를, 나머지 중위 40%가 44%를 차지한다. 상위 10%는 1인당 23.5톤을, 중위 40%는 5.3톤을, 하위 50%는 0.69톤을 배출한다. 2030년까지 누가 온실가스를 줄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네덜란드는 2019년 12월 ‘석탄발전 금지법'을 제정하여 2015년과 2016년에 가동 시작한 4기의 석탄발전소를 2029년까지 폐쇄하기로 한다. 이에 비해 인천시가 발표한 탈석탄 계획은 2004년에 가동 시작한 1, 2호기를 2030년에 LNG 발전으로 전환하고 2008년에 가동 시작한 3, 4호기를 2034년까지, 2014년에 가동 시작한 5, 6호기를 2040년까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자는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을 때 가졌던 기대는 처참히 무너졌다. 
 
이미 석탄발전을 대체하기에 충분한 LNG복합화력(설비용량 8.5GW)을 갖고 있고 총 전력생산량에서 40%만 소비하고 나머지를 서울과 경기에 공급하고 있는 인천은 석탄발전을 LNG로 전환할 필요도, 그레이수소인 수소 연료전지도, 블루수소인 탄소포집저장(CCS)기술이 적용된 수소 연료전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인천시는 석탄발전 조기폐쇄 기반을 마련한다는 핑계로 수소 연료전지를 인천시 신재생에너지 계획 전면에 내세우고는 화석연료 기업을 옹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연료전지는 원전처럼 출력 조정이 어렵고 수명 또한 10년 내외로  짧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신규 석유 채굴 중단 움직임이 시작됐고 중동 산유국과 호주는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그린수소 수출을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는 점차 설자리를 잃게 된다. 더욱이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소수력) 발전비중이 1%도 채 되지 않는 인천에서 재생에너지에 집중해도 모자란 판에 신기루 같은 블루수소와 그레이수소에 의존하는 것은 정치권이 기업의 로비에 움직이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미 사용처가 있는 부생수소 활용 계획도 화석연료 연장 수단에 불과하다. 인천시는 오히려 화석연료 기업에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을 권고해야 한다. 
 
인천시 2030 탈석탄 선언은 의외로 간단하다. 어려울 것이 없다. 서울과 경기에 2030년 전력 자립을 요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거나 중앙 정부에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상향과 환경비용 고려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을 요구하면 된다. 다만 석탄발전으로 생계를 꾸리는 지역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을 고려하여 준비되는 만큼 시기를 조정하면 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부품 수출 기업들은 RE100(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과 탄소중립 압박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 지침을 찾을 수 없다. RE100은 수출 기업의 생존과 지역의 탄소중립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기업과 마을이 RE100을 할 수 있도록 또한 공공부지와 건물(옥상, 주차장 활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주민 참여형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침과 인센티브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035년 이후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등록 금지와 1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철도망 확충이 도시기본계획안에 있어 그나마 반가웠다. 하지만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줄지 않는 이상 그 에너지를 감당하기 어렵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자전거와 퍼스널 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올초 부천에서 자전거 사고로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 파리와 같이 자전거를 도심에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와 차량 속도 제한이 필요하다.
 
작년 탈석탄 금고 선언을 한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각각 내년과 올해 금고 선정을 앞두고 있다. 탈석탄 금고 선언은 유행처럼 전국으로 퍼졌고 금융 기관은 앞다투어 탈석탄을 선언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계획 수립 여부와 이행실적' 등이 금고 지정 평가에서 빠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기존 석탄 투자금의 철회 이행실적’에 더해 기관의 금융 투자 배출량(financed emissions)이 제로가 되도록 하여 시민의 세금이 기후악당 금융기관 손에 관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개정을 통해 온실가스인지예산제가 도입되었고 시행안이 마련 중에 있다. 시 예산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의 과감한 에너지 사용 감축과 함께 가야 한다. 탄소중립 사회에서 화석연료 기반은 사라지고 에너지 사용에 대한 책임 증가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사회구조의 전환인 것이다. 이러한 전환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섬세한 정책적 배려와 관심이 요구된다. 즉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 대규모 공적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고 제대로 된 그린뉴딜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인천시에 요구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시정 전면에 내세워라!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
-화석연료 사용 연장 수단인 신에너지 사업 철회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마련하라!
-금고 지정 기준에 기존 석탄 투자 철회 이행실적과 금융투자 배출량 감축 계획을 포함하라!
-온실가스인지예산제 도입하고 에너지 사용을 과감하게 줄여라!
 
2021. 6. 7.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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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0.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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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30 탈석탄 선언하고 정의로운 전환 준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