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정론직필]

2012년 05월 11일

미 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의 `2013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전술핵 재배치 지역으로 한반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가 대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안은 또 미 국방장관은 국무장관과 협의해 의회에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한 보고서를 법 효력 발생 후 9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핵무기 감축 선언에 따라 한국에서 전술 핵무기를 전면 철수하기까지 33년간 이를 배치했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일부 지역에서만 전술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news/HOUSE-PUSHES-

TACTICAL-NUKES-IN-KOREA-151154925.html

찌라시들에 위 내용이 나온지 한참이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 내용은 사실 별볼 일 없는 내용으로 간주하여

그동안 위 문제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위 찌라시 내용은.....미국이 실제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지금 당장 배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의회가 행정부에

그렇게 촉구했다는 말입니다.

즉, 만일 행정부가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란 의미이지요.

그런데....미국 외교부인 국무부나 군부인 국방부에서는 아마도

그 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보았자 별로 실익도 없이 북한의 노골적 반발만

엄청 불러 일으킬 것이고, 나아가 핵없는 세상이라는 주장을 모토로 내세운 

오바마 정권에겐 국제정치적 명분으로도 그것은 매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 찌라시 내용은.....사실상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한반도에 전술핵 따위를 도입해 보았자

아무런 실익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도 미국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무슨 조그만 국지전을 벌일 생각이라면 모르거니와

북미관계는 현재 조그만 국지전이 문제가 아니라, 만일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야말로 전면핵전쟁이 되는 상황인데....그 따위 조그만 전술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동해 바다나 태평양에는 미국의 전략핵을 탑재한 핵잠들이

바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전술핵 운운은 군사학에 무식한 인간들이

그저 떠들어 보는 헛소리들에 불과하지요.

북한이 미국에 대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 핵잠들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한반도에서 말이 전술핵을 철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공표된 서류상의 일이지....정말로 철수했는지

아닌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상황으로 보건대.....전술핵 재도입 운운은

그야말로 명목상으로 북한을 약간 자극해보는 수준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 북미간에는 전면핵전쟁이라는 상황을

가정한다면.....서로 전략적 균형을 이룬 상태로 보이는데.....

따라서 미국이든, 북한이든 함부로 군사적 행동들을 서로가

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바로 거기에 북한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닐까...추측됩니다.

즉, 특별작전행동소조의 실행이 사실상 거의 실행가능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면 그것은 사실상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인데...

미국이 개입된 한반도 전면전쟁, 즉, 북미간 전면핵전쟁을

각오하지 않는한.....북측이 함부로 움직이기는 아마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현재의 북미관계의 소강상태가....과연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매우 흥미진진 하군요.

언제, 무엇을 계기로 하여 다시 북미간 소강상태가

깨질 것인지.....

(뱀발)

사실 전에는....북미간 전략핵균형 상태로 말미암아

미군이 한반도 문제에 전혀 개입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북측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북측의 특벽작전행동이 실행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했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결국 북미간 문제로서

북미간 전면핵전쟁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일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북측이 만일....미군이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특별작전행동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지만

그러나 만일 미군이 자동개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면

아마도....북측의 그런 특별작전행동은 실행불가능할 것입니다.

북측이 과연 어느 쪽으로 판단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아마도 북측이 모험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추측됩니다.

[Coco]

동감입니다.

[늦여름소나기]

금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오바마는 재선을 위해 북을 이용할것임은 틀임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미제국에 합당한 이득이 될것인지, 아니면 연방제국의 파멸이 될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할것같습니다. 분명한것은 한반도가 더이상 미제의 전략적 보루가 되지못한다는것은 확실한것같습니다. 전략적인 오키나와 해병대의 호주 이주와 50개에 이르는 일본원전의 Shutdown 이 보이지않는 북미협약의 산물인것은 분명합니다.

[정론직필]

그것들이...만일 [북미협약]이라면....
현재와 같은 겉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네요.

즉, 북미는 여전히 대결 중이지....결코
그 어떤 [합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수처작주]

앞서 추측이 맞다면...

당했다...
그런데 누구한데 어떻게 당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들이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물증이 없다...

증거를 조작할 수 있을까나?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빙~ 둘러갈까?

[김덕신]

합의는 없습니다! 힘싸움이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분석관]

미정부는 하원법안에 반대한다고 즉각 밝혀군요..
전술핵배치 타당성 검토를 강제하는 법안인데도 미정부가 즉각 반응하는군요..
이것만 봐도 지금 북미합의가 이행되는 긴박감을 이해할 수가 있지요..

[정론직필]

미국정부가 이미 반응을 보였나요?

암튼, 북핵 실력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대해 더 잘 아는
미국 국무부나 국방부로서는 그럴 수 밖에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그것이 북미합의 이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어딘지 논리비약이라고 봅니다.

위 본문글처럼...북미합의 이행없이도
미국정부의 부정적 반응이 이미 충분히 추론, 도출되어
예측될 수 있었습니다.

[totxj]

지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본을 위한것이죠 세상을 손아귀에 넣는것이죠 국가가 서로 싸우는것 보면 그들이 서로 약탈자라고 말하는것 아닙니까 경쟁속의 본질을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경쟁속으로 밀어넣고 있는것이죠 그들처럼 되라고 말입니다

[징기스칸]

그렇다면 북한은 정~님이 얘기한 내용을 전혀 고려치도않고 온사방에 저리 요란스럽게 선전포고(?)를 했다는 말이되네요/

[정론직필]

북한이 비교적 빈말을 안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과거에 이미 여러번 공갈포를 날린 적들이 있지요.
예컨데, 연평도 포격 이전에 몇해전부터 이미 북한은 공갈포들을 날려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누적되어서 드디어 연평도 포격으로 곪아 터져 버린 것이지요.

이번의 그런 통고도.....사실 군사전술적으로 전혀 무용한 것은 아니겠지요.

[영감]

5월 18-19 양일에 G8 정상회담, 곧이어서 5월20일 시카고 나토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G8 정상회담도 원래는 시카고에서 하려했지만 러시아의 나토에 대한 거부감을 무마시키고자 캠프 데이비드로 장소를 변경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은 오바와의 단독 정상회담을 다음기회로 미루고 이번 회의에는 총리를 대신 참석시킨다고 통보하여 백악관을 한방 먹였습니다.
미국의 언론은 그 배경을 자세히 소개하지 않고 있으나 푸틴의 메세지는 나토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 못하게 하겠다는 경고가 빈말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란드는 지레 겁을 먹고 제발 싸우지들 말아달라고 애걸한다죠.

[영감]

러시아와 중국을 포위압박하는 서방의 전략은 종말론적 한계상황으로 몰아부쳐 전인류를 굴종시키고자하는 제국주의 금왕의 오랜 포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금융부채, 그럼에도 과도한 군비경쟁으로 빚더미는 더더욱 불어나고, 지구온난화와 인구과잉을 과대선전하면서 희망과 비젼을 말살해 마치 퇴행성관절염 환자같은 세상으로 몰고가는 금왕입니다.
전쟁만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믿게 만드는 저 흉계에 인류는 서서히 말려들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저 음흉한 금왕의 본거지도 함께(아니 먼저) 파괴되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