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훈의 '평화흡수합의 통일론'

[이공훈]

가까이 다가오는 남북통일

                                                                 2015. 02. 07

                                                                 이   공   훈

2015. 02. 03일자로 고려대학교에서 인촌기념회 - 동아일보 - 채널A - 고려대 공동주최로 ‘남북한, 평화의 길을 찾아서’란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그 곳에서 논의된 것으로 지상에 소개된 것을 중심으로 간단히 평을 하자면,

첫째, 통일문제는 분단관리와 다르다는 시각이 눈에 띠는데, 분단관리는 북핵을 관리하고 북한정권과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통일문제는 민주정부와 자유시장경제와 인권문제를 한반도에 전면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토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분단관리를 계속할 것인가 차원이 다른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둘째, 통일문제를 주변 4대 강국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가운데 진행시킬 수 없다는 견해에 공감한다.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소련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일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지정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4개국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미국 중심이라는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의 지적이 눈에 띤다. 그 표현이 G2라는 표현도 적당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는 말에 담겨있다. ‘미국만이 중국 일본 러시아의 입장을 조절할 수 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들 지역 국가와 긴밀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해야 통일에 이를 수 있다‘에도 공감한다.

셋째, 북핵관리니 개혁개방이니 하는 말은 듣기 줗은 말일 뿐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말일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북한 정권의 소멸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기 어려우니 에둘러 표현하는데, 북핵을 관리한다는 것은 핵폐기를 의미하고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는 것도 북한정권붕괴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북핵관리니 개혁개방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그런 말보다 북한정권수립세력과 현지배세력에 대해 어떻게 보상하고 대우하고 망명을 허용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하고, 어떻게 권력과 군대를 해체할 것이며 북한에 투자한 외국자본을 보호할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하고, 북한 대일청구권문제 등이 한국중심으로 사전에 일본과 논의되어야 한다. 또 북한의 핵심세력이 아닌 중간관리자들은 대거 기용하는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런 점 등이 거론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상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다.

아래에 필자가 2014. 09. 17 에 발표한 통일론을 첨부하고자 한다. 당일 발표자와 이를 언론에 실은 기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2014. 09. 17

                                                                                   2014. 10. 21

                                                                                   2015. 03. 28

                                                                                  이    공    훈

                                                                                 010-3280-7124

1. 남한주도 평화흡수합의통일론 (平和吸收合意統一論)

한국과 북한이 합쳐져서 하나의 나라가 되는 길이 있을까. 필자는 수많은 미로를 거쳐 마침내 하나의 전망을 내놓게 되었다. 이름하여 남한주도의 평화흡수합의통일론이다. 이는 무력통일이 아니면서 남한주도로 흡수통일된다는 의미이다.  흡수통일은 흔히 독일식과 베트남식 통일을 말하는데 독일식은 평화흡수통일이고 베트남식은 무력흡수통일이다. 우리는 평화흡수통일이면서도 독일식과 다르게 북한에 통일을 전제한 임시기구가 들어서고 통일의 중요한 조건들이 사전에 논의되고 합의된 후의 통일이고 새로운 유형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한주도의 평화흡수합의통일이란 한쪽체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독일과 같은 그런 통일도 아니고 포연이 자욱한 그런 통일도 아니라는 의미에서 평화흡수합의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정해진 과정에 따르는 평화롭게 진행되는 통일이고, 모두가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최선의 통일이다.

그런 평화흡수합의통일이 목전에 다가온듯한 느낌이다. 즉 무력이 아니면서도 북한을 흡수해 북한의 정치세력과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는 가운데 진행되는 통일이 임박하지 않았는가 한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 또한 어떻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그런 준비를 하기 이전에 정말로 그런 평화흡수합의통일이 다가왔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통일을 예측하는 이유는 중국이 동북아질서의 재편에 앞장서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지금과 같이 북한과도 수교하고 남한과도 수교하는 복합외교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북한과 혈맹의 관계를 끊은지는 벌써 꽤 되었지만 대등한 국가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보는 것같다. 또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고 G2로 일컬어지고 있을 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유지보다는 질서재편에 더 적극적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7월에 시진핑주석이 북한의 눈치를 보지않고 서슴없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전례없는 친선관계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점이 남북한 동시수교의 시효가 지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만일 중국이 진실로 남북한 분단체제를 해소하고 통일된 한국과 선린관계를 맺고자 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다고 믿으리라고 필자는 본다. 이런 중국이 미국의 지지까지 얻어낸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의 남북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 안보관련 산하단체와 중국의 사회과학원 산하단체간에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포착되고 있다. 밑에 그런 논의의 글을 몇편 첨부했지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의지가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국이 앞장서서 북한 정권을 실효시키고 통일을 위한 임시기구를 구성한 후 실질적인 통일문제를 남한정부에 위임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미국이 중국의 역할에 대한 댓가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고문단정도만 남겨두거나 38이남에 상징적인 수준의 군대만 배치하고, 대만의 주권을 본토에 귀속시키고 홍콩처럼 일정시한을 두고 후견인역할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 한반도에 미군도 철수하고 대만도 중국본토에 귀속시키면 미국은 손해보는 게 아닐까. 그러나 지난 7월에 케리 미국무장관이 중국에 가서 왕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그게 미국에 아무런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케리 국무장관의 언급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런 논의가 깊이있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게 필자의 추측이다. 물론 미국도 동북아의 질서재편과 한반도의 통일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시도해볼만하다고 생각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정권 소멸로 얻는 이익도 제법 크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는 북한정권 실세의 퇴진후에 구성될 임시기구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를 예상하고 대비해야 하겠지만 박근혜정부의 준비에 일치단결해서 지지를 보내야할 것이다. 국내적 이견은 덮어두고 흔치 않게 도래한 통일기회에 사심은 소용없지 않겠는가. 예컨대 북한의 지배층에 대한 배려라든가 책임추궁이라든가 통일비용이라든가 등등은 지금 논의할 실익이 없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북한정권의 소멸 자체도 논의가 희박한 실정에서 너무 앞서나갈 이유는 아직은 없어보인다.

통일의 시점을 필자는 금년(2014)과 내년(2015) 사이라고 보고 있다. 이유는 오바마대통령과 시진핑주석과 박근혜대툥령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 집권초기이기 때문이다. 또 세나라가 모두 매우 자존심이 강하고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이 그렇지만 집권후반기가 되면 마무리에 급급하지 새로운 안을 내놓기가 어렵다. 박근혜정부의 통일주도 프로그램은 금년초의 통일대박론을 필두로 통일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시진핑과 북경과 서울에서의 긴밀한 논의 그리고 오바마대통령과 박근혜대통령의 5회에 걸친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게 필자의 추측이다. 드레스덴선언은 그 진행을 우회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필자는 해석하고 싶다. 문제는 과연 이런 프로세스를 북한정권 담당자들이 동의할 것인가 여부인데 역지사지해봐도 동의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끝으로, 그런 실제적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남북한 간에 그런 통일에 대한 전망에 원칙적으로 합의한다면 시기상으로 다소 늦추어지더라도 통일로 간주하는데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는 점을 첨부하고 싶다.

아래는 이런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논의들 중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참고용이다.

2. 통일에 대한 외국학자의 논의와 언론기사

1). "한·미·중, 3자 협의체 구성..통일 논의 필요"

YTN | 입력 2014.06.09 02:29

[앵커]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나라가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을 포함해 통일 이후 한반도 미래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중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반도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꼼꼼히 따져 봐야겠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 담당 보좌관 출신인 수미 테리 미 컬럼비아대 웨더헤드 동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의회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반도 미래에 관해 한국과 미국, 중국 3자 협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통일 이후 38선 북쪽으로 미군을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중국의 안보 우려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필요하다면 심지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외교 정책상 실패가 아니라면서, 미군이 철수하고 통일된 한국이 등장하는 것은 6·25 전쟁에서 시작된 한반도 방위의 행복한 결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리 연구원은 한미중 3자 협의가 계속된다면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덜 불안하게 느끼고 북한에 대한 지원도 중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통일 한국과도 독일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LA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40609022903971&RIGHT_COMM=R7

2). 美中 “한반도 비핵화 시급… 구체방안 논의”

베이징=구자룡특파원  입력 2014-07-11 03:00:00

케리, 베이징 전략대화 결과 밝혀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해 4차 핵실험을 위협하는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6차 전략경제대화 결과 기자회견에서 “미중은 비핵화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비핵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는 유엔 결의들을 집행하는 것의 중요성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양제츠(楊潔지)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양국이 조선반도(한반도)의 핵과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밀접한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반도 핵 문제에서는 협상을 통한 비핵화 실현의 중요성을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국무위원은 “중미 양국 사이에는 ‘전략적 오판’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양국이 신형대국관계의 새로운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동북아 新 질서를 말하다(1) -조선일보] "美, 韓·中 밀착보다 韓·日관계 몰락 더 우려"

워싱턴=윤정호 특파원 입력 : 2014.07.15 03:00

中 파트너로 이미 한국 선택… 한반도 통일에 딴생각 안할 것

동북아 외교가 요동치고 있다.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으로 다시 아시아로 돌아온 미국과 중국의 도전, 여기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북한의 핵(核) 위협은 우리에게 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 동북아 문제 전문가들에게 한국이 당면한 외교·안보의 현실과 미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들어본다.

조너선 D.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정세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 등 지역 내 주요 국가들의 지도자들 모두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현안이 있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힘까지 갖추고 있어 지역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예상 밖의 일이 '방아쇠 효과'가 돼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미국 정부가 한·중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중국의 안정적인 발전이 오히려 동북아지역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락 선임연구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이미 이 지역의 파트너를 누구로 할지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다만 어떤 식으로 통일되고, 한·미 양국이 이와 관련해 중국과 어떤 교감을 갖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4). 토마스 핑가 스탠퍼드大 특임연구원 "중국식 北개혁 유도를"… 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美 주도 통일은 안돼"

이용수 기자, 안준호 기자  2014.08.29 03:00

[안보전략硏·국제정치학회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美·中·日·러 북한 전문가들 "한반도 분단은 주변국에 손해… 평화통일 지지" 한목소리

"통일한국은 주요 경제 파트너, 어떻게든 좋은 관계 맺어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유성옥)·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남궁영) 주최로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의 북한·안보 전문가들은 "한반도 분단 상황이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국익에 반(反)하며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다만 통일 방식에 대해서는 미·중 전문가 및 국내 학자들 간에 적잖은 이견(異見)이 표출됐다.

◇"한반도 통일이 모두에 이익"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국가정보국 부국장을 지낸 토마스 핑가 스탠퍼드대 특임연구원은 "미국인들은 한국 통일을 지원하고 바라고 있다"면서 "단순히 동맹국인 한국이 잘되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한반도 분단으로 미국의 이익이 위협받고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중국 정부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거듭 말해 왔지만 미국과 남·북한 모두 이를 의심하고 있다"며 "주변국들은 (분단) 현상 유지가 중국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는 오해"라고 했다. 왕 교수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국의 이익은 배가될 것"이라며 "중국은 다른 어느 강대국보다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5) "통일 과정서 北 엘리트들 협력 얻으려면 처벌 면제 등 유인책 제공해야"

김명성 기자  2014.08.29 03:00

[안보전략硏·국제정치학회 '한반도 통일 국제학술회의']

"가장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 통일 후 의미있는 역할 줘야"

토마스 핑가 미 스탠퍼드대 특임연구원은 28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방안' 학술회의에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그들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핑가 교수는 "북한이 추진한 과거의 개혁 시도가 좌초한 이유는 권력 엘리트들이 개혁 추진으로 자신들이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점이었다"며 "북한이 남한에 흡수통일될 경우에도 이들이 가장 잃을 것이 많다"고 했다. 그는 "(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협력을 확보하려면 이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상상력 풍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하고 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유인책이 없다면 평화통일의 길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 엘리트 그룹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통일 이후 정부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방안이 있다"며 "이들이 한국에 머무르든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망명하든 이들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독일 출신인 랄프 하베르츠 계명대 교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인권침해는 오늘날까지도 매우 심각하므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분단 기간에 저질러진 정치적 범죄에 대해 적어도 중견 관리들까지는 사면을 보장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대한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한국에서 남한의 엘리트들이 북한의 엘리트들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다"며 "많은 북한 사람을 재교육시켜 종전의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이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의 독재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분명히 동독 지도자들이 저지른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과 그 측근의 망명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6). "한반도 통일, 中에 도움…北은 中에 손해만 끼쳐" 뉴시스 2014.09.11 18:29 /23

 추수룽 中 칭화대 교수, 국방대 안보학술회의서 주장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그동안 미국과의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한 북한이 중국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추수룽 중국 칭화대 교수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12일 '한반도 통일과 주변국 이익'이라는 주제로 개최하는 '2014년 국제안보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이익'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떤 중국인들은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과 동맹을 유지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미군들과 국경을 맞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장래에 커다란 안보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과 사이가 좋았고 통일된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하더라도 중국에게 위협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은 중국에게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쳤으며 통일이후 미중관계가 반드시 나빠진다고 볼 수 없다"며 "중국은 세계와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북한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과 영향력은 중국에게 이익보다 손해를 끼쳐왔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 중 2014.2.25

대통령 말씀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 나갈 것입니다.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적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남북간,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의 대통합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 적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민·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

기 능

1. 통일 준비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통일 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에 관한 사항

3. 통일에 대한 세대간 인식 통합 등 사회적 합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통일 준비를 위한 정부기관·민간단체·연구기관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일 준비에 관하여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드레스덴 선언

(드레스덴<독일>=연합뉴스) 신지홍 김남권 기자 = 독일을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014. 03) 28일(현지시각) 동독 지역의 대표적인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를 방문해 정치법률분야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진전된 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구상 연설문'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면서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Agenda for Humanity)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공동 구축((Agenda for Co-prosperity)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Agenda for Integration)

등을 북한 당국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