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3 전서연 지역개발과 토건국가

[2523 전서연]

지역균형정책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역개발은 과거에는 물론이고 현대에서도 여러 방면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역이 관광지화 되어 지역경제가 발전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익숙하게 다가오는 원인 중 하나는 소위 말해 ‘집 값’ 이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 시설물, 교통 수단 등에 의해 땅과 집의 가격이 달라지기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땅과 집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는 지역의 개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역이 발전되는 정도와 사람들의 경제적 상황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개발과 지역 이기주의의 연관성 또한 존재한다. (부동산과 지역 이기주의에 관련된 내용을 접하고 싶다면 네이버 일요웹툰인 ‘위대한 방옥숙’을 추천한다. 지역 이기주의를 풍자하는 내용이고 웹툰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대부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풍자라는 표현 형식을 사용한 만큼 픽션, 과장된 내용이 있으니 내용 모두를 수용하기보다는 자료조사를 함께 하는 것을 권장한다.)

1980년도부터 ‘지역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지역 이기주의 현상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는 님비(Not In My Backyard), 핌피 (Please In  My Frontyard), 바나나(absolutely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와 같은 용어도 등장하였다. 지역 이기주의와 관련된 사례는 참으로 다양하다. 충청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몇 년 전 생극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국방부에서는 사실 무근이라 주장했으나 비슷한 시기에 그 근처의 토지를 국방부가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었다. 당시 감곡에서는 고개만 돌리면 ‘사드 배치 반대’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당시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뉴스와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터라 많은 시민들이 사드 배치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금 더 가벼운 예시를 들어보자면 감곡에 설치될 분뇨 처리시설 또한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몇 달 전부터 예정된 이천 시립 화장장이 장호원에 설치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고 난 후 이 또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위의 사례에서 처럼 우리 지역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혐오시설로 판단되어 갈 곳이 없는 시설이 있는가 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 또 다른 불평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특수학교가 이에 해당한다.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세워질 때 어마무시한 시민들의 반대가 존재했다. 당시 개최된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토론회에서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렇게나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의견이 거세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학교와 같은 특수 학교들은 교통이 불편한 지리적 위치에 존재한다. 그래서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신체적 조건을 가진 학생들은 특수학교를 포기하고, 남들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일반 학교에 진학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엄연한 교육권 침해 사례이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관계된 지역개발 사업의 내용을 다루어 보자. 현재 이루어지는 지역균형 사업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통합 사회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공공기관 지역이전‘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수도권에 있는 시설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지방에 시설을 설치할 토지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실행된다. 이처럼 이번 챕터에서 등장한 지역균형 사업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건설하고 항만을 짓는 등의 토건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사업 특성상 강한 장소 기반적 성격을 띄게 되었다. 또한 잦은 공사로 인해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장소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는 지역균형 사업은 어떠한 사업이 있는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해보았다. 이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지역균형 사업의 실적을 알 수 있는데,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개발과 같이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었다. 드물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사업을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는데, 지역 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의료, 복지, 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이 외에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대부분은 토지 개발 사업과 관련된 협약이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기록만 존재하는 터라 더 이전의 사업들에 대한 디테일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역균형 정책으로 대부분 토건 사업을 실시했던 터라 이미 지역개발사업은 토건 사업이라는 인식이 정착된건지 지역의 토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열정은 대단했고, 그만큼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이 화장장이나 가축배뇨 처리시설과 같이 어딘가에는 꼭 존재해야 할 시설들과 특수학교와 같이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설립하기를 꺼려한다. 국가는 이러한 혐오 시설의 종류와 반대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만한 기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시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지역 이기주의적 여론이 형성될만한 행동,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 즉, 국가와 지역민들 사이의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

지역 간의 발전이 100%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가능할까? 사실상 어렵다. 개발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마다 제각각이고, 교통수단이나 사업의 종류에 따라 효과적인 지역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사방이 다른 시나 군으로 막힌 충청도에서 조선해양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면 어떻게 될까?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시행된다 하더라도 부산이나 제주도에서 같은 사업을 펼쳤을 때와는 효율성 면에서 굉장한 차이가 생길 것이다.

애초에 지역간의 개발에 균형을 조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이유 중 하나는 수도권 집중화가 진행되거나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역민들의 경제, 교육, 문화 등 생활 전반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임에도 특수학교와 같이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설립되지 못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의 인권이 무시당한다면 이는 과연 바람직한 지역발전인가? 경제적으로 지역 발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중요하지만, 여러 민주화 운동, 항일 운동 등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요성을 깨달아 온 대한민국으로서 위와 같은 사회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