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평균 선거인 수는 자치구-시의 평균 선거인 수에 비하여 적어서
군의 장 선거에서 자치구-시의 장 선거보다 선거운동기간을 단기간으로 정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인 1표제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은 헌법에 위반된다.
외국인의 지방선거권은 공직선거법에서 인정된다. 조례x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서 당해 선거구 선관위원회가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을 의석할당정당으로 확정한다. 100분의 3x
선거권 박탈은 범죄자에 대한 형사제재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성격을 가진다.
선거권이 제한되는 수형자 범위에서 선고형이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있다.
형집행 중 가석방 처분을 받았다는 후발적 사유를 고려하지 않고
1년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선거권 침해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제한이다x
1년이상 징역형 선고받은 사람의 선거권 제한하는 법률조항은
범죄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인지 불문한다.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달리 판단할 수 있다x
미국 거주 재외국민이 가지는 참정권 : 1. 대통령 선거권 2.임기만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권x 임기만료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선거권x
국내거주 재외국민은 지방의원 선거권을 체류기간 불문하고 전면적-획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내거주 재외국민의 지방의원 선거권 침해한다.
지방의원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x
'전부 거부' 투표방식을 배제하는 것은 선거권 제한하지 않는다.
외국인도 일정한 법적요건 갖춘 경우 지방의원 선거권, 지자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주민소환투표권 가진다.